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안철수 병설유치원 신설 자제 국민의당 해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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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트 관리자입니다. 공식적인 보도자료이며, 사실관계 또한, 오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철수, 병설유치원 신설 자제”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라고 하였으나, ‘병설 유치원’ 으로 오보가 있었기에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영유아 교육 관련하여 기본 원칙은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 확대” 등으로 <출발선이 평등한 (영)유아교육으로 아이를 아이답게 키워내겠습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및 유아교육시설 확대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용아동비율의 20% 확대)
-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 추가 설치, 공립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
◯우선,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에 국공립 유아학교(유치원)을 설치하고 확충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대형병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것은 병설유치원이 아니고 대형 단설유치원입니다.
-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대형인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제한다는 의미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시 인근거리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을 신설할 경우 여러 가지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더불어 주위의 소규모 유치원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 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른 운영은 보장하지만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 즉, 공교육 내에 사립학교가 있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운영의 독립은 보장하지만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공립과 민간 유치원의 교육적 차별을 해결함으로써 출발선을 평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유아교육 정책을 의미합니다.
○ 안철수 캠프의 기본 원칙인 “교육의 불평등 해소” 등을 지키는 공약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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