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의견을 묻습니다. --- 징역형 집행유예는 도대체 뭔가요?

한국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집행유예 판결 비율에 대한 판단은 접고, 있는 나라만 보면 미국,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등등 많이 있긴 합니다. 특히 미국은 윗선 꼰지르고 나가는 식으로 사법거래하는 장면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솜방망이 처벌 문제인데: 사람들은 규범속에서 살아가고, 의도했든 안했든 내 가족, 내 자식이 범죄자가 된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걸요? 기회를 주는것도 좋지만 극악무도한 강력 범죄는 절대 예외가 될수 없겠죠.

집행유예 남발은 문제지만 징역형 전부 교도소 보내면 교도소 미어터집니다. 지금도 과밀화 심해서 인권위에 계속 민원거는 마당인데...

집유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잡범 초범 다 집어 넣으면 교도소가 터져나갑니다. 물론 권력형, 정경유착형 비리에도 집유 때리는거 보면 어처구니 없긴 합니다.

집행유예의 취지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취지 중 하나는 경미한 범죄자의 재오염을 막는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매치기가 교도소에서 범죄스킬을 배워서 조폭 되는 것은 막자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낙인효과라는 것도 무시못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나오면 아무래도 복역 기간동안 사회와 단절되고 그럴 수록 갱생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더더욱 범죄에 기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중범죄를 저지른 자야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범죄의 초범까지 범죄의 길로 몰아넣지는 말자는 거죠. 그외에 교도행정의 캐파부담을 덜어주자거나 하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형벌의 효율성 관련해서 중벌만이 답도 아니고(중국 보시면... 그렇게 사형을 해도 크고 작은 범죄가 어찌나 많은가요)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집유가 남발된다는 지적도 많죠. 그런데 애초에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취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남용되어서 문제죠. 형사정책을 다룬 도서중에 생각보다 재밌고 흥미로운 책들도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흉악범죄나 파렴치범에게는 집행유예를 못내리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형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 받을려면 태형 몇대를 감수해야 된다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