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핵우산 무용론이 대두되네요.
핵우산 무용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에 핵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핵 보복 공격을 해줄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내용이지요.
이 말을 확대하자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탄두를 완성하고 그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공격했을때 과연 비핵화 상황에서 대처 방법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지요.
방법이야 몇가지 있지요.
1.북미간 평화체제 전환으로 바탕로 한 북한의 핵포기
2.우리의 핵무장.
3.모든것을 포기하고 적화 통일을 받아 들인다.
지금까지의 북한을 바라보자면 "전술은 바뀌어도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신념에 대단히 충실했고 북한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서에도 핵개발에 대한 지속을 주문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맞을 겁니다.
북한의 핵을 무력화 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관계가 유지될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자국이 핵공격을 받을수 있다는 선택지를 가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입니다.
핵무기에는 핵으로만 대응 가능하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적용해 보더라도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할수도 있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받아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쁜평화" 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비핵화를 고집할것인가? 아니면 "좋은평화" 를 희생을 감수할수 있는가 라는 반문이지요.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했을때 현재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복속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의견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분은 "핵공격 당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냐?" 라는 반문을 던지면서 받아 들이자는 주장을 할것으로 추정되네요.
현재로서는 우리의 핵무장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냐 10 년 뒤냐 아니면 3 년 뒤냐 국가 안보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준비할수 밖에는 없으니까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은 탄두 중량 제한 해제로 인해서 핵탄두 개발이 더 수월해 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전망하더군요.
"탄두 중량 2 톤을 허용한다는 것을 결국 우라늄탄 개발에 대한 암묵적 동의 아니냐?" 하는 의문이지요.
농축도가 떨어지면 임계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탄두 중량이 증가할수 밖에 없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추정이지요.
아무튼 탄두 중량이 2 톤으로 증가하면서 북핵대비하는데 있어서 한숨 돌릴수 있는 여유가 약간이나마 생겼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실제 군이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아무도 확인하거나 확인해 줄수는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비전문가로서 추정만 할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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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슨 기괴한 논리인지요? 기승전 적화통일이라니. 일부분들 적화통일에 페티시즘이라도 있나. 편집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