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핵심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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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06:48:09
노영민이든
곽상도든
집이 몇채 차익 이런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거에요.
금리. 유동자금. 투기세력. 전 정권탓만 해요.
정책이라는건 위에 그 내적 외적 변수를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학이 있지요.
정책은 신중하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시장도 면밀하게 살피고 숙고하고 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어찌되었던 책임을 지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해왔던건 정책이라기 보다 두더지게임식 규제일뿐이죠.
박근혜때부터 해오던 거에요. 관료들이.
대통령이 뭐를 잘했다고 남탓 외부탓이나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아파트값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시켰으면 미안한 생각도 없습니까?
14%라면서 웬 호들갑들입니까?
14% 아니라 폭등 인정하는겁니까?
주택정책을 펼때 숙고하는 걸 못봤어요. 그냥 급급해서 예전 하던 관성대로
습관적으로 졸속으로만 계속 하니 누더기됐고 급등한거 아닙니까?
그런 관료 장관들 그대로 두는 대통령 보니 참 한심하고 기가찹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정부입니다. 그 결과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최저임금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집값 월세 등으로 한방에 훅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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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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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오르는 것은 당연한것인데 왜 대통령한테 그러는지....
인구 절반 넘게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안오르면 이상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