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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인생 출발선 가르는 부동산.."커져만 가는 박탈감"

악마를키운천사
7
  3645
2020-05-28 06:31:30

부모 경제력 덕분에 일찌감치 주택 매입..강남 입성하는 30대 늘어
월급에만 의존하는 젊은층은 서울서 밀려나고 내집마련도 '하세월'
사교육이 대학을 결정하듯, '부동산 음서제'가 삶의 질 좌우

그래픽=김성기 기자)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의 명암, 부동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악마를키운천사 님의 서명
내안의 악마
21
댓글
7
Updated at 2020-05-27 21:47:36 (115.*.*.184)

23억원 아파트 현금으로 대출없이 살 수 있는 타고난 금수저도 있겠지만, 

 

2017년~18년 불과 2-3년전에만 서울 매매가 5-6억원 30평 아파트를 1억원(그것도 대출로) 정도로 갭투자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지금은 자산 4-5억원 격차 벌어집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상대적 박탈감 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지...

goodcat
2
2020-05-27 22:03:35

지금처럼 지방이 계속 죽어간다면 서울/수도권 집값은 도저히 잡을 수가없습니다. 서울쪽으로 인구가 쏠리는한 무슨 강력한 규제를 해도 소용없죠. 지방을 살리는 길이 서울 집값잡는 길입니다.

으앙쥬금
2020-05-27 22:05:07

10년전에 3억주고 산게 9억 정도 되는게 현실인데 뭐... 그냥 그런 거 보고 나니 노오력도 안 하고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아트아빠
4
2020-05-27 22:19:01

결국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의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속과 자녀 양도에 대한 과세 대폭 늘려야 합니다. 상속 탈세에 대해서도 엄벌해야죠. 그리고 토지공개념에 대해 헌법에 명문화하고 세부 제도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산의 길목
8
2020-05-27 23:25:25

사유재산 부정같이 들리네요. 이미 한국 상증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트아빠
5
2020-05-28 00:29:23

사유재산이란게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 재산이 자녀에게 계속 대물려 내려가는게 과연 절대적으로 불변의 가치로 인정될 만큼 옳은 제도인지도 묻고 싶네요.

meanmynn
2
2020-05-28 00:58:45

조심스러운 동의 표합니다. 몇 개월 (년?) 전 유사 이슈에 대해서 적었다가 비난을 받은 적 있지만 틀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태어났더니 이미 모든 땅 건물에 주인이 있고 살아생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가격인데 난 흙수저 일개미로 출발한다. 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뭐 제가 그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아트아빠
3
2020-05-28 01:23:47

그 출발선의 차이를 평생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면 그게 새로운 신분제도 아닐까 합니다. 신봉건사회화하는 샘이죠. 산업화의 동력은 결국 노력에 의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이였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동력이 자꾸 꺼져가는 이유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대물려 가난한 인생이라면 결혼, 아이 그런거 사치일뿐이고 내생에서 끝내겠다는게 젊은 친구들 생각입니다. 사냥법을 알려주는 호랑이는 있어도 먹이 그 자체를 물려주는 호랑이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먹이감 자체를 대물림하지요....

그리푸스
1
Updated at 2020-05-28 02:47:39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에 따른 거죠.  

상속 소득, 증여 소득은 왜 다른 소득과 달리 면세 범위가 큰 걸까요?

노동도 안하고, 자본 투자도 안하고 소득을 얻었는데,

이걸 왜 몇억씩 면세를 해주나요?

하산의 길목
1
2020-05-28 02:59:46

그러게요.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왜 상속.증여세 전면폐지 내지는 면제구간 대폭 상향 추세일까요?

1
Updated at 2020-05-27 22:46:06 (223.*.*.128)

2년전에 피 1.7주고 구입한 물건이 지금 피4가 넘어 가더라구요... 거주 할 집이라 사이버머니 같은 거지만 만약 지금의 제가 똑같은 집을 구하려면 꿈도 못꾸게 프리미엄이 붙었네요... 이런식의 상승이면 부동산 시장에 누가 먼저 진입하느냐에 따라 부의 편중이 심각해 질 것 같아요...

sominus
2
2020-05-27 22:58:57

집값을 잡아 누구나 살 수 있도록하기보다는, 사지않아도 불편없는 사회로 가야합니다. 강남,홍대처럼 핫한곳은 비쌀수 밖에 없다하더라도요.

BlackDia
2
2020-05-27 23:58:17

지방도 최근엔 서울투기꾼들이 터무니없이 집값 올려놓은곳도 꽤 있습니다. 저도 요즘 살짝 짜증이..

뚱순이
3
2020-05-28 00:08:55

기사가 너무 자극적으로 되어있네요. 일찍히 30대에 강남입성 한다고하는데..

전세로 입성하는거랑 자가로 입성하는거랑 다른데.

부모가 강남에 집 물려줄 정도면 진짜 부자로...태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과장해서 말하면...서민이 재벌걱정해주는거죠.

강남은 살만한 곳은 최소 25억 이상 부터 시작하는데....이걸 그 나이에 증여나 혹은 부담부증여 등

절세할수 있는거 다 해도 내야할 세금이 장난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올라가는건 죄다 갭투기로 올라가는거라 저 기사의 논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부자들때문에 내가 밀려나느게 아니라, 투기꾼들때문에 밀려나는겁니다.

기사를 써도 팩트를 적어야지...부자때문에 밀려난다는 식으로 적으면 안되죠

 

강남은 그냥 두면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문제는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하기때문에 문제인겁니다.

갭투기의 정점인 송파만 잡으면 부동상 해결인데.

이는 갭투기에 제한을 걸어야합니다. 

대부분이 그동안 모은돈 1-2억, 은행에 풀로대출 3-4억...그리고 전세끼고 매입인데...

아파트 거래가격에 대하여 대출을 조이는것보다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거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을 가격과 상관없이 조여버리면 연착륙할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에 갭투자로 집 샀다는 사람 없는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kkokkomaru
2
2020-05-28 00:40:13

이건 부자들 잡아서 균형 맞출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거 같고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경제, 교육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중고대학교, 그리고 대기업 본사들 지방으로 보내지 않고는 서울 수도권에 부자들 모이는거 절대 못 막죠.

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죠.

Edward
2
Updated at 2020-05-28 02:14:30

그냥 어느 정도의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 보다 개천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향으로 지방도 서울처럼 인프라 늘리고 수요를 분산 시키는 방법이 제일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닐지 싶네요. 너도 나도 좋은데 살고 싶으면 좋은데를 많이 만들면 되죠. 집값이 오르는게 투기꾼이 다 만든거처럼 호도하고 편가르고 세금만 걷는다고 될 일은 아닌듯 합니다

Pink Floyd
2020-05-28 01:27:59

상속, 돈,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부조리죠.

그리푸스
2020-05-28 02:43:12

증여세 다 물면서 서울 부동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을 건데요. 

증여세가 적게 느껴지는 정말 대단한 부자들이나 가능할 걸요. 

 

고가 부동산 증여가 사회현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많다면, 

그만한 대단한 부자가 엄청 많거나, 

광범위한 증여세 탈루가 일어나고 있거나,

실제로 그리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나,

중에 하나죠. 

 

제 생각엔 마지막, '실제로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큰 부자들이 수억의 증여세를 나라에 내면서 부동산 물려준다는데,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안젤로
Updated at 2020-05-28 03:28:50

고가 아파트 분포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 공화국도 아니고 강남공화국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건 그만큼 인프라가 좋아서죠. 그럼 다른 곳의 인프라를 좋게 만들면 되는데 여전히 강남의 인프라만 계속 좋아집니다. 고층건물이나 대규모 시설은 여전히 강남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전히 강남만 집중개발하면서 세금제도 만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하산의 길목
2020-05-28 04:42:19

몇 기 신도시 개발한다, 지방혁신도시 여기저기 준다 해서 논밭 엎고 기업들 내려보내고 돈을 쏟아 부어도 자생력이 생겨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강남은 정부주도로 시작하여 국가 고도성장기에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지금 모습으로 (난)개발된거죠. 언제부턴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공공.민간 개발 억제쪽으로 정책기조가 잡히고 있지만 세금 내고 한 표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만큼 계속 찬밥은 쉽지만은 않겠죠.

arthur
2020-05-28 13:38:18

젊은 세대들을 청약에서 전면 배제시키는 말도 안되는 가점제부터 손봐야 합니다.

집값 오르는 거 보면 불안해서 어떻게든 집 사야 맘이 놓일 것 같다는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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