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SBS)'마스크 안 쓰면 고발, 책임 묻겠다' 초강수 던졌다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앵커>

정부가 그래서 상식을 깨고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세게 벌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고,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깐깐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지역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런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과거 대구, 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또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520330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