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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핵심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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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7
2020-07-08 06:48:09

노영민이든 
곽상도든 
집이 몇채 차익 이런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거에요. 

금리. 유동자금. 투기세력. 전 정권탓만 해요. 

정책이라는건 위에 그 내적 외적 변수를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학이 있지요. 

정책은 신중하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시장도 면밀하게 살피고 숙고하고 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어찌되었던 책임을 지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해왔던건 정책이라기 보다 두더지게임식 규제일뿐이죠. 
박근혜때부터 해오던 거에요. 관료들이. 

대통령이 뭐를 잘했다고 남탓 외부탓이나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아파트값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시켰으면 미안한 생각도 없습니까? 

14%라면서 웬 호들갑들입니까? 
14% 아니라 폭등 인정하는겁니까? 

주택정책을 펼때 숙고하는 걸 못봤어요. 그냥 급급해서 예전 하던 관성대로 
습관적으로 졸속으로만 계속 하니 누더기됐고 급등한거 아닙니까? 
그런 관료 장관들 그대로 두는 대통령 보니 참 한심하고 기가찹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정부입니다. 그 결과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최저임금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집값 월세 등으로 한방에 훅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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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4
2020-07-08 06:59:52

수도권 집값오르는 것은 당연한것인데 왜 대통령한테 그러는지....

인구 절반 넘게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안오르면 이상한거 아닌가요?

20
2020-07-08 07:06:03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래요, 국가에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짊어지는 게 사명이죠, 그래서 고독한 자리인겁니다. 물론 그 '인정' 이라는 게 다른 정당이나 인물이 맡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책임을 인정하는 건 당연한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공 도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 분명 누구나 과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핑계를 대실겁니까

17
2020-07-08 07:06:15

정책 책임자한테 하는 얘기죠.
집값 잡겠다는 대통령 얘기는 자신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오지랖 떠는 건가요.

그리고 올랐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속도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WR
11
Updated at 2020-07-08 07:08:47

이상급등

폭등 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합니까?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거 정책입안자들께 꼭 이야기 해주시길.

그리고 수년내에 70%까지 된다는것도.

11
2020-07-08 07:41:39

맞는 말씀입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은 오르는게 정상이지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을 내어야 했는데
정부는 오르면 안된다는 대 전제를 정해놓고 무조건 규제만 하다보니 이렇게 급등의 결과를 불러 왔죠.
당연히 오른다는 것을 알고 정책을 내놨다면 이언 정책들이 나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죠.

5
2020-07-08 08:06:29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은 이번 정권에서만 있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유독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 ^;;

23
Updated at 2020-07-08 07:08:02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신중하고 면밀하게 숙고해야지요
DP지수 200도 안되는데 막 달리면 자빠져요

9
2020-07-08 07:11:03

부동산 잡은 정부있음 나와보라하세요. 투기꾼들을 잡야야하고 잡으려면 더 강한 정책 몰아붙여야합니다.

1
2020-07-08 07:11:21

그래서 빨리 사회주의 국가로 가야함니다. 자본주의는 1929년부터 실패를 거듭했어요. 이제 놔줄 때도 됐습니다.

11
2020-07-08 07:11:31

문대통령이 남의 탓만 한적이 있던가요?

11
2020-07-08 07:11:53

뭘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10
2020-07-08 07:14:11

아직 임기 안끝났구요

지금까지 밑통당이 경제 망하라고 온갖 발목잡기 했었구요

이제 국회가 정상이 되서 

진검승부 펼치려는데 

너무 성급하시네요 ㅎㅎ

7
2020-07-08 07:22:33

아침부터 참 거시기하네

10
Updated at 2020-07-08 07:35:15

이건 재미없네여

오늘은 재밌는 댓글 못 찾으셨는지

7
Updated at 2020-07-08 07:38:42

글을 보고 나니까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1
Updated at 2020-07-08 07:40:47

정책은 실패했죠.
부동산과, 개인 재산 증식 욕구 카르텔, 이기심을 너무 무르게 봤어요.
인정할건 해야죠.

물론 연착륙 시키려던 상황도 이해는 합니다.

9
2020-07-08 07:51:33

댓글보니 기가차네요
한국에 사는 분들 맞나요?? ㅋㅋ

8
2020-07-08 07:58:18

아침부터 난리군요. 글쓴이는 대체 무슨 손해를 보셨기에 이리도 열심히 인지 궁금하네요. 

4
2020-07-08 08:56:40

손해도 안 봤다는 게 핵심이지요.

4
Updated at 2020-07-08 08:05:07

마치 안개속에 갖힌 매장에서 희생양을 찾아 손가락질 하는 그 광신도 여자를 보는거 같네요 

미스트 였던가요,

그여자 결말이 어땠었나... 기억이 희미하네요 ...

2
2020-07-08 08:13:24

부동산 정책은 젠가 게임처럼 해야죠.
에라이 하면서 왕창 빼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14
2020-07-08 08:23:36

가짜뉴스 탓
기레기 탓
적폐세력 탓
코로나 탓
국제정세 탓
하다가 안되면
이명박근혜 탓
그래도 안되면 개인의 일탈

요정도면 지지율 금방 회복하죠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6
2020-07-08 08:26:45

이번에 나올 정책에 따라 방향성이 바뀔듯하네요.

임대3법 통과시키면서 현재 계약부터 시행하는 소급을 적용한다면 전세와 매매가의 갭이 줄어들면서

기존대출을 일부 조이는 효과가 나타나서 보유세 강화까지 2연타 맞으면서 매물을 낮게 던지며

하락할 수 있을거 같구요. 

지금은 매매가 활발하기 보다는 호가 부르고 한넘 걸리면 그게 시세가 되버리는 시장이라...ㅠ

 

근데 임대3법 통과시키면서 법 발의이후 최초도래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고 하면..머

전월세값 안드로메다로 보내면서 너죽고 나죽는거죠 머...

 

사실 지금의 핵심은 임대사업자 소급의 문제가 아니라...이거 사실 하나마나 의미도 없구요 

어짜피 임대사업돌리는 사람 강남아파트로 돌리는게 아니라 진짜 서민 주거지로 돌리는거라

이거 소급하는게 오히려 역풍맞기 딱 좋고...이거 소급해서 매물 던져봐야 지금도 4-5억이면

살수있는 그런 아파트들인데 이 아파트가격만 더 올라요.

 

핵심인 임대3법 통과 시 현 계약부터 적용이 되어야 진짜 정부가 잡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쪽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뀔겁니다.

1
2020-07-08 09:11:01
정권의 실패는 유권자들이 내리는거죠
4
2020-07-08 09:20:05

어떤 정책도 무력화시키는 가진 자들의 탐욕은..?

그 가진 자들은 본인들이 탐욕스러운 인간 부류라는걸 인정할까 모르겠네요.  

2020-07-08 11:04:05

하도 디피고 뉴스고 난리라서 세상 다 그런줄 알았는데 오프에선 코로나로 인한 애들 학교, 등교문제, 일자리문제 등에 비하면 별 관심거리 아닌듯 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당장 집 사야한다는 사람 많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이사할 사람들은 가격 추이 보면서 관망중이더라구요. 가전제품 하나 사도 온갖 쇼핑몰 가격비교 해가며 사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6-10년은 살 집인데 말이죠. 실거주 위주의 살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주식상승장에 돈싸들고 와서 가격에 일희일비 하는 사람들 심리야 뻔하다고 봅니다. (주식투자와 거주용도의 집은 다르니까요)
전세는 재개발하는 곳 주변엔 좀 문제가 많긴 합니다. 학교나 직장문제로 동네를 옮기는게 쉽지는 않은데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니 가격이 꽤나 올랐거든요. 한번 오르면 공급폭탄이 아닌이상에 잘 안떨어지고요. 재개발, 재건축 대기 중인곳도 노후된 집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말들이 많지만 제가 아는 동네 재건축들은 이미 최소 십억 넘어가는 단지들이라 그게 서민 삶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020-07-08 14:59:19

예 오카모토 미노루짱의 경제개발 바로 부동산 투기 정책의 실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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