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한국은행, '10년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0%대로 추락'

가능하냐고 물으셨는 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은행 끼고, 보증서는 국가(단체) 끼고, 건설해주되 결과물을 담보로 잡고 건설해주는 겁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 들에 쿠데타 독재 국가가 한 둘이고, 공산당 1당 독재 국가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에 투자하면 돈 떼일 우려는 항상 있지요. 그래서 담보물 잡고, 보증인 끼고 하는 겁니다.

World Bank도, ADB(아시아 개발은행)도 그렇게 해서 40-50년 이상 잘 운영되어 왔고, 

우리도 그럴 거구요, 중국의 AIIB도 World Bank와 ADB에서 일하던 은퇴 스탭들 데려와서 운영하는 거라서, 같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글쎄요.....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되는 민자 고속도로 같은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담보가 북한 영토 내에 있고 일단 완공되고 나서 북한이 돈 못 갚겠다고 버티면 현실적으로 투자 금액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드신 남미나 아프리카 빈곤국들은 상환 계약을 어길 경우에 군사적인 응징이라도 가능하지만(다시 말해서 그런 나라들은 강대국에서 빌려준 돈 떼먹고 버틸 국방력 자체도 없는 나라들이고), 북한은 그렇게 쉽게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분히 미국적인 시각인 겁니다. '북한을 못믿겠다. 뭘 보고 북한 상대로 장사를 하느냐'는 거죠.

북한이 특수 상황인 게 아니라, 개도국은 원래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투자했는 데 현지 정부가 돈 못갚겠다 라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많아요.  

우리나라가 투자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몽골, 미얀마 도 모두 공산 1당 독재 국가입니다. 현지 공산당이 돈 못갚겠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돈 떼일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 1대1 거래가 아니라 국제은행끼고 하는 것이고, 보증인이 될 만한 강대국 (중국, 미국급)이나 다국적 조직을 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크로마님 주장처럼 먹고 땡하면 끝 아니냐 라고 할 꺼면, 중국은 뭘 믿고 북한에다가 돈 주고 광산업 지분권 사서 광물캐겠습니까. 

광산업 지분권 샀는 데, 북한 정부가 몰수해가면 어쩌려구요.

국경선 붙어있는 데다가, 북한의 식량공급선, 석유공급선이 중국인 이상, 중국의 돈은 못떼먹는다 라고 생각하니까, 중국은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고, 실제로 북한은 중국 돈은 못떼어먹습니다 (북한은 유럽국가들로부터 빌린 돈을 떼먹은 적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국을 끼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설하면서 중국의 AIIB에게 돈을 빌리고, 중국은 북한 인프라를 담보물로 잡는 거죠. 일이 잘못될 경우, 우리는 건설대금 다 받아놓았으니 손해는 없고, 중국은 담보물인 북한의 철도, 도로를 챙기면 되는 거지요.  북한이 우리나라와 틀어지고는 살아도, 중국과 틀어지고는 못삽니다. 북한은 중국 돈을 못떼어먹어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채무 국가를 통제할 역량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한 건 어쩔수 없는 현실이네요. 베트남, 라오스야 공산 독재국이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니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채무 상환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실효적인 지배력을 가진 나라만이 직접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런 외국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를 활용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할텐데, 북한이 과연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경제 발전에 대한 지도층의 의지도 의심스럽고, 핵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조치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혹시 중국에서 광산 개발처럼 직접적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분야 말고, 도로나 항만 등의 사회기반 시설에도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 러가 북한 인프라에 실제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진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함대의 기항지로 북한의 청진항을 쓰는 댓가로 돈을 지급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15년간 청진항 3, 4부두 사용권을 확보해서 컨테이너 크레인등을 설치하고 북-중 무역에 쓰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라진항에 이어 청진항 사용권도 확보 - 미국의 소리 (2010. 7. 22)

https://www.voakorea.com/a/china-nk-99024419/1347220.html

"중국이 북한의 라진항에 이어 청진항 사용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이달 말부터 북한 라진항을 이용해 처음으로 해상운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중국이 라진항에 이어 청진항 사용권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 주시죠.

답)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투먼(도문)시 정부 쪽은 중국 지린(길림)성 소재 기업인 연변하이화 수출입무역회사가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함경북도 청진항 부두사용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길림(지린)일보 등 현지 언론들이 오늘 전했습니다. 이 중국 회사는 북한 쪽과 청진항을 이용한 육해 연합 운송과 중국 내륙 무역 화물의 국경 간 운수에 관한 협의를 맺었는데요, 중국 회사는 중국 측 북한 입국통로인 투먼 통상구에서 북한의 남양을 거쳐 청진항으로 가는 화물 철도수송에 대해 북한 철도성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문) 이 중국 회사가 언제부터 청진항을 통해 화물 운송을 시작하나요?

답) 연변하이화 무역회사는 오는 9월부터 청진항에서 한국의 부산을 오가는 컨테이너 항선을 정식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어 곧 중국 남방지역을 목적지로 해서 화물운송에도 나서게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중국 투먼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변하이화 무역회사는 1천만 위안을 들여 청진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에 사용될 크레인 제작에 나섰습니다. 또 투먼과 청진을 잇는 철도 수송에 쓰일 50량의 화물열차를 북한에 보냈고요, 이어 현재 1백50량의 화물열차를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 중국의 3개 대형 물류업체와 해상 화물운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 이번에 청진항 부두사용권을 확보한 ‘옌볜하이화 무역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주시죠?

답) 중국 옌볜하이화 수출입무역회사는 지린(길림성) 투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2004년부터 강판, 철강석, 석탄 등의 수출입을 주력 사업으로 해서 북한, 러시아와의 무역에 종사해 왔고, 지린성에서 가장 큰 대북 수출입업체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한 해 수출입 매출 규모는 9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문) 중국은 앞서 이용권을 확보한 북한 라진항을 통해 이달 말에 처음으로 해상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요?

답) 네. 2년 전 북한 라진항 1호 부두이용권을 확보한 중국 창리그룹이 오는 29일 출항 기념식을 갖고 라진항을 이용한 해상운송을 시작한다고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 정부 쪽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얻어 북한을 개발하고 통일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 하자는 목소리가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로 그런 주장을 펴죠. 이 경우에도 막대한 돈은 소요되는 데, 문제는 이 정도 거액의 돈을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현재 중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일본 정부는 부채 1천조엔 때문에 우리에게 돈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해서 지도부 날려버릴 테니, 그 이후 남한이 북한 흡수통일 하면 된다 는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미국은 그냥 폭격해서 날려버릴 생각만 있지, 이후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느냐 그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이 어디가서 폭격으로 부수는 것은 잘하지만, 현지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는 젬병인 것을 다들 아시잖아요. '미국이 북한을 부수는 데 성공할 것이다' 는 100% 맞는 이야기지만, 그 이후 북한을 재건할 것이다 는 엉터리인 겁니다. 미국은 북한 재건을 약속한 적이 없고, 그건 그냥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지요.

우리는 그걸 할 돈이 없고, 되려 평온하던 한국 마저 북한 난민에 휩쓸려 같이 망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미 선제타격에 의한 북한 붕괴설은 미 국방부 매파들이 한국이 뒷감당해야 될 것을 신경안쓰고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북한 붕괴시킨 후에 미군을 어디다 주둔시킬까 고민하면서 중국에게 북한땅을 갈라먹자고 교섭시도를 한 적은 있어도, 북한을 어떻게 재건할까 라고 신경쓰는 플랜은 미국에서 한번도 만들어진 적 없습니다. 

걔네들은 미군 주둔만 신경쓰지, 로컬 주민들에게는 관심없어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죠.
북한이 항상 먼저 약속을 깼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예를들어 2008년부터 들어선 이명박정부.
전정부의 약속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죠.

북한은 그 이전에 비교적 약속을 잘 지켰고요.
우리가 경공업 원자재를 북에 지원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지원대금의 3%는 광물로 상환받고 나머지는 지하자원의 생산권이나 개발 처분권을 받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북한은 2007년 12월에 아연괴 500톤을 보내왔고 2차로 2008년 1월에 아연괴 500톤을 또 보내오고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깨진게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였고요.
이명박은 노무현때 약속한 개성공단의 기숙사 건설약속을 파기하면서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밖의 10.4선언의 부속합의와 탁아소 철도 도로 연결등 다 백지화 시키죠.
북한은 항의를 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대북정책이 비핵개방 3천이었죠.

핵을 먼저 포기하면 북한의 gnp를 3천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말하는 주인공이 이명박이라 사기냄새가 물씬 풍기는걸 감지했는지....아무튼 북한이 왜 핵을 고집하는지 이유도 파악을 못한 무지한 제안이라 당연히 전혀 먹히지 않았고요. 협상 대상을 선제조건으로 걸어 버렸으니 될 리가 있나요. 아예 남북관계 갈등이 목적에서 의도적이었진 몰라도. 아무튼 핵을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개성공단의 단계적 확대약속도 당연히 중단되고요.

약속을 먼저 깬건 한국정부였습니다.

북, 원자재 차관 광물로 첫 상환
http://v.media.daum.net/v/20071214225409300?f=o

북한이 우리가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상환을 시작했습니다.

14일 첫 상환분 아연괴 500톤이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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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에 사상 첫 차관 상환

http://v.media.daum.net/v/20071206183405311?f=o

11일 북한산 아연괴 500톤 인천항 도착...경공업 원자재 제공 대가]

북한산 광물들이 속속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북한산 흑연 200톤이 처음으로 인천항에 도착한 데 이어 오는 11일쯤에는 아연괴 500톤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반입은 남측이 제공한 차관을 갚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 차관이 제공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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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4)-대북 경공업 원자재 차관 지난해분 상환 완료

https://www.sonosa.or.kr/_rb/_view.html?Ncode=press&number=220&page=4&category=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한 지난 해 상환 물량이 오늘 모두 반입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지난 해 경공업 원자재 대북 현물차관 제공에 대한 첫 해 상환분 3% 가운데 절반인 북한산 아연괴 5백톤이 어제 인천항에 도착했고, 이에 대한 하역작업을 오늘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14일 북측으로부터 1차로 아연괴 5백톤을 받은 데 이어 오늘 2차 상환물을 인수함에 따라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한 첫 해 상환분을 모두 받았습니다.

[정치] 우수경 기자

입력시간 : 2008.01.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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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이명박정부에 오면서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전정부의 약속들이 파기되고 북한은 항의표시로 북한주재 한국관리들을 돌려보내고 남북관계가 초반부터 급속히 냉랭해지기 시작했죠.

5년 내내 그랬고 박근혜정부 와서도 이 기조가 이어졌고요. 핫라인도 끊길 정도로 관계가 매우 악화됐는데....2007년에 경공업 제공대가로 받을 대금의 상환일이 이명박근혜정부 시기였는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뭐가 어떻게 됐든 사전약속이니 지켰으면 했는데 북한이 그렇게 대인배 기질이 있진 못했죠.

민주정부 시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합의에서는 북한이 대승적인 관점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남북관계가 틀어진 다음부터는 약속이행에 대한 의지를 놔버린 것 같고요.

약속대로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처분권을 받아 우리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었을텐데....관계가 계속 발전했다면 아마 지금쯤 북한을 많이 열어놨을지 모르겠단 생각도 해보고요.

북한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 장마당에 본격적인 자본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때가 민주정부 시기인데 확실히 북한의 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을 열어나가는데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의견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못사는 나라에서 종자돈 없이 계획과 의지만 있으면 경제성장 될 만큼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일수교협정으로 징용 보상금 받은 돈이 없었으면,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철 건설은 어려웠다고 봐야죠,

인도가 2차대전 후 독립해서 혼자 힘으로 경제개발하겠다고 그랬었는 데 50년간 경제성장 이륙기(take off)에 못들어갔습니다. 지금 인도 경제성장은 1990년대부터 영미권에서 싼 임금 찾아 영어할 줄 아는 인도로 들어가 콜 센터하고 IT프로그램 하청 일거리 주니까, 그 돈으로 인도의 경제 개발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종자돈 없으면 힘들어요. 

중국이 북한에 돈 투자할 생각이 있기는 해도,  

북한이 경제개발 특구 추진했다가 말아먹은 것만 해도 여러개였죠. 전부 중국 투자자들이었고, 사례가 있으니 중국 투자자들도 북한 김정은 혼자 믿고는 큰 돈 못 대죠.

한국이 북한 재건 계획과 기술을 대고, 북한이 저임금 노동력 대고, 중국의 AIIB는 돈을 대는 형태로 가야 제대로 돈이 유입될 겁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엔 정주영이 있었고, 포철엔 박태준이 있었죠.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건 그런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인물입니다. 

종자돈,, 60년대 최빈국인 한국도 없었어요.. 참고로 당시 한일 협정을 통해 받은 유상/무상 차관 역시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용도를 이미 다 지정해서 연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는 계약이었어요.. 

그걸 박태준이 가서 일본 총리와 내각을 설득시킨 겁니다. 그 '설득'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건 그냥 거의 공염불이라... =_=

미국 본인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막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이거든요.

 유럽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도 높은 편인데, 왜 미국은 유럽보다 떨어지나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제도가 안되어 있어서 떨어진다 라고 자체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저 보고서는 그걸 베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시설과 육아휴직제도 등의 복지제도를 강화하자 라고 끼워넣은 것일 겁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한 명이 버는 것보다 두 명이 벌면 돈은 더 벌리는 법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부양을 받는 인구가 있는 것보다, 

아이도 나가서 알바를 뛰고, 노인도 나가서 일하고,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하면, 경제는 활발해지고 부가가치 창출은 늘어나며, 당연히 경제성장률은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여성이 나가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는 문제이고, 노인이 나가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노인을 고용해줄 업체들은 많은가. 아이들이 나가서 알바를 뛰면 고급인력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은 언제 받는가 의 문제이지요.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일단 나가서 일하라고 근로의욕을 북돋고, 취업은 각자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에 사람들만 잔뜩 집어넣으면 필연적으로 임금은 하락하고, 사업주만 씐나는 거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꼭 정부나 일자리나, 사업주만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디피 구성원의 대다수이자 한국 사회 주류 계층의 인식부터 깨져 나가야죠.

배우가 10% 적게 받아서 때려치는건 쉽게 공감하지만 여성이 30% 적게 받는건 뚱하단 말이죠.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7241372&push_link=history

배우는 같은 일을 했는데 인종탓에 10%적은 임금을 받은 것이고, 여성은 같은 일을 했는데 여성이 30%적게 받은게 아닙니다. 여성이 저임금 노동직에 많이 진출하면서 지표가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이 30% 적게 받는다면 어느 기업에서 남자를 고용할까요? 여자로 가득 채우면 30% 인건비 절감인데. 그리고 현재는 청년 세대에선 여성의 취업율이 더 높습니다. 지표가 벌어지는 원인은 윗세대들입니다. 대부분 그 세대의 여성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돈이 필요해서 여성이 일을 시작해도 대부분 식당이나 청소같은 업무가 다였죠. 그래서 남녀 임금차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겁니다. 같은 노동을 하고 여성이 30%를 적게 받는것이 아니라요. 그러니 한국사회 인식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남녀 임금 격차 지표는 저절로 줄어들 일입니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오히려 고소득 직종일 수록 남여 임금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통계나 전문가 의견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http://m.huffpost.com/kr/entry/11327308#cb

바로 지적하신 그 점 때문에라도 일찍부터 교류를 하고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독일의 메르켈도 그렇게 한국에 조언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수구들이 주장했던 흡수통일은 아무 대책없는 재앙에 가까운 소리였다는 것이고요.

독일 통일 당시의 동서독 문화 경제적 차이는 현재 남북한의 차이 보다 훠얼씬 덜 심했습니다, 문화적 차인 둘째치고 엄청난 경제적 격차와 남한 경제의 부실 때문에 통일은 남한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일중러와 한국 포함 공동정부를 세워서 관리 하는게 최선일 겁니다.

동서독간 문화 경제적 차이가 지금 남북간의 문화 경제적 차이보다 훠얼씬 덜했던 이유는

동서간 체제 인정과 통일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정권이 바뀌는 이후에도 변함없이 꾸준히 진행됐다는데 원인이 있고요.

연간 4조원 가량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18년동안 매년 지원이 됐었죠. 

햇볕정책 가지고 퍼주기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은 기함을 할 일이죠.

독일이 아무 노력없이 통일이 된게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노력을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해왔다면 모를까 한국 정부는 커녕 정작 힘이 있는 미중러 부터가... 이제와서 한국이 주도 하에 통일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반대 하는 시민들 부터 많겠지만 무엇 보다도 미중러가 좋다고 제대로 협력을 하겠습니까, 북한 권력층들은 고사하고 말이죠.

형제간에 불화가 생겼을때 화해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동원해서 관계를 풀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게중에 두 사람이 불화하는게 자기 입장에선 더 이익이 있어 둘의 화해를 훼방놓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형제 당사자들이 직접 얼굴 보고 앙금을 풀 수 있게 된다면 주변의 그런 입장은 더이상 문제가 되진 않겠죠.

직접적인 루트가 안되니까 우회적 루트를 찾게 되는 거고요.

단독루트보단 다중루트가 손해를 줄이는 일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간의 직접 대화와 주변국의 협조와 지원 요청이라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 거겠죠.

지구상에 마지막 분단국가라 통일에 대한 명분을 거부할 나라들도 없을 거고요. 명분을 확실하게 얻고 들어가면 누가 태클을 걸어도 엔간한 이유가 아니면 트집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고요.

한가지 독특한 변수라면 북한이 원체 남의 나라 말을 안듣는 나라라

미중러가 통일하라고 압박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싫으면 무시하고 말 거라는 것이고

미중러가 통일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도 자기들이 마음 먹으면 그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진행할 거라는 점이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남북간 당사자들의 대화와 교류로 안면을 트고 관계를 계속 다져나가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북한의 특성 덕으로 주변국 입장 관계없이 남북 당사자들이 좋다면 실현이 아주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고요.

개성공단의 시작도 미국의 네오콘들은 반대를 했었죠. 우리의 설득노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측이 워낙 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실현이 가능했고요.

통일은 남북 당사자들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잘 풀리면 주변국가들의 다른 이해나 다른 협조나 지원도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기도 하죠.

국제정세 뿐만 아니라 소기업에서도 힘에 의한 갑을관계로 흘러가죠. 어쨌건 한국의 경제체력이 서독 보다 훨씬 못하고 불안한데 북한을 떠앉는다는건 자살이라 보구요, 극소수의 사용자측이나 축복이겠죠 저렴한 노동자들 쉽게 많이 갈아 넣을 수 있을테니.

맞습니다.

그럼에도 통일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을 해야 한다면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 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수구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너무 지체됐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요.

북한개발이익에 따른 과실이 다시 극소수의 기득권 층으로 흘러갈까 우려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방비책으론 지금 문재인정부와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등등의 인물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기간에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겠죠.

거기다 개성공단의 확대는 서민과 보다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 영세-중소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개가 영세업체들이었고요.

인프라 확장은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업체들과 함께 참여하고 개성 해주공단 등의 확대와 참여는 단독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최대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상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만약 통일이 되거나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실을 자본을 가진 계층이 가져가고 저소득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딱히 할 말 없으면 그냥 패스해도 될 것을 굳이 한마디라도 하느라 애쓰십니다.

달리거나 말거나는 매향인님 본인 의사인데, 지적능력이 딸려서 쫓아가기 힘드시거든 그냥 쉬세요.

작년 코엑스 전시때 저희 부스에 vvip가 방문해서 제품소개하고

같이 기념촬영하게 되었는데 사진에 나오려고 머리를 디미는 사람들 때문에

촬영이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머리도 디밀고 꼽사리도 끼면서 존재감을 느끼는 엑스트라가 있어야

주연이 빛난다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맥밀란님이 지금 엑스트라인지는 아시나요? ㅋㅋㅋ

아뇨 사실 할말이 많은데 님같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울까봐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괜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디피에서 오가면 마소님같은 분들은 괴롭지 않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은 다른 회원이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을 보니 참 할일 없으신가 봅니다. 지적능력 떨어짐 + 할일 없음의 콤보가 보기 좋으네요.

무심결에 댓글 보다가 깜짝놀랐네요. 중국이 우리에게 통일 비용을 빌려준다고요? 제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어이가 없는 말이군요. 왜 중국에 통일 비용을 빌립니까? 그야말로 통일 한국을 중국에 가져다 바치는 것밖에 안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돈이 좌우합니다. 남한이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면 통일 안하면 됩니다. 퉁일을 위해서 중국에 돈을 빌리자고요? 전에 한국이 IMF에 돈을 빌렸을 때 IMF 가 한국을 털어먹은 것이라는 글을 꾸준히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알아서 중국 보고 한국 털어먹으라는 건가요?

IMF 차관 정도를 한국 털어먹는 것이라고 보면서 자그마치 통일 비용을 중국에 빌리자고요? 솔직히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는 경우도 보기 힘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