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훔친 차량으로 대형사고 누가 책임?
https://youtu.be/oKcau-Ryjuk
정신 질환자가 택시를 훔쳐서 사고를 낸후 정비 공장에들어가서 제네시스를 훔쳐서 다시 사고를 내서 포터가 두 토막 나고 주유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운전자가 정신 질환자이고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제네시스 차량 보험사가 10 % 정비공장이 나머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하네요.
결론 "열쇠 관리 잘해라" "편의점에 잠깐 갔다 오느냐고 열쇠 안 뽑고 다녀왔는데 그 사이 내차를 누가 훔쳐서 사고 냈어요" 의 경우.
차주가 책임지고 훔쳐서 사고낸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 훔쳐서 사고 낸 사람이 가진것 없으면 못 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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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재수 옴 붙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