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성범죄자 손정우 미국송환 막은 주범은 판사가 아닐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판사가 대표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보면

이해가지 않는 판결의 상당수가 판사의 잘못 보다도 

'검사'의 잘못인 경우가 많더군요

기소단계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판사는 있는대로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기 보다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복합해서 생기는 것이겠지만

판사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ps. 판결취지에 대한 기사를 보니.. 흐음... 판사의 판결에 좀 갸우뚱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긴 하군요 

https://news.lawtalk.co.kr/2489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는 누구? 

손정우의 운명 결정한 강영수 판사 전형적인 '법조 엘리트' 

그가 미국으로 손정우를 송환하지 않은 이유 세 가지 

손정우가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감당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무제도에 헛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요

미국이라면 저 변호사 비용 장난친 것 만으로도 탈탈 털렸을 텐데

(손정우 집안이 원래 갑부가 아니라면 범죄수익으로 조달한 걸텐데 말이죠)

https://news.lawtalk.co.kr/2497

검찰의 '실수'와 변호사의 '전략'이 손정우를 세상 밖에 나오게 했다 

....... 

손정우가 이렇게 약한 처벌을 받은 건 국내법이 미국 등에 비해 낮은 형량 체계를 갖고 있다는 탓이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손정우가 '유능한 법률코치'를 받은 덕이 크다. 결과적으로 보면 손정우는 매 순간순간 최적의 선택을 했다.

손정우가 어떤 변호인단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만들어냈는지 정리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8년 체포된 직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H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을 했다. 이곳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지금의 서울남부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임모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곳으로, 별도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한다.

손정우에겐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이 붙었다. 이 법인 소속 변호사 12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동원 가능한 모든 변호사 총출동한 셈이었다. 변호인단을 이끈 건 이 법인 대표 변호사였다.

H 법무법인은 처음부터 손정우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보다는, 범죄는 인정하되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는 방향으로 법률코치를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