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에 공감하며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찰 개혁입니다.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 수사청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습니다. '수사준칙', '검사 직접수사 범위규정'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또, 이선균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정원 개혁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문과 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민간인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 국정원은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연 바 있습니다. 또한 기자로 위장하여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하여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하여 조직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 민간인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나,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셋, 국정원 예산이 집권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원 개혁입니다.

윤석열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철저히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개정을 통하여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찰 개혁입니다.

윤석열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참사, 검경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진행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습니다. 이어,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의 일상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합니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갤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침 없이 드러냅니다.

2022년 초,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건전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활용해 거부했습니다.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달라진 건 정권교체뿐이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 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습니다.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이어 예산편성 지침 사전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정책의 예산성과 관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실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이며 민생과 경제와 평화가 좌우될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단호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행동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