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송민순 - 북한에 물어봤다는 증거라는데...

고소고발 한다고 했으니 검찰에서 곧 조사 들어가지 않을까요

법 위반 여부와 함께 발언의 사실 유무도 따져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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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송민순 전 장관의 재탕 쪽지 흔들기 파동에 대하여

1. 작년 국감 즈음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했던 내용을 다시 재탕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쪽지를 공개한 것이 새로운 사실 정도 - 쪽지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이 논쟁은 삼간다. 
2.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0.4 남북정상화담 직후에 일어난 상황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선정국에 현재적 관점으로 포장한 고도의 정치행위를 일삼음 ㅡ 더군다나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북풍공작을 자행한 느낌
3. 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쪽지는 11.21 북이 보낸 전통문이라는건데, 문건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것이라 단정하고 이를 비난하고있다.그렇다면, 논리상 이 쪽지는 송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북의 의견을 묻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 만약, 중립적으로 북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북의 입장이 --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해왔을 것이므로 쪽지의 해석 자체로도 송의 주장은 모순된다. 
4. 송은 외무부장관후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사로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대선시기 색깔논쟁을 주도함으로써 처벌 감수 이상의 반대이익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5. 만약, 송이 처벌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는 매우 무지한 사람이고, 가벼운 처벌 정도로 보았다면 대선판을 흔들려 외교장관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과 문건을 흔든 점에서 중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사람이다.
6. 오늘 문재인 후보가 여러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으나 대통령기록물이라 법적검토를 거쳐야 공개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향후 송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검찰은 얼마든지 관련 문건들을 볼수가 있고 증거로 사용할수 있음

국정원이 첩보망 가동해서 동향 알아보는 것과, 북에서 보내온 전통문이라는 것은 차이가 크죠. 송민순은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입털고 있는 거고요.

저런 애들은 등용해주면 안됩니다.

노무현은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내부승진자 우선으로 등용하고 발탁해서 장관자리 앉혔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어도 내 내각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화합이고 국무회의라고 믿었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송민순은 장관자리에 앉아서는 저 안건에서 혼자 고집피우다가 (거기까지는 개인 소신이라고 이해함), 이런 놈들 밑에서는 일할 수가 없다며 모멸만을 느끼더니 기밀자료 복사해서 보관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찌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런 사람과는 일을 같이 못합니다. 

장관 자리를 주고 면전에서 대놓고 반발할 수 있는 발언권도 인정해 주었으면, 그 자리에서 일하면서 자기 소신껏 발언을 하고...하지만 회의에서 정해지고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 따라야죠. 정 못 참겠으면 사표쓰고 나가든가. 속이 상하든 어떻든 그렇게 치고박고 하면서 일 하다가, 임기 끝나면 깨끗하게 훌훌 털고 나오고, '그동안 같이 일하면서 제가 폐도 끼쳤었을 텐데 도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그런 정도 매너는 있어야죠. 

신문법 개정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하는 데 당일날 청와대에서 전화로 조중동에게 보고를 하다가 걸려서 짤리지를 않나 (유진룡 문화체육부 차관),

대북 관련 회의를 하는 데, 안기부를 통해 받은 문서를 복사해놨다가 선거판에서 터트려 이용해먹지를 않나 (송민순 외교부 장관)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데 본인도 국방부 장관으로 따라가서 참석해놓고, NLL논란이 터졌을 때는 모르는 척 입다물고서 새누리당 진영에 들어가 있지를 않나 (김장수 국방부 장관).

노무현 정부가 너무 배신당한 게 많아서, 문재인은 제발 좀 그런 꼴 안당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