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스모킹건' 박형철 '감찰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중단 지시한 적 없어',,,,,조국전장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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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박형철 "감찰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중단 지시한 적 없어"



조국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힘을 잃었다. 

검찰도 애초 주장했던 '직권남용'과 양립할 수 없는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애초 수사의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23일 재판에서 검찰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여권 주력 인사들의 구명 활동의 실체가 있었는지도 특정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감찰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점만 분명히 했다.

특히 '감찰무마'라는 발언 자체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의미가 부여된 표현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검찰도 내려놓은 실체 없는 '감찰무마'

변호인 :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중간보고, 삼자회의, 감찰중단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당시 그런 용어 개념에 대한 인식은 없었죠.

박형철 : .....수사 과정에서 용어에 의미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변호인 : 소위 중간보고, 답변 내용도 1보, 2보, 3보, 4보로 (제목이) 정해졌을 거 같은데요.

박형철 : 맞습니다. 그런식입니다.


변호인 : 피고인이 구명운동이 있다는 말 들은 다음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진 않았죠.

박형철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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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런식으로 직권남용의 증거가 없자  
직무유기로 공소장을 변경신청했고 판사가 받아줬다고 하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