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수정] 마스크 의무가 내일부터인데, 보완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업주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싫은티 팍팍 내가며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마스크 꼭 써라!!! 이렇게는 못하지요 이렇게 했다가는 장사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만 리스크율이 엄청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장사를 하라는건지, 문을 닫으라는건지.. 이것또한 탁상공론, 탁상행정의 결과물이지요

그러니까요 한 업장에서 하루마다 1명 적발 이러한 경우가 10일만 되어도 업주는 관리책임 차원에서 3000만원이지요

과태료 계산을 그런식으로 하는게 확실한가요? 너무 지나치게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 목적은 방역 강화인 만큼 적발 시에도 1차 시정 요구에 응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설관리 및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리의무 미준수라는 것에 해당 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상태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래 그리푸스님이 댓글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당사자에게만 부과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내시설의 경우,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음에도 마스크 미착용자 개인에게 10만원만 부과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주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해 왔다고 하여도 진상 1명이 남의 장사 말아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위의 댓글에서 추가 답변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만 10만원 부과라고 합니다 댓글의 첨부자료를 보았는데, 마스크 미착용자의 책임을 업주의 책임으로 보지는 않나 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만큼 마스크 미착용자 개인에게 100만원 부과가 경각심 차원에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작성 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게시물 제목은 수정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죽이기는 확인하신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요,

마스크 미착용 개인에게 10만원 물리는 것 역시 법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법이 정한 것을 정책이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작성에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장사를 해야하는 업주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작성한 것인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게시물 삭제라도 하기를 원하는 건가요

정책적으로 개인에게 100만원 못물린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아쉬움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법으로 정한 최대 금액이 10만원 입니다. 

가짜뉴스라니요 추가내용도 작성 해 놓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은 이러했다는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이 가짜뉴스를 전파할 의도가 있다고 할 수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 입니다 함부로 그런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수정전 가짜뉴스 아닌가요?

비판을 할려면 어느정도 검색은 해야죠?

오류에 대한 사과도 없고 마스크위반자 100만원하면 국민들 참 좋아하겠습니다?

10만원도 충분하게 억지력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에 대한 내용은 회원분들이 댓글로 작성해 주셔서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애초에 가짜뉴스를 유포할 의도라고 보는 댓글을 작성했기에 나는 애초부터 가짜뉴스를 작성할 의도가 아니었다 라는 입장임을 말하는겁니다 인정을 했기때문에 수정을 한 것인데 이제와서 수정전의 글의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웃기네요 그리고 마스크 의무 위반자에게 100만원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업주가 아무리 이야기 해 봤자 손님이 싫다면 사업주로서는 강제성을 띄지 못하기에 차라리 국가와 정부에서 나서야 하는 것이지요 마스크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님같은 마스크 위반자에게 100만원 물리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요 의무사항 위반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지 10만원도 억지가 있다고 하는 님은 도대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글을 댓글이랍시고 작성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