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지금 법원이 왜 암말도 못하고 있는지 잠시 유추해봅니다.
오늘 한겨례 신문 1면제목이 이겁니다.
[판사 정보 수집 정당] 하다는 검찰.....법무부 [사찰 맞다]. 지금 이런 상황인거죠
법원입장에서는 ㅈ나 기분 나쁘죠. 아무리 엄마 아빠라해도 내 뒤를 캔다면 기분 더러울텐데
검찰과 법원이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다만 공통의 적(문통)을 뒀다 뿐인데 말입니다.
검찰의 말이 맞다라면 자기네들의 정보가 수집 당한걸 이해하고 인정한다는걸 말하는것이고
검찰입장에 맞서자니 그럼 법무부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건 더 싫고 뭐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이 검찰입장에 맞서면 윤춘장이 냈던 직무배제 효력 가처분 신청부터 기각을 해야할테고
그러면 결국 윤춘장 목을 치는게 법무부가 아니라 법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말을 뜻하는거냐 라고 한다면 겁나 무서운 검찰과 더 척을 지게되고
법무부와 문통에게 이로운 행위가 된다는겁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판사정보수집]행위는 정당항 검찰의 행위다...라고 한다면...
이젠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국민들까지 법원을 아주 졸로 볼수 있다는거죠
경찰도, 감사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그 누구나 아무때나 [판사정보수집]이 가능할 수 있다는거죠
법원은 자기네들끼리의 정보수집을 하고도 쇠고랑 찼는데 말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하나의 법원이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를 유추해본다면....
역시 검찰에서 뭔가 왕건이를 하나 크게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도 봐야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판사정보수집은 정당하다고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도 찍소리 못하고 있고
게다가 감히 판사를 사찰한 검찰의 수장이 당당하게도 직무배제 가처분 소송을 걸겠다...
행정소송을 걸겠다 라고 큰소리 땅땅 치는데 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명줄을 손에쥐고 있는
법원의 눈치를 보는게 상리일텐데 눈치 보기는 커녕 아주 당당하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거잖아요
이건 검찰이 완전 법원을 개무시하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말이죠.
그 개무시하게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역시 법원쪽에 있는 큰 왕건이 하나를 윤석렬이 쥐고 있는것일지도 모른다..이겁니다
여하튼 법원은 온 세상에 찌질하고 비굴하기도 하며 겁도많고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비루한 존재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펴영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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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나 판새나 현직이든 퇴임후든
상부상조할 법새 가족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