[시사정치] 새누리 자한정권 시절엔 사법에 권력이 관여해왔습니다.
phil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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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16 10:36:19
그런데 민주정부 시절이 되면 정말 3권분립상황 그대로 가죠.
대법원판결에 정권이 관여해서 503시절엔 강제징용 판결이 늦춰졌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땐 아무 관여없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후 일본 아베놈 수출규제 짓 나오던 거 기억하시죠.
권력이란 이름의 관념대로 뭔가 힘쓰는 정부라면 조국은 저 꼴 날 리도 없습니다.
이 중대한 차이따위 없는 척 똑같은 생태론으로 하기 편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중도도 뭣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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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아닌거 뻔히 아는데 중도인척 하는게 정말 가증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