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네요....
결국 저런놈들을 길러 낸것은 부모라는걸 어김없이 보여주네요.
자식새끼 잘키웠네요. 범인이 미성년자면 외국처럼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뭐가 될려고 벌써부터 ..
촉법소년/소년법 개정은 언제쯤...
범인의 신상을 개인정보라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소송이 어려운 경우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제 지인도 유사한 경우를 겪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처음 검거를 했을 때
범인들의 신상을 파악했을텐데
그걸 개인정보라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경찰이 한통속이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변호사에게 맡기면 금방 신상명세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 바로 민사재판 걸면 해결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범인들의 정신과 정밀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소송을 청구해서
주장하는 병명이 입증 불가능하면
(생각보다 정신병 조작하기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범인들도 형사처벌 충분히 가능하고
부모도 범인은닉도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친족이니까 범인은닉은 해당 안될것 같아요.
이 경우는 거짓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도피시킨 것이니 적용이 될 겁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아마 적용 가능할 거고요
한 5년 10년뒤면 니네 방식으로 아낀 그 놈들이 부모가 나한테 해준게 뭐 있냐며 니들 귓방맹이 날리겠지
청소년사이에서 유행한다는 표현을 쓰시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저걸하면서 놀아야할텐데,
극히 일부의 비행청소년들중에서도 일부가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게요사실 불량청소년의 차량절도사건은 꾸준히 있어왔는데 근래 더 그 수가 늘고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법으로 해결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뻔하지요.
나주에서 유행하는일을 청소년으로 넘기는것은 쫌 안맞네요.
애새끼 아픈게 무슨 벼슬인가..그럼 피해차량 차주는 인생의 큰 경험했다 치고 보상은 1원도 못받나요?
결국 저런놈들을 길러 낸것은 부모라는걸 어김없이 보여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