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추경안 통과,그리고 합의문에 미취학,초등 돌봄비 깎는 거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2141303967

홍남기 "여야 추경 합의, 큰 틀 대부분 반영..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

 

https://youtu.be/1JqQWuN8sG8

https://youtu.be/3lx6q5CKKfc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5315&menuNo=4010100

추경안을 9월 10일 목요일에 발표했습니다.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5317&menuNo=4010100

추경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바로 위 링크에 있고요.

 

 

이러한 추경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제때 추경안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7081713295

홍남기 "22일까지 4차 추경 확정 간곡히 요청"

 

처리가 지지부진하니 경제부총리가 17일자에 22일까지는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까지 했죠.

 

 

https://news.v.daum.net/v/20200922221845474

[속보]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 본회의 통과

 

 

그래서 간신히 오늘 22일 합의를 보고 방금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2144552622

추경안 전문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정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의 말대로 추경안은 큰틀에서 대부분 유지가 됐습니다.

통신비 가지고 조정이 있던 건데, 국민의 짐 덕에 오히려 필요한 곳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짐이 추경안 자체를 대폭 삭감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합의문에서 보다시피 중학생 지원 15만에 미취학, 초등 20만 지원을 깎아서 15만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세 아이를 회원 분은 15만원 +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애국자 가족인데 축하드립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33793

■ 오늘 통과되는 4차 추경으로 민생‧경제 위기 속 희망의 불씨를 살리겠습니다

 

 

여야가 국민께 약속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업종과 계층을 응급지원하는 ‘맞춤형 재난지원 추경’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승객이 감소해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분들의 매출 충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피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등교‧등원 중단으로 아이들의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한편 가을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더블 팬데믹'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증액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의 의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인공호흡기’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이 모든 업종과 계층을 넉넉히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국민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도 이번 지원금이 추석 전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twitter.com/nylee21/status/1308265697538056194

 

민주당도 추경안 원안 대부분 유지시켜 통과시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