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군필자 보상은 꼭 필요합니다.(군필 가산점은 폐지 혹은 수정)
아지쌍수 지금 군필자 보상은 없는 상태인걸로 압니다.
군필 가산점이 없어진 뒤로 말입니다. 다만 사병들 복무기간이 다소 줄어들고
급여가 약간 오른정도가 그나마 다행이려나요.
2017년 현재 1호봉 기준 이병이 약 16만원 병장이 약 21만원 받네요.
참고로 1988년 기준 이병이 4500원 정도 분대장 교육 받고 난뒤 7만원 정도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에게게 그정도밖에 안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다이제스티브 라는 과자가
지금 2000원정도 하지만 그당시 px에선 160원 이었으니 나름 괜찮았지요.
다시 말해 지금 급여가 오르긴 했지만 px도 없어진 지금엔 돈의 가치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좋은건지도
모르겠다 이말을 하고싶어서 입니다.
예전 군가산점은 좀 문제가 있었긴 했죠
군가산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군 가산점 부여방식에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산점 예전 부여방식으로는 시험을 봤을때 (100점 만점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하고
가산점을 부여받으면 103점이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같이 만점을 받아서 100점이 되더라도
103점에 밀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결과가 생겨서 좀 억울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90점 혹은 95점 이상은 가산점 부여를 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어도 괜찮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필자 입장에선 그건 또 그것대로 억울할수 있는 문제라 복잡하긴 하죠.
대한민국 성인 남녀 80%가 군필자들에게 군가산점 혹은 그만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을 봤습니다.
한창 나이에 2년여를 군대에 복무하는건 아무리 의무라 하지만 그만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는거죠.
군가산점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장애인 단체와 일부 여성단체였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도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군대를 가고싶어도 장애가 있어 갈수없는 처지고 그렇다는 이유로 군필자와 대등한 경쟁을
할수없다는건 차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우리는 임신과 출산을 한다 라는 일부 여성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하튼 군복무를 마친 분들에게는 어느정도 이해가능한 수준의 만족할만한 보상은 필요하고 그 보상으로 인해
박탈감을 받는 계층이나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최소화 할수있는 정도의 방안이 필요할것입니다.
병사 급여를 현실수준에 맞춰준다거나 취업후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준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 하는 대신 대체근무로 바꾸고 근무기간을 늘리고 군필자 혜택이 없다거나
그런 등등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모두를 만족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모두의 불만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분명 있을거라고 봅니다
군필 가산점을 부활시켜도 폐지해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떤 방식으로던지 군필자 보상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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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도 좋긴 하겠지만 그보다 근무중 부상에 대한 완벽한 무료치료가 우선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