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DP에서 부동산 이슈를 보면서 드는 재밌는 생각
부동산 이슈는 마치 순환하는 고리와 같아서, A라는 요인이 B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B가 C의 원인이 되고, 다시 C가 A의 원인으로 순환하기도 하여 어느 한군데를 수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마치 영화 '어라이벌(국내명:컨택트)'에서 제시된 시간개념과 같다고나 할까요. ㅎㅎ
그래서 어딘가 한군데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데, 순환하는 고리를 끊었으니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책이 어떻든 비판하자고 작심하고 달겨든다면 비판할 거리가 넘쳐나는 것이죠.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잔뜩 썰을 풀어낼 수 있으며, 반대 의견도 잔뜩 썰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 저에게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100분 토론 해보라고 해도, 양쪽 다 할 얘기는 넘쳐나요.
그러니 정책을 가지고 밤새도록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결론이 나질 않고 무한반복입니다. 결국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있으나 정책 현안을 가지고는 차라리 아무 얘기도 안하는 중입니다. A라는 정책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전체 방향은 논점에서 없어지고 오로지 A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죠. 그런 글 백날 올라오고 댓글로 토론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전체적인 방향만 봐야 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구요.
부동산 정책이 수십번씩 쏟아지고 있는 것이 실패의 반증이다?
그럼 지금까지의 정책을 모두 묶어서 한방에 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책 한번에 해결하려 했느냐며 까였을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도 까여요. 저한테 까라고 해도 깔 꺼리는 넘쳐날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DP에서 자주 올라오는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면서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략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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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은 내심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
2. 그런데 "그래서 집값이 오르길 바라느냐?"라고 직접 물어보면, 드러내놓고 "네 저는 집값이 오르길 바래요~"라고 하지는 않는다.
3. 그래서 대부분,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좋지만...."이라고 시작한다. 마치 "저도 민주당 지지자지만..."과 묘하게 오버랩...
4. 3번과 연결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좋지만, 경제가 파탄난다"는 논리가 자주 나옴
5.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주장
6. 만약 5번이 사실이라면, 4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됨(정부 정책이 실패 중이므로 경제가 파탄날 일이 없어짐)
7. 더 나아가 정부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 이게 사실이라면 1번에 의해 정부는 사실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 셈(그러므로 비판할 필요가 없는데...)
8. 그런데 계속 비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혹시 이대로 정부 정책이 계속되면 집값이 정말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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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비슷한 맥락으로 글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제 생각도 올려봤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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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되는게 한반도의 평화에는 더 이로울 것 같지만
지구의 온난화에는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죠
이슈에서 어느 것이 더 큰 당위를 가지고 있나를 보는 겁니다
부동산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로 이 번 정권이 최악이다라고 바로 연결되는 분들에게 공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건 마치 의사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키며 최악의 정권이다 운운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본문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