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안되, 안바꿔줘. 빨리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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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16:49:15
강 장관은 “대법원이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3426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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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껍질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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