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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음주운전 살인범..7천만원 내고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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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3
2022-01-28 13:51:12

음주운전 살인을 부추기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으로 완전범죄하는 방법은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되겠읍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유가족이 7000만원에 합의했냐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804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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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1-28 13:52:46

10대 아이의 목숨값이 7천만원이라니 너무 싸군요.

2022-01-28 13:53:16

7000만원을 공탁을 걸고 합의한건지...아니면 가족중 누군가 그돈 받고 합의한건지...속사정이랴 알수는 없지만...아무리 합의를 했다고는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인데...집유는 좀 심하네요. 

6
Updated at 2022-01-28 19:33:55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생계에 영향을 줄 큰 돈이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렇다고 해도 합의여부가 감형에만 고려돼야지 아예 '집유'를 준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1
2022-01-28 13:53:50

와 꽃다운 19살 칠천에 합의라니요.
정말 짜증나네요.
음주운전 제발 좀 하지마세요.

2022-01-28 13:55:44

진짜 음주운전은 욕을 해도 해도 시원치 않네요.

2022-01-28 13:56:29

아. 정말 안타깝고 화나네요.

6
Updated at 2022-01-28 14:49:46

사망한 분이 겨우 19세이고 절대적으로 피해자측이 유리한 상황인데 고작 7천이라니 좀 의아하네요
친척중에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이웃이 휘두른 칼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가해자측 재산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1억 2천에 합의했고 가해자는 징역 6년을 살았다더군요
이 사건과 비교해도 질 자체가 너무 나쁜데 집유에 7천 합의라니...

1
2022-01-28 14:00:05

다시 술먹을겁니다.

5
Updated at 2022-01-28 14:04:48

시발 개~좆같은 판결이네..

6
2022-01-28 14:09:55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람이 판사 딸이었어도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022-01-28 14:12:55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그렇지 진짜 너무하네요

1
Updated at 2022-01-28 16:41:41

형사합의금이 칠천이고, 민사에 따른 보상금은 따로 송사할걸요.한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호프만식 보상금만 따져도 몇 억인데 아무리 바보라도 설마 칠천 받고 끝내려고요.

1
2022-01-28 14:29:19

요즘 사법부 돌아가는 모습보면 진짜 없는 스트레스가 생길 지경이네요. 어휴~

1
2022-01-28 14:34:47

기사로만은 짐작할 수 없는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사람 목숨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ㅠㅠ 

4
2022-01-28 14:55:16

누가 표창장 좀 주지...

1
2022-01-28 17:15:16

 에휴~ 판사새*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지만 법조계는 참~~

2022-01-28 17:24:01

정말 x같은 상황이긴한데

가해자 죽일수도 없는 상황이고

딸이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이니..

피해자 가족은 참담한 마음으로 합의한듯 싶네요...에휴

부모마음을 헤아릴수도 없네요.

1
2022-01-28 18:50:09

판사들이 지나가다 떼거지로 음주운전 차량에 깔리면 판결이 좀 바뀔까요? 답답하네요 ㅠ 음주운전에 이리 관대하다니.

2022-01-28 20:49:14

외국처럼 합의여부가 양형에 반영되면 안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돈 없으면 합의도 못하고 무전유죄가 되는거죠. 물론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일부 받을수 있지만 사망한 사람의 권익보호는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밖에는 없죠

2022-01-28 21:48:13

음주운전 경력자들이 정치 한답시고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형량이 강화될리가 있나요. 진짜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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