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다른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저 마법같은 단어인 '사회적 삼자 합의체' 에 대한 노무현의 노력과 좌절을 회상하며 앞으로 이 내용이 대통령 공약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현실적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적합의기구 (북유럽식 다자협의체)를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구성하고 사회현안을 이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현안해결을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는 존재하에)

북유럽식 3자협의체라 함은 높은 복지와 시민의식, 기업의 사회적진흥의식이 한데모여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호혜성의 원칙으로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며 기업측 / 노동자측 / 정치계 가 사회현안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구성체 입니다.

이를 처음 '언급'을 한 것은 DJ정권때지만 그때는 iMF에서 이것도 참고해 보세요.. 하고 알려 준 것 뿐이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pilot test삼아서 이 3주체를 한 장소에 모이게하여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해 보게 (강제) 하였습니다.

놔두면 정말 영원히 안할거 같으니 일단 이야기라도 해보자, 잘되면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자산 아니겠느냐는 취임직후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생생합니다. 당시 공무원 및 전경련등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지만 노대통령은 다양한 기업지원(세제혜택)등을 미끼로 기업체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지요.

결과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니 짧게말하자면 혜택은 대 챙기고 기업체는 협상에 대화가 안된다고 테이블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전 여기서 그다지 기업체측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제의 롤모델인 북유럽 일부국가의 경우 그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진흥의식과 시민의식, 복지수준 등 상황이 걸맞아야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그 중 어느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보기로 하면, 북해석유자원 등(노르웨이) 상당한 국가 재정하에 다양한 기업혜택이 주어지는 환경에서(대신 다국적기업 체리피킹위기) 기업의 법인설립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있다는 의식이 기반에 깔려 있는 북유럽과, vs 아이엠에프를 지나면서 사회진흥에 대한 모든 의식은 거세당한체 비정규직을 굴리던 말던 오직 재벌에게 지배당한 채 기업의 수익이외엔 관심도 없는 한국의 현실,

정치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여야합의는 위기의식(모바일 회사 망..)아래 국민을 위한다는 의식아래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사회현안해결에 있어서는 별도의 이견이 없는 상태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노정권때 야당인 박근혜정당에서 요구한 부분을 당론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용(사립학교법인 등..)하고 나서 어땟습니까 입싹 씻고 그쪽에서 노대통령 요구 원래 들어주기로 한건 당 내 반대가 많다고 중요한 안건들은 원점으로 협상테이블로 돌아왓죠.. 이 이후에 여야 정당 간 '신뢰'란게 있었던 적이 있나요? 신뢰라 함은 오늘부터 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백번 이야기해봤자 생기는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행동으로 입증한 것이 누적된 경우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정 정당과는 제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정확히는 노동자계급. 이부분은 정치학자 최장집교수의 이론을 빌리자면 기업의 횡포에 대한 반사행위로서 기업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노동자가 애초 기업체에 비협조적인게 아니라 상당기간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이익을 주고 프로핏쉐어를 독점 한 결과 노동자 또한 기업체를 신뢰하지 않은 반사적인 비협조 상태인 것이죠. 이 부분은 반사적이기에 기업이 협조적으로 나오면 해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 셋이 모여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노동자 스스로가 기업이 노동자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고 임금피제같은걸 도입해서 다같이 살아보자 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 이 부분에 제일가는 전문가이자 협의체를 주장하는 연세대 양재진 교수도 노무현정권때의 실험이 실패로 종료 된 후 갖가지 보완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일이십년안에 이게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려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서 노조는 최저임금을 낮추자고 하고 기업체측은 너무낮다고 그렇겐 못하겠다고 하는 수준이 되어야 가능한데(호혜성의원칙에서..) 사측은 시급 임금인상안 10원 들고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이를 중재하여야 하는 정치권은요?

...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누군가를 떠나서 이 '노무현의꿈'에 대하여 꾸을 계속 꾸어가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를 활용하려 한다는 부분은 노정권에서 배운 학습결과를 보면, 글쎄요...

최근 논의를 보면 이를 마법의 단어로 생각하는 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문대통령이 이를 위한 긴 여정을 흔들림없이 가꾸어주는 형태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과 정치관의의 적폐청산이 선행되어야겠지요.. 둘이 해결되면 노동자들의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는 반사적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