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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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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DP에서 부동산 이슈를 보면서 드는 재밌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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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6 16:55:48

부동산 이슈는 마치 순환하는 고리와 같아서, A라는 요인이 B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B가 C의 원인이 되고, 다시 C가 A의 원인으로 순환하기도 하여 어느 한군데를 수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마치 영화 '어라이벌(국내명:컨택트)'에서 제시된 시간개념과 같다고나 할까요. ㅎㅎ

 

그래서 어딘가 한군데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데, 순환하는 고리를 끊었으니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책이 어떻든 비판하자고 작심하고 달겨든다면 비판할 거리가 넘쳐나는 것이죠.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잔뜩 썰을 풀어낼 수 있으며, 반대 의견도 잔뜩 썰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 저에게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100분 토론 해보라고 해도, 양쪽 다 할 얘기는 넘쳐나요.

 

그러니 정책을 가지고 밤새도록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결론이 나질 않고 무한반복입니다. 결국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있으나 정책 현안을 가지고는 차라리 아무 얘기도 안하는 중입니다. A라는 정책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전체 방향은 논점에서 없어지고 오로지 A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죠. 그런 글 백날 올라오고 댓글로 토론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전체적인 방향만 봐야 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구요.

 

부동산 정책이 수십번씩 쏟아지고 있는 것이 실패의 반증이다?

그럼 지금까지의 정책을 모두 묶어서 한방에 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책 한번에 해결하려 했느냐며 까였을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도 까여요. 저한테 까라고 해도 깔 꺼리는 넘쳐날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DP에서 자주 올라오는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면서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략 이렇습니다.

 

---------------------------------------------------------

1. 대부분은 내심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

 

2. 그런데 "그래서 집값이 오르길 바라느냐?"라고 직접 물어보면, 드러내놓고 "네 저는 집값이 오르길 바래요~"라고 하지는 않는다. 

 

3. 그래서 대부분,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좋지만...."이라고 시작한다. 마치 "저도 민주당 지지자지만..."과 묘하게 오버랩...

 

4. 3번과 연결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좋지만, 경제가 파탄난다"는 논리가 자주 나옴

 

5.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주장

 

6. 만약 5번이 사실이라면, 4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됨(정부 정책이 실패 중이므로 경제가 파탄날 일이 없어짐)

 

7. 더 나아가 정부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 이게 사실이라면 1번에 의해 정부는 사실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 셈(그러므로 비판할 필요가 없는데...)

 

8. 그런데 계속 비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혹시 이대로 정부 정책이 계속되면 집값이 정말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한걸까?

 

-------------------------------------

꾸준히 비슷한 맥락으로 글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제 생각도 올려봤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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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1
Updated at 2020-10-26 16:58:41

트럼프가 당선되는게 한반도의 평화에는 더 이로울 것 같지만

지구의 온난화에는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죠

 

이슈에서 어느 것이 더 큰 당위를 가지고 있나를 보는 겁니다

 

부동산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로 이 번 정권이 최악이다라고 바로 연결되는 분들에게 공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건 마치 의사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키며 최악의 정권이다 운운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본문 글 잘 읽었습니다

WR
5
2020-10-26 17:01:43

좋은 말씀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집값이 떨어지는게 달갑지 않겠지만, 부동산 외의 사회 현안에 있어서 더 큰 당위를 봐주셔야 합니다. 자신들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죠.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쥬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WR
2
2020-10-26 18:41:59

(첫댓글 자리좀 빌리겠습니다. 모바일로 내용 추가를 하려니 서식이 다 깨지네요)

제 글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모든이를 비난하는 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부동산 정책은 각자 다양한 이유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집값이 오르길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정책이 100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정당한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분들은 DP에 글을 잘 안 올리세요)

다만, 본문 하단에 1~8로 정리해놓은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모순에 빠진 분들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0-10-26 20:31:29

전 이 정권을 지지합니다.
코로나 하나만 갖고도 지지할 이유가 충분하죠.
다만 이 정권이라고 해서 100점 만점은 아니고 부동산정책이 아마 가장 큰 감점요인이겠죠.
그래서 더 잘하라고 부동산정책 비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4
2020-10-26 17:03:23

정답 8번.

Updated at 2020-10-26 17:04:23

난세

현실 

`일상`에(서)

 

  `여차`  `저차` 

방황하는 ( 더 방황할 ) 자본주의자로서(써)의 

`이런` `저런` 

 저마다 인민(들)은

  제한된  `시공간과 인과율`에 묶이고 얽혀 ~  

 

반도 남쪽에서의 

 `온갖` 다양기괴기기묘묘한(할)  토건과  부동산 ...     그  `지극히`  `평범한 광기` ~  

                                 

                 

9
2020-10-26 17:06:33

부동산 정책을 한데 모아 한번에 냈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소리냐 했을겁니다
자기부정에다 모순덩어리라.

Updated at 2020-10-26 17:15:34

 1990년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500만원 --- 32평 경기도, 서울권 아파트 분양가 6000만원 

 연봉대비  약 12배

 

 2020년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4500만원 --- 32평 경기도, 서울권 아파트 분양가  6억원 

 연봉대비  약 13배

 

아파트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싼거 같지는 않은데 ........ 

 

안 그런가요?

 

 

언론이 분석비교를 잘하여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지는 못하고 더 뽐뿌질이나 하니   언론을 

기레기라고 욕하는거라고 봅니다.

 

* 지금 아파트 값도 김대중시절 분양가 자유화 후 폭등하였고  지금도 20%정도는 과도한 건설사 

  이익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원가산정 의외로 간단합니다.....세대 당 토지가격 + 건축비 평당 350만원 + 건설사 이익 15%

 

 

5
Updated at 2020-10-26 17:30:36

2020년 서울에 6억짜리 분양가 집은 없습니다만....

고덕강일 다음달에 공공택지에 나오는것도 34평 7억넘어갑니다. 

왠만하면 8억 넘어갑니다.

 

주위에 건설사 다니시는 분한테 분양해서 20% 넘게 남기지? 하면 아마..많은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
2020-10-26 17:31:56

너무 서울에 바싹 붙은 동네는 제하시죠.

그리고 건설사 직원들이야 당연히 욕심은 끝이 없는거구요....작금 2000년대 아파트분양가가 정당한 마진을 붙인거라고 보시나보네요?

4
2020-10-26 17:37:58

회사에서 월급은 안올려줘도...아무리 협력업체 쪼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단가인상은 필연적입니다. 매년 3-4%는 그냥 올라갑니다.

똑같은 이익을 보려고해도 분양가가 매년 3-4%는 오른다는겁니다.

 

분상제 폐지로 인해서 집값 올랐다는 주장도 있는데..

주위 아파트 다 10억하는데 15억에 분양하는 건설사도 없고..이거 청약하는 용자도 없습니다.

그 당시 알아서 11억에 분양했습니다.

분상제 하는 지금은

주위 아파트 15억인데...10억에 분양하는거죠..근데 여기서 20% 남기는것도 말이 안되는거고

건설사도 자재값 포함해서 3-4%는 매년오르는데

분양가가 하락하면 그게 더 이상한거죠

 

2020-10-29 10:16:22

당연히 해마다 인건비가 오른는데 3%정도는 인상이 되겠죠...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하기전에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여 분양을 받으면

돈을 버는 개념이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풀어버린 후는 건설사들이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면서 주변 노후아파트값도 덩달아 올려놓았었습니다.

작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2
2020-10-26 19:08:48

1990년에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500만원 → 이건 어느 대기업인가요? 

중소기업 수준도 안되는데요? 90년에 충무로 구멍가게에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받았어요.

13
Updated at 2020-10-27 01:45:52

쓰신글은 일단 현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1번과 4번이 모순되는데요

 

현 정부 정책은 집을 보유한 사람도 불만이고(참 이상한 일이죠 저기 집값이 올라서 큰 이득을 봤으면서도 적어도 겉으로는 현 정부 정책이 문제라고 합니다)

 

집 없는 사람은 뭐 말할것도 없죠 집 사는건 꿈도 못꿀일이 되었고 전월세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죠

15
Updated at 2020-10-26 17:18:15

내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집값 올려주길 바라죠...이거 안바란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저소득층 퍼줄려고 인위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아파트 한채 있다고 노블리스 오블리쥬해야한다는 논리는 처음듣네요...세금 안내는 사람들이야

 정부가 뺏어서 준다고 좋아할순 있어도...)

이제 1주택자들은 내년에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가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들도 늘어나고..다주택자가

피보는건 세입자가 다 세금대납하고 있는거구요.

 

세금이 맹목적인 지지자들 말대로 부담이 될겁니다. 세금안내는층은 좋죠..사이다고..

 

근데..세금부담된다고 팔까요? 절대 팔면 안되죠...지금 기조에서 팔면 양도세 내고 남는것도 없고

내집 주변에 전세도 못들어가는데 어떻게 팝니까?

 

즉,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계속 오를겁니다. 님처럼 세금오른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정부도 그런 정책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내 집값이 떨어질까봐 정책을 반대하는게 아니라...집을 팔면 낙동강 오리알 되면서

한두급지 밑으로 강제 이주해야되기때문에 못파는겁니다. 

이런 상황에 내 집값 오른다고 좋아할까요? 특히 1주택자들이?

그냥 중산층 이상 1주택자는 세금 ATM머쉰된거 맞습니다..이거 팩트구요..

 

그래서 현 정책대로 나가면 집값이 10억하던게 5억되나요? 어떻게 작용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인지를 설명해야지..그냥 정부정책 반대한다고 까는건 아닌거죠.

제가 궁금하네요..님이 생각하시는 메커니즘이 어떤거길래 정책이 제대로 작용해서 폭락할꺼라는건지..

 

폭락하면 경제위기 나는건 팩트인데....경제위기 나도 좋으니...그 메커니즘을 함 듣고싶네요.. 

 

차라리 세금머쉰으로 있는 사람들꺼 뺏어다가 나한테 퍼주니 좋다...이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게 더 공감되고 현실적인거죠

 

 


12
2020-10-26 17:15:30

전국민에게 집 한 채씩 줘도 해결 못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거든요.

부동산 문제 해결하라는 얘기는 인간의 탐욕을 잠재우라는 말인데 신이 와도 못할 겁니다.

오르면 오른다고 GR,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GR.

그냥 까기위해 까는 것일뿐.

11
2020-10-26 17:19:09

부동산 얘기에 열올리는 사람은 열에 아홉은 속으로는 집값 떨어지는게 싫다라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아닌 척 하려니까 논리가 꼬이죠

12
Updated at 2020-10-26 17:57:19

저는 서울 성북구 실거주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집값이 요새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나라 안정을 위해 제 집 값 내려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또는 재난지원금 2차례 다 받을수 있었는데 안 받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가길 바라고 정부에게 도움 받는 것을 원칙상 원하지 않는 편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켜보다가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비판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 비판도 일리가 없고 그냥 비판하고 싶어 비판 하는 것 인가요? 여기 있는 지지자분들은 너무 자기만 항상 옳고 다른 의견 가지면 항상 다 악당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심해 항상 아쉽습니다. 또는 이 상황에 제대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상대를 공격만 하는 야당 행위로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로 속상합니다. 여당은 현실을 제발좀 제대로 보시고 국민의힘이든 적폐든 매국노든 기래기든 의료계든 교회든 이런저런 부기맨만 항상 탓하지 말고 야당은 제발 여당 공격에만 집중 하지 말고 좋은 정책 대안으로 여당을 제대로 어른처럼 설득하는 것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9
Updated at 2020-10-26 21:58:19

민주당은 절대선이고...서민을 위하는
유일무이한 완전무결한 존재라
여기에 반하면 적폐니까 다른의견을
가져도 안되고 말해도 안되죠

9
2020-10-26 17:23:10

유주택자는 집값 상승을 원합니다.
기왕이면 내 집값만 오르면 더 좋습니다.

무주택자는 집값 안정을 원합니다.
기왕이면 자신의 매수 시점에만요.

주택 매수가 사실 상 불가능한 계층은 폭락해서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무주택자는 내일의 유주택자
그래서 부동산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16
Updated at 2020-10-26 17:31:34
지금의 아파트 구매의 가장 큰 목적은 약탈적인 불로 소득을 위하여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것 입니다.
거주할 목적이라면 빌라도 있고 다세대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파트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파트 편리하고 환전성과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몇안되는 매력있는 투자처입니다.
그것은 한채를 가진 사람의 서민적인 호사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채 세채  더 가지려는 분들의 욕망이 지금 이꼬라지를 만든것 입니다.
저는 그것을 자본주의의 마땅한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구실로 만들어낸 인간의 탐욕, 약탈이라고 부릅니다.
9
2020-10-26 17:28:46

몇백만원짜리 tv를 살때도 dp에 

어느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아요 하며 꼼꼼히 따져 보고 의견을 청취하는데 

수억원 짜리 집을 사면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을 못산다고 불평만 할뿐

집을 사기 위한 조언을  들어 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어디가 올랐다는 말만 하고 끝

진짜 집을 구하는사람이 맞는지 의문 

그리고 빌라 사는 사람은 사람취급도 안함 

무조건 아파트만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본인도 아파트 사서 집값오르기를 바라는건 아닌지 

그리고 짒값 오른다고 불평 

 

 

 

 

1
Updated at 2020-10-26 17:50:07

빌라는 대다수의 경우 현재같은 상승기에는 아파트에 비해 상승률이 낮고 폭락기에는 폭락 정도가 심하지요환금성도 떨어지며 보수 측면에서도 아파트에 비해 주민 단결력이 떨어져 보수시 주민 의사 통일하기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거기에 재개발,재건축 때도 불리합니다. 선호하지 않는데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크지요. 현격히 떨어지는 주차문제 보안 문제, 편의시설등은 차치하고 말입니다.

연희동에 한 40년 가까운 빌라 한채가 있는데 별로 안올랐어요. 땅은 좋은데 상기 기술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그 매입 당시 가격은 목동 신시가지 주공입주 때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시기와 가격이 같다고 봐도 됩니다

4
2020-10-26 17:49:37

자양3동 빌라 가지고 있는데 

6년전 4억 6천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 합니다 

동대표 있고 총무 있어서 주민 의사 반영되고 

주차 여유 있고 엘레베이터도 있고 주위에 편의시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로얄아파트고 예전 이름은 골든리버파크 빌라입니다 

빌라도 케바케고 아파트도 케바케죠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물건 있어여 선택은 본인 몫이지만 

저도 발품 팔아서 산거거든요 

자양3동은 아파트 보다 빌라 연립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도 다 사람 사는데 입니다 

집값 오른다고 불편해 하면서 정작 집값 오르기를 바래서 아파트만 고집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1
2020-10-26 17:53:02

소수의 빌라가 대박 난 케이스에 비하면 서울 아파트 폭등한 케이스의 비율이 압도적이겠죠.
데이터 적으로는 빌라와 아파트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빌라에 만족하고 사는 분들의
선택은 존중합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있지 않습니다.

3
2020-10-26 18:04:08

저의 동네 빌라는 신축 빌라가 많은데 대부분 한해에 3천에서 4천씩 오릅니다

저의 어머님이 조만간 저의 동네로 이사올건데 제이 타운이라는곳도 지은지 6년 되었는데 분양가보다 2억  정도 올랐더군요  

제가 통장이라 이곳은 누구 보다 잘안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도 옆에 현대8차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살면서 너무나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가 지금 13억 하니 

안팔았으면 지금 보다 제 재산이 3억이 더 많았겠죠 

가격이 오르던 말던 본인 사는곳의 만족도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낡은 재건축에  살면서 아파트 오르기만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거고 

집 값은 별로 안오르지만 내가 사는 집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뭐가 정답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사람 사는곳이니 

사시는곳의 환경은 제가 모르니  코모도스님의 말씀이 맞겠죠 

 

 

2020-10-26 18:15:33

한현철님처럼 부동산 안목이 있으신 분들은 빌라로도 삶의 질과 자산증식을 이루지만 빌라는 워낙 어려워서 실패보는 분도 많더군요.
여튼 정답이 없다는데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2
2020-10-26 18:22:11

맞습니다 제가 디피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동산은 발품 입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화내고 성내도 내 재산을 불려 주지는 않죠 

11
Updated at 2020-10-26 17:51:25

무슨 말씀 이신지는 알것 같고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이 비판 받는 것 싫은 것은 알겠지만 결국 님은 님이 지지하는 당 자세와 똑같이 현 상황과 정책의 결과등을 현실대로 보지 않으려 하시고 책임 또한 하나라도 지려 안하고 비판하는 국민만 탓하고 계시네요.

정부는 어느 정책를 펼치기 전에 어느어느 효과를 어느어느 시기 안에 얻을 것이고 그것을 어느어느 수치를 보면 그 길이 맞는 길인지 확인 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님은 지금 정책 효과 결과 시기 방향 다 심하게 놓치고 있는 정책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어짜피 욕 했을거라고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며 이 결과가 안좋은 방향을 대변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일자리 정책을 냈는데 일자리 숫자가 작아지면 많이 작아지면 또는 아이들이 집을 너무 어질러나서 깨끗히 채우겠다고 했는데 집이 오히려 더 지저분 해지면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현실에서 멀어진 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확실히 보았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WR
Updated at 2020-10-26 17:57:43

제 글이 모두를 묶어서 매도하는 것처럼 읽혀졌다면 사과드립니다. 하단부에 1~8까지 정리된 내용에 해당되는 일부 현상에 대한 의견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해당되지 않는 다른 분들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6
Updated at 2020-10-26 18:29:09

무슨 말씀 인지 알겠고 님글에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님께서 주장하신 3가지 논리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1. 고리를 끊었으니 부작용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그럼 미리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값과 전세가 배로 올라갈 것이다고 라고 예측하고 경고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안 한것을 보면 또는 작년에 연말에 잡힐 것이다 라고 말한것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책 방향과 의도만 봐야 한다.
— 제가 님 집을 청소하기 위해 악취를 없애기 위해 방향을 잡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소독약을 잘못 선정해서 결과는 오히려 더 악화됐는데 해결책으로 그 소독약을 오히려 더 뿌리기로 하니 악취는 더더욱 나빠지고 이젠 가구에 손상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방향과 의도만 중요할까요? 방향과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적어도 앞으론 어떻게 하면 나아질수 있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 문제가 뭐냐 어차피 고객은 불편하셨을거잖아요 라고 하면 옳을까요?

3. 비판은 그냥 이 정부가 싫어서이다. 어짜피 불평 했을거다.
— 너무나도 틀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면 결과가 좋으면 칭찬 받을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집값을 경제를 망가트리지 않고 잡았다면 누가 뭐래든 저는 정책의 성공을 인정 했을 것 입니다. 결과는 결과 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이 목표인데 안정이 안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어짜피 비판 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어느 비판도 듣기 싫다 현실 결과 필요없다 우리가 무조건 최고이다 라고 말하는 것 뿐 입나다. 정부는 국민에게 결과로 계속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지 정부를 무조건 자기 사상을 가졌다고 지지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WR
1
2020-10-26 18:26:27

의견 잘 보았습니다. 어차피 모두의 의견이 수렴할 수는 없으니까요.

2020-10-26 18:31:09

네. 좋은 본문과 댓글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확실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문론 존재하고 그것 또한 현 상황에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WR
2020-10-26 18:34:35

다른 의견임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20-10-26 17:51:58

집값 잡자고 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고............

 

애들 전월세 값이 너무 높다고 하면서 본인들 집값은 하늘끝까지 올라가길 원하고

 

분양받은 집.....집값 안오른다고 징징징

 

각자 할말들은 많겠지만 위에 있는것 처럼 그 순환과정을 과감하게 끝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이득을 볼수도, 손해를 볼수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득을 볼겁니다.

1
Updated at 2020-10-26 18:02:09

사는 집도 실거주 목적으로 급하게 왔는데 14년 지나고 

가격 갭이 커져서 아이들이 커가니 큰 평수로 옮길려고 해도 

주변도 함께 너무 올라 요즘 짜증나네요.

빨리 안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1
2020-10-27 00:15:02

작은평수가 큰평수보다는 인상폭이 크지 않나요?

18
Updated at 2020-10-26 18:09:29

일단 전제가 잘못되셨습니다. 

이정부가 싫어서 욕하는게 아니라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힘들어 지니깐 욕하는겁니다.

그리니 욕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정부가 싫어지는 사람들도 나오는거고요. (애초에 이정부 싫어하는 사람들이였다고 하시면 할말이 없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분별한 현실감각 떨어지는 땜빵식 규제와 세금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욕하는거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욕하는게 아닙니다.  집값에 대하여 논하지 않을 때가 어찌보면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 작동하고 있는건데. 지금은 너무 올라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 가진 사람이야 당연히 내집 가격이 떨어지는거보다 오르는게 좋죠.. 그걸 부정할 수야 없죠.. 그런데 다 같이 오르면? 이집 팔고 더 큰 집이나 입지 더 좋은 곳으로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현실은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거 비용이 자꾸 오릅니다.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돈모아서 내집 마련하고 싶은데 집값이 폭등해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더군데나 지금 사는 전세도 당분간은 임대차 3법으로 어찌 어찌 운좋아서 버티면 다행이지만, 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계약 끝나고 나가야 하는데 전세 가격이 폭등해서 같은 지역은 고사하더 더 멀리 가야하는데, 애들 학교나 생활 패턴이 다 바꿔야 합니다.  않그러면 평소에 않들었던 월세 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 생돈 나가는 느낌이고 가뜩이 빠듯하게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더 멀어집니다.

 

계속 부동산은 누가해도 답이 없다라고 하시는 데, 그럼 답이 없는데 왜 자꾸 있지도 않는 모범답을 찾을라고 건드려서 사람들을 이리도 피곤하게 만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주택자들은 지금 사는 집이 생애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다음 단계로 가는 중간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집을 사기를 원하는 거고, 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하는게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건 보다 더 낳은 주거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보다 더 낳은 주거환경을 추구하기가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이거 에 대한 답을 보면 정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이 가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게 정부정책이라는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정책에 맞춰서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줄여달라고 하는건 더 웃기는거 아닌가요?  자본주의 매카니즘이 결국 이러한 욕망과 소유욕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축인데요..

 

무분별한 투기를 막다는 명분은 좋은데요.. 문제는 투기라는게 어느정부에도 있었는데 왜 유독 이렇게 이번 정부의 핀셋 규제가 자꾸 풍선효과를 일어켜서 서울 경기도 지방까지 퍼지고 전세제도 까지 건드려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건지.. 저는 그냥 주거의 안정이 목적보다는 세수확보라는데 더 목적이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않듭니다.

 

그리고 왜 자꾸 국민들이 무슨 욕망과 이기심을 주체 못해서 정부가 규제와 통제로 이끌어 줘야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드는지 저만 그런건가요? 

 

 

 

 

WR
9
2020-10-26 18:08:25

첫 줄부터 잘못 되셨습니다.
'이 정부가 싫어서 욕하는거'라는 전제가 제 글 어디에 있던가요?

4
Updated at 2020-10-26 18:13:50

본문중에..결국 어떻게 해도 까여요. 저한테 까라고 해도 깔 꺼리는 넘쳐날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 말씀드린겁니다만..

WR
6
2020-10-26 18:15:16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은 늘 까인다는겁니다.

4
Updated at 2020-10-26 18:26:14

네 그러니깐 어쩐 정권을 막론하더라도 정부가 싫어서 까고 싶은 사람들은 늘 깔꺼리가 넘쳐나니 그걸로 깐다는 말씀이죠..

WR
5
Updated at 2020-10-26 19:37:34

이렇든 저렇든 까이는건 어차피 까이는건데, 까기 위한 논리를 내세움에 있어서 자기모순(본문 1~8번)에 빠진 일부 사람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6
2020-10-26 22:12:09

부동산 관련 님의 글을 보면 항상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상승을 유도(혹은 방치)한다고 의심을 하시는데 세금 때문이라면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미쳤다고 지지율 까먹을 거 알면서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건드릴까요.
세금은 부동산을 잡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않고 내버려 뒀다면 과연 지금보다 안정적이었을까요?
사실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댓가가 참혹할 뿐이죠.
부동산 대폭락으로 IMF 버금가는 고통이 찾아와도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면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Updated at 2020-10-26 22:36:39

고소득자 소득세를 42%에서 90%로
올려도 부동산에서 걷는거에 비함
조족지혈일텐데요..

부가세는 올리면 증세도 증세지만
반발이 너무 심하고 물가폭등까지 올수
있어서 함부로 사용할수 없고..

중산층이상에서 재산세+종부세로 걷고
문재인케어로 빵꾸나고있는 건강보험까지
커버하면서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쓰리콤보로 원래세금 한푼안내는 계층에게
증세없는 복지한다는 공약도 실천하면서
손쉽게 재원마련하는방법은 인위적인
부동산 폭등이죠.
여기에 덤으로 양극화까지.벌리면서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난한이는 더 가난하게 만들면서
지지율 올리고..

지지율까먹고 상위30% 확실히 버려도
밑에서 지지하면 영향도 없을거구요..

monandol님이 생각하시는 간단하고
확실한 증세방안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저라도 지금 부동산정책처럼 냈을겁니다.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늦어서 경제무시하고폭락시키고 싶어도 그럴방법이 없습니다.

1
Updated at 2020-10-26 23:27:57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폭등 폭락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른다고 지x 떨어진다고 지x 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올라도 잘했고 떨어져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 하락만이 목적이라면 할수 있는 정책 알죠. 자동차 시속 100키로 제한하는 장치 걸면 과속하는 차들 없는것 처럼요.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폭등의 결과인건 인정하고 당당 장관 교체하고 그거 지금 제대로 인정하고 있나요? 오히려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시죠. 세금만 계속 올리는 정책의 결과가 이거라면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내리는 생각은 왜 않할까요?

통계핑계 전정권핑계 유돔성 핑계. 오죽하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도와주는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나요. 아무것도 않했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4번의 정책들의 결과는 집값 전세값 월세 폭등으로 이어진건 맞죠.

지금 이런 주거 불안정으로 짜증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들의 욕심이 나은 결과네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살라고 하니 그런거다고 서울만보지말고 지방도 보라고. 부동산은 누가 해도 답이 없네.

왜 그래야하는걸까요? 지금까지는 않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부동산 갭투기 꾼이 되고 2주택 이상은 투기자고.

그런다고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그래 정부정책은 문제가 없고 설령 문제라도 그 뜻은 선한거니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을 고쳐아지 라고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3
2020-10-26 18:13:43

현재 집값이 비씨서 안산다는 분들이 많죠
그때마다 나오면 질문이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살꺼냐 인데
그러면 다들 말이 없으십니다
떨어지면 오히려 안산다는 거지요

집깂이 내리면 경제가...
라는 논리에도 그 말이 나온 기준이 중요한데

강남 아파트가 평 당 거래가 5천이 넘었을 때
그걸 비판하시는 분께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평 당 얼마면 사겠느냐 라고 물어보니
무조건 싸지면 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거래가가 5천인 아파트 말고
서울 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 2천 초중반대인데
이게 얼마면 사겠느냐?
평 당 1천이면 사겠느냐 고 물으니

안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면 사겠느냐 고 물으니
강남 기준으로 평 당 500이면 살 마음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 강남 거래가가 평 당 5천이 넘었습니다

이개 500이 되면 그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일 때라는 말이
지금도 나오는 말의 기준이 된 ㄱ겁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분 지금은 원하던 집 사셨나 모르겠네요

5
2020-10-26 18:26:26

정부 부동산 정책 믿다가 매수를 미뤄서 낭패 봤다는 분들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집을 못 살 겁니다.

6
2020-10-26 18:24:56

일전에 쓴 댓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겨우 소형차 몰아야할 경제적 여력으로 벤츠 몰면서

휘발유, 경유값 올랐다고 게거품을 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까 저러지요...

2
2020-10-26 18:35:54

서울에 집있다고 다 올랐으면 하는 건 아닙니다다주택자나 레버리지 풀로 땡겨쓴 분이면 몰라도ㅋㅋㅋ
집 갈아탈 타이밍 놓치고 현금 들고있는 저는 진심으로 조정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걸 다 주식으로 운용하기엔 담이 작아서...

2020-10-26 22:16:26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내집은 보합을 유지하면서 비싼 집만 가격이 내려야 하는데 실은 조정(하락)이 오면 내 집이 비싼집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힘들긴 마찬가지 입니다.

3
2020-10-26 19:05:25

그럼 저 무주택자인데 집값을 말도 못하게 올려놓고 월세살이하게 만들어 놨는데 욕해도 되는거죠?

2020-10-26 19:53:45

일단 정책의 옳고 그름이전에 서울 요지는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식을 볼때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과거 자료도 참고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람들의 바램이 반영되는 점이 있습니다.

1
2020-10-26 21:51:42

글 쓰신 분은 이 상황을 재미로 보시는 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재미의 관점에서 보신다는게

부동산 문제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 생각은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 생각하면 이런 말씀 하기 쉽지 않으실텐데요. 

WR
4
2020-10-26 21:56:42

논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재밌다고 했습니까? 반대논리를 펴기 위해 자기모순에 빠진(본문 1~8) 사람들을 보는게 재밌다는 겁니다. 저를 비난하고 싶은건 이해하는데 아무렇게나 확대해석 하지 마세요.

1
Updated at 2020-10-26 22:11:06

제목을 "DP에서 부동산 이슈를 보면서 드는 재밌는 생각" 으로 뽑지 않으셨나요?

나름 생각하시고 제목을 뽑으신거 같은데...

그런데 저는 현재의 부동상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재미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비슷한 맥락으로 자주 올라 오는 글에 대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오죽 힘드시거나 현 상황이 이건 정말 아닌데 생각하면 그 정도 얘기도 못할까요.

WR
3
Updated at 2020-10-26 22:31:36

제목이 마음에 안드시는가봅니다.

제목 서두부터 "DP에서"라고 했고, DP에서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현상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본문은 제대로 보셨는지요?

본문 말미에,

"서론이 길었는데 (중략)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략 이렇습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아래 내용부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구분하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싸잡아서 재밌다고 보는 의견으로 매도하시는지요?

게다가, 님 의견에는 오류가 있는데..현재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한다는 전제를 까셨네요.

다른 한켠에서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림살이 나아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1
2020-10-26 22:36:06

^^ 제가 밑에 내용을 다 읽고 댓글을 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의 글을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님과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니 너무 분노치는 마십시오.

그리고 살림살이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좋다고 할수만은 없다는걸 엘제아님도 아실겁니다.

더불아 같이 잘 살아야 하는 사회인데 지금은 양극화로 가속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WR
1
Updated at 2020-10-26 22:44:31

꼭 좋다고 할수만은 없기에 까는 의견은 어떻게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서론에서 저도 이미 전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깔만한 논리로 까지않고, 자기모순(1~8)에 빠진 분들이 (DP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글을 올리길래 그런 현상을 재밌다고 한 것이구요.

저는 그냥 DP에서의 어떤 현상을 지켜본 소회를 밝히는 정도의 단순한 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주제가 주제이다보니 다른 분들의 댓글들이 오히려 장황하게 벌여놓은 감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한 논의는 좋으나, 이쪽 저쪽으로 발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이미 그런 댓글이 너무 많아졌지만요)

본문 내용에만 한정해두고 싶었기에 훌훌님께도 다소 과민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2020-10-26 22:48:30

^^님께서 사과하실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분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과민반응에 진심 사과 드립니다.

2
2020-10-26 22:56:16

평균 집값은 떨어지기 바라나 내집은 오르길 바라는게 대부분 아닐까요..?

5
Updated at 2020-10-26 23:43:45

문재인 정부에서 앞선 정부 정책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으면 부동산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초저금리시대에 투자할 곳이 부동산, 주식밖에 없는데요? 정부 정책이 실패했을지는 몰라도 정부 정책때문에 오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기조는 항상 집값 안정이 목표였고요. 제도적인 허점을 찾아서 부동산을 매수해온게 사실 아닙니까? 정부가 사라고 부추긴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빈틈을 비집고 투자(어떤 사람들은 투기)를 한거죠.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목적 달성을 못했으니 실패한게 됐고요(의도야 어떻든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 욕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그래서 바라시는게 뭔가요? 서울은 수요때문에 집값 안잡히니 억지로 잡지 말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은 왜 실패했다고 욕하시나요? 더 오를게 못올라서인가요? 양자를 주장하시는 분이 동일인인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지만 저는 부동산 정책 탓할 때는 확실히 얘기하는게 대화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면 좋겠는지, 내리면 좋겠는지요. 또는 값은 오르고 세금은 내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대로도 괜찮다든지요. 서로 바라는게 다르고 처한 현실이 다르니 부동산 얘기는 결론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항상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쓰다보니 주절거렸네요.   

2
Updated at 2020-10-27 08:51:00

박주민의원 왈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정치는 결과를 내는겁니다.......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간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든지 전 정권의 탓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탓이라든지 하는 핑계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통 정부들어 집값 폭등은 "팩트"입니다. 즉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부입니다.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지지자들이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거죠......

 

아무리 이런 주장을 핀다해도 역사는 문통정부를 부동산에 있어서는 "최악"의 정부라고 기록할겁니다. 물론 엘제아님도 잘 알고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긍하기는 싫은신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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