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펌] 주적이라고요, 그럼 부차적인 적은 누군데요?

주적이라고요, 그럼 부차적인 적은 누군데요?

주적논란은 안보관 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첫째, 주적이라는 개념을 국방백서에 처음 쓴 것은 1995년이다. 그럼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안보관이 허약한건가?

둘째, 주적이라는 개념은 복수의 적을 상정하는 개념이다. 주적이 북한이면 부차적인 적은 그럼 누군가?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부차적인 적은 중국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최대 위협, 주요 위협이라고 표현을 하지 적의 우선 순서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연히 최대 위협이 북한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주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개념과 관계 없이 국방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방 백서에 주적표현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좀 알아보기 바란다.

셋째, 남북관계는 이중적이다. 적대의 현실도 있고 동시에 협력의 필요도 있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 노태우 정부때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핵심 조항이다. 국가와 민족 사이, 적대와 협력사이, 이중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명박이 출발시킨 역주행 기차가 그래도 노태우 정부 수준 이상으로 후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합리적 보수, 웃기지마라.

(아까 글은 구포에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안에서 썼고, 이 글은 강연끝나고 대전역 대합실에서 쓴다. 자세히 쓰고 싶지만 그럴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 출처 : 인제대 김연철 교수,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