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윤석열 따라다니기 - 검찰 총장 복귀한 윤석열, 사의 표명한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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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따라다니기 시리즈는
조금 한발 물러선 느낌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날이 날이다 보니
속보 두개를 가지고 두분을 따라다녀 봅니다.
우선 좀 전에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는데
윤석열 검찰 종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해서 법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걸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인용된다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고
판사 사찰건인데 판사들이 가오도 없다고 평하는 분들도 있는데
판사들은 기분에 따라 판결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그 문건이 사찰이었으면
당연히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맞다고 판결을 내렸겠죠.
사찰은 중대한 범죄니까요.
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그 문건이 사찰이라고 보기 힘드니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 검찰 총장은 보무도 당당하게 검찰로 복귀했고
첫 일성이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였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825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과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163700004?input=1195m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 마자
징계위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안보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징계로 이미 결정된 징계위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가 아닐까라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추미애의 법란은 생각외의 방향으로 진행될 지도 모르겠네요.
추미애의 활약은 항상 의의의 결과를 낳았지요.
언제 이분도 따라다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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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추미애 사퇴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