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김현미 따라다니기 - 총체적인 부동산 난국 - 가붕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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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장관이 혹시 이 글을 본다고 해도 따라다닌다는 말은 차마 못할거라 봅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너무 많아서 그런 글은 인터넷에 차고 넘치거든요.
원래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건데,
이분의 경우엔 건전하건 아니건 워낙 말이 많으니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국토부 최장수 장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떤 분은 강남 아파트를 위해 청와대 참모 자리도 박차고 나오는데
이분은 집이 일산이라 그럴만큼은 안되나 봅니다.
오늘 모두가 기대하지 않던 전세 대책이 나왔습니다.
프차에 글도 올라오지 않더군요.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이었으면 도배가 되었을 텐데요.
쉴드를 치고 싶어도 도저히 쉴드를 칠 수 없으면 조용히 지나가는게 상책이죠.
부동산은 이번 한번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드니
오늘 나온 대책만 얘기해 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452431
기사가 좀 길어요. 김현미 장관의 발표문 전문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읽을 가치는 없어요. 오히려 혈압만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 드렸어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도저히 못 읽겠다는 분들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 임대차 3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전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2. 여러분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임대로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저녁에 잘 먹은 밥이 넘어올 거 같아서 진정을 해야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잘 정리 못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제가 어지간하면 엉터리 글, 악플에도 전혀 신경안쓰고 냉정한 사람인데
글을 읽으면서 어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처음입니다.
억지로 중국 옹호하는 글에도 그러지 않았었는데요.
솔직히 김현미 장관에게는 졌어요.
You win!
이분하고 토론하면 말이 안 통하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진중권의 명언이 바로 생각날 거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되네요.
원래 따로 쓸 분량이지만 저는 조국이야말로 현 정권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그가 한 명언
누구나 용이 되려하지 말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은
현 부동산 정책을 한문장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현 정권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밀어부칠줄은 몰랐어요.
서민들은 굳이 집을 사서 중산층으로 올라오려고 노력하지 마라.
우리가 임대,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적당히 살게는 해줄께.
제가 미국에 사는데요,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싼 월세내면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중산층의 상징이지만
대부분의 미국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서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월세는 더럽게 비싸요.
비싸다는게 절대값이 비싼 것도 있지만
월세 내고 나면 서민들이 딱 살기 빠듯할 정도만큼 비쌉니다.
그 월세를 내다보면 집살 종자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평생 월세 내면서 내집에서 못살다가 노인아파트로 옮기게 되는거죠.
미국 중산층의 일반적인 루트는
물려받건, 좋은 잡을 잡건, 일단 집값의 20% 정도 되는 종자돈이 모이면
Down payment라는 돈을 일단 내고 집을 30년 정도 론을 받아서 삽니다.
아파트 월세 내는 돈을 30년 내면 내 집이되는 거죠.
그 집은 보통 2층이고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미국사람들의 단독 주택 선호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아파트 선호와 비슷해요.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 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암튼 비슷한 돈 월세내고 사나 론을 30년 씩이나 갚으면서 사나
언뜻 생각하면 별 차이 없는거 같지만,
월세는 그냥 나가는 돈이고 론은 결국 집이 내걸로 남습니다.
사는 동안의 삶의 질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노후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수중에 아무 것도 없는 것과 집이 있는 것은 천지차이이죠.
미국오기 전에는 미국사람들은 자식들은 독립적으로 살라고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웬걸, Down payment 내주는 미국 부모, 할아버지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없어서 못주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주더군요.
참고로 미국은 상속세가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온 한국 분들은 그럴 비빌 언덕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월세만 힘들게 내고 결국 집을 장만 못하고 노후에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평생 빚 갚다가 죽는다고 웃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평생 자기 집도 못갖게 생겼네요?
그것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준답니다.
이 정권 전에 이미 그런 상태였으면 그나마 서민들을 위하나 싶을 텐데
그렇지 않던 상황을 23번의 정책으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선심쓰는 척하는 건 도대체 뭔가요?
아니라고, 우리 김현미 장관은, 우리 정권은 잘 하려는데
적페, 기레기, 토착왜구 때문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계신 분들은
다시 위 기사를 보시고, 이번이 몇번째 정책인지 세어 보시고, 곧 개각이 있다는데 우리 김현미 장관은 유임이 확실시 된다는 기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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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