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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새누리 자한정권 시절엔 사법에 권력이 관여해왔습니다.

phildo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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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16 10:36:19

 그런데 민주정부 시절이 되면 정말 3권분립상황 그대로 가죠.

 

대법원판결에 정권이 관여해서 503시절엔 강제징용 판결이 늦춰졌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땐 아무 관여없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후 일본 아베놈 수출규제 짓 나오던 거 기억하시죠.

 

권력이란 이름의 관념대로 뭔가 힘쓰는 정부라면 조국은 저 꼴 날 리도 없습니다.

 

이 중대한 차이따위 없는 척 똑같은 생태론으로 하기 편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중도도 뭣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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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스테마
12
2020-05-16 01:36:16

중도 아닌거 뻔히 아는데 중도인척 하는게 정말 가증스럽죠. 

내가슴속에우는바람
10
Updated at 2020-05-16 01:48:22

밑에 큰 목소리를 비롯해 주변에 앵앵이들 언제 밑통당 것들 파내서 떠드는 거 보셨습니까?(흉내만 내는 거 말고요) ^^ 중도가 아니란 거죠. 발제문 자체가 편파적이면 그건 뭣도 아니고, 댓글로만 참전하는 일부도 그렇습니다.

임스
10
2020-05-16 01:43:30

그때...조용했던 넘들이......지금은 꽥꽥대고있죠....

SigS
5
Updated at 2020-05-16 01:52:41

두 세력이 모두 시민과 소속국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단지 방법론만 다른거라면, 증도적 입장도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도는 악의적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빨대꽂히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죠. 갑갑합니다

옆집
8
2020-05-16 01:51:05

MB 는 검찰을 이용해 먹었고, 503 때는 양승태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어느당에 많은지도 보면 알수 있구요... 거의 한 몸이라 보면 됩니다.    

니코데무스
2020-05-16 04:17:12

권력이 사법에 관여했다기 보다 권력이 사법카르텔을 등에 업고 떡고물을 그 카르텔에 나눠주면서 기득권을 챙겼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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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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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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