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시리즈
2
못웃기면맞는다
자동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관련 궁금증이에요

처키(Chucky)
  473
Updated at 2017-04-11 17:01:59

이번에 홍준표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무산시킨 꼼수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요.
왜 선관위가 이걸 인정할 수 밖에 없는지, 기존에는 이런 꼼수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꼼수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나 링크 있을까요?
리플도 좋고 링크도 좋습니다.
부탁드려요


  이전글다음글
8
댓글
아이웃음
Updated at 2017-04-11 08:10:04

대선이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선거때 지자체장의 사퇴는 90일 전 사퇴 60일 전 사퇴 이런던데

이번 대선은 보궐대선이다보니 사퇴기한이 30일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는 대선일과 같이 하는데 사퇴 30일이란게 

선관위 도착시점이 아니라 도의회 통보시점이기에

법의 맹점상 하루가 어긋나 버긋나버린 경우인 듯 하네요.

WR
처키(Chucky)
2017-04-11 08:11:58

아하... 대선이 있을땐 특별하군요. 하나만 더 여쭐께요. 그럼 4월 9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같은 평일이었어도 이런 꼼수가 통하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파블로프의자명종
2017-04-11 08:10:20

제가 아는 바로는, 보궐선거를 하려면 9일까지 사표가 선관위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도달시 효력발생이라 사표 바로 낸다고 성립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선관위에서 사퇴시한을 9일로 정했죠. 1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요. 이건 사퇴하는 즉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이용해 홍막말은 9일에 사퇴하고 9일 저녁에 사퇴서를 보내서 10일 이후에 도착하게 만들면 대선은 나갈 수 있고 보선은 막게 된 거죠.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134548&plink=ORI&cooper=DAUM 자세한 사항은 링크로 대체합니다.

WR
처키(Chucky)
2017-04-11 08:12:51

설명, 링크 모두 감사합니다~

지나가던과객™
2017-04-11 08:10:58

 이번 대선이 탄핵에 의한 보궐 선거 상황이 아니라면 대선전 공직자 사퇴기한이 90일이라 그런 꼼수가 불가능했겠죠

보궐 선거개념이라 공직자 사퇴시한이 30일로 땡겨져서 생긴 법률적인 헛점입니다

빈센트
2017-04-11 08:12:43

부지사가 자기라인이라  보권선거안하면  사퇴해도 별상관이 없다는 계산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쿠심바
2017-04-11 08:14:34

 홍양아치 법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WR
처키(Chucky)
2017-04-11 08:23:15

발의했다네요...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4-12-05
108
공지
[알림] 차한잔 글쓰기 유의 사항 [알림] 차한잔 글쓰기 유의 사항 58
363642
운영자
08:05
1
스포츠
늑구가 돌아오니 한화 제구도 돌아오네요 늑구가 돌아오니 한화 제구도 돌아오네요 6
380
버거
08:05
2
차한잔
클로드 디자인.. 출시 클로드 디자인.. 출시
413
茶雨
08:04
5
차한잔
은퇴를 결심하고 매일 바다에 들어가는 이유 은퇴를 결심하고 매일 바다에 들어가는 이유 8
674
연수현우아범
07:59
1
차한잔
동네 홈풀러스 구경 동네 홈풀러스 구경 2
413
howdoudo
07:44
 
정치경제
강릉 수학여행 60만원 여행 취소 속 이야기 강릉 수학여행 60만원 여행 취소 속 이야기 4
979
왕보이2
07:31
 
소장품
[노스포] 트루먼 쇼 - 롯데시네마 CINE Archive [노스포] 트루먼 쇼 - 롯데시네마 CINE Archive 1
171
Jayden
07:31
2
차한잔
청두에서 두보초당 방문 그리고 로컬 마라훠거로 일요… 청두에서 두보초당 방문 그리고 로컬 마라훠거로 일요일 점심 일잔했습니다. 5
244
몽이아빠
07:24
2
스포츠
[타이거즈] 아~따 만루에 점수내면 하늘이 무너지기라… [타이거즈] 아~따 만루에 점수내면 하늘이 무너지기라고 하는감
394
당근사세요
07:13
6
차한잔
아버지 소식 아버지 소식 6
838
왕보이2
06:58
10
정치경제
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사경 등 시도에 … 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사경 등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 12
1598
yuthmain
06:48
2
차한잔
생강 손질 생강 손질 1
263
Simon Lee
06:42
2
차한잔
좋다말았네 좋다말았네 1
346
Simon Lee
06:39
1
차한잔
와...아침에 세차하고 오길 잘 한 듯 와...아침에 세차하고 오길 잘 한 듯 9
1294
산다는건
06:32
1
게임
스포! 지구방위군6 상황 설명좀 부탁드려요 . 스포! 지구방위군6 상황 설명좀 부탁드려요 . 2
556
삼성티비만세
06:29
 
여행
역시 왕서방 장사꾼들 역시 왕서방 장사꾼들 4
1238
파트라슈
06:29
2
차한잔
외부 온도 30도 현황.jpg 외부 온도 30도 현황.jpg 2
1572
HARRY
06:24
5
여행
오늘 거북이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오늘 거북이 엄청 많이 봤습니다..^^ 4
1164
연수현우아범
06:04
1
차한잔
주택 사시는분들 !마당이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주택 사시는분들 !마당이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11
2189
피그말리온
05:59
2
LPCD
이것도 재발메 되었네요.. 혹시 이거 구하신분 계신가… 이것도 재발메 되었네요.. 혹시 이거 구하신분 계신가요? 5
1135
pasted
05:56
2
음악
기타를 피아노처럼 치는 기타리스트 기타를 피아노처럼 치는 기타리스트 3
1141
콜렉터
05:30
1
차한잔
알리에서 저주파 마사지기 구입했습니다. 알리에서 저주파 마사지기 구입했습니다. 8
1018
왕뚜꺼비
05:11
5
스포츠
양궁 3관왕도 탈락한 아시안게임 국대 양궁 3관왕도 탈락한 아시안게임 국대 16
2807
일각수의 꿈
05:08
6
차한잔
자전거로 국토종주중인 외국인 자전거로 국토종주중인 외국인 4
2094
외길
05:03
1
차한잔
[PS5] 바하9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라쿤시티경찰서인데… [PS5] 바하9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라쿤시티경찰서인데... 7
636
Namib
04:40
2
차한잔
날씨 참 거시기 하네요.... 날씨 참 거시기 하네요.... 11
1466
Simon Lee
글쓰기
작성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