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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핵우산 무용론이 대두되네요.

변태마왕
1
  1715
2017-09-06 10:09:31

핵우산 무용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에 핵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핵 보복 공격을 해줄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내용이지요.

 

 

이 말을 확대하자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탄두를 완성하고 그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공격했을때 과연 비핵화 상황에서 대처 방법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지요.

 

 

방법이야 몇가지 있지요.

 

 

1.북미간 평화체제 전환으로 바탕로 한 북한의 핵포기 

 

2.우리의 핵무장.

 

3.모든것을 포기하고 적화 통일을 받아 들인다.

 

 

지금까지의 북한을 바라보자면 "전술은 바뀌어도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신념에 대단히 충실했고 북한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서에도 핵개발에 대한 지속을 주문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맞을 겁니다.

 

 

북한의 핵을 무력화 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관계가 유지될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자국이 핵공격을 받을수 있다는 선택지를 가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입니다.

 

 

핵무기에는 핵으로만 대응 가능하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적용해 보더라도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할수도 있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받아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쁜평화" 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비핵화를 고집할것인가? 아니면 "좋은평화" 를 희생을 감수할수 있는가 라는 반문이지요.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했을때 현재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복속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의견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분은 "핵공격 당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냐?" 라는 반문을 던지면서 받아 들이자는 주장을 할것으로 추정되네요.

 

 

현재로서는 우리의 핵무장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냐 10 년 뒤냐 아니면 3 년 뒤냐 국가 안보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준비할수 밖에는 없으니까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은 탄두 중량 제한 해제로 인해서 핵탄두 개발이 더 수월해 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전망하더군요.

 

 

"탄두 중량 2 톤을 허용한다는 것을 결국 우라늄탄 개발에 대한 암묵적 동의 아니냐?" 하는 의문이지요.

 

 

농축도가 떨어지면 임계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탄두 중량이 증가할수 밖에 없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추정이지요.

 

 

아무튼 탄두 중량이 2 톤으로 증가하면서 북핵대비하는데 있어서 한숨 돌릴수 있는 여유가 약간이나마 생겼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실제 군이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아무도 확인하거나 확인해 줄수는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비전문가로서 추정만 할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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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Wintercome
8
2017-09-06 01:16:53

이건 또 무슨 기괴한 논리인지요? 기승전 적화통일이라니. 일부분들 적화통일에 페티시즘이라도 있나. 편집증인가?

WR
변태마왕
Updated at 2017-09-06 01:24:54

국가 안보를 등한시 하는 페티시즘과 편집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신과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 막말과 정신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못되먹은 버릇을 가진 분으로 추정되네요.

 

 

가능성의 하나로서 거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군요.

Wintercome
1
2017-09-06 04:45:56

일단 제가 적화통일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수의 보수 국방논리에서 적화통일이라는 전제가 항상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남한을 상대하는게 아니라 항상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죠. 좁은 땅덩어리에 핵 떨어뜨리면 그냥 남한의 절반이상은 방사능으로 버려야죠. 쓰지도 못할 땅 지배한다고 해서 뭐하나요? 그냥 좇되자 라는 마음이 아니면 북한이 남한 상대로 정말로 핵을 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즉, 핵으로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비핵화의 방향이 되어야지 남한까지 핵개발하면 일단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테고요, 현실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WR
변태마왕
2017-09-06 04:49:15

남한이 사라지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군비 지출이 줄어드는 잇점은 존재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극단적인 생각이기는 합다만 전혀 잇점이 없다는 것 또한 단견이라는 생각입니다

Wintercome
2017-09-06 05:00:21

말씀하신대로 나무 극단적이군요. 이런것까지 고려할 이유가 있나요?

WR
변태마왕
2017-09-06 05:03:13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뜻입니다.

제과
5
2017-09-06 01:18:16

일단 전시작전권도 없는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기대 자체가 허무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뭘 해도 안될꺼에요.

WR
변태마왕
2017-09-06 01:22:05

전시작전권을 왜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과
2
2017-09-06 01:41:29

네?????

WR
변태마왕
2017-09-06 01:45:35

전시작적권을 우리가 행사할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 해서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해서 작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미공군 해병대 기타에 대해서 작전권에 대한 행사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지요.

 

 

물론 우리 따로 미군 따로 서로서로 각자의 군을 통제하자는 의견도 있을수 있으나 현재로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에 있는 것은 편의에 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권이나 기타의 문제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제과
3
2017-09-06 01:49:10

설마 자주국방도 못하면서 전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시죠?

WR
변태마왕
2017-09-06 01:53:14

전쟁 하자고 한적 없고요.

 

자주국방과 전시작전 통제권을 연결짓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생각이네요.

중혼후
8
2017-09-06 01:25:04

적화통일을 너무 쉽게 운위하시는듯 하네요.

 

북한 GDP의 50배가 넘는 남한이 그렇게 쉽게 적화가 될까요?

WR
변태마왕
Updated at 2017-09-06 01:30:23

적화는 쉽지 않지요.

 

단지 핵무장 국가와 비핵 국가의 대결이라면 가능성은 충분하고 또한 핵무장 국가로서는 그렇게 욕심내 볼만 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GDP 가 높기 때문에 북한 흡수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려해 보거나 내심 바랬던 것처럼 북한도  욕심 내 볼만 하다는 것이지요.

prideoriginal
1
2017-09-06 01:29:42

미국의 핵우산은 사기죠. 우크라이나 부터가 나라 개작살 났는데

WR
변태마왕
2017-09-06 01:34:53

뭐 의견에 대한 근거가 링크같은거 있을까요.

 

참고해 보게요.

prideoriginal
2017-09-06 01:35:48

우크가 핵포기하고 얼마 전까지 러샤에 어떻게 당했나 보시면 ..

WR
변태마왕
2017-09-06 01:36:46

그러니까 핵공격 당했냐 하는 거지요.

 

핵우산이 사기라고 하시니까요.

prideoriginal
2017-09-06 01:45:00

핵공격을 왜 당해요? 우크가 어떻게 러샤에 당했는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많은 핵을 포기했는지도.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크 꼬라지만 봐도 핵 포기하면 x된다는걸 잘 알테고 한국도 미국먀 믿고 기대다가는 잘되어 봐야 계속 이모양이겠지요.

WR
변태마왕
2017-09-06 01:46:53

헌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핵공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전제도 필요해 보입니다.

 

 

핵을 포기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rideoriginal
2017-09-06 01:55:16

억제력이 없어졌으니 주변 강대국에 탈탈 털린거지요.

WR
변태마왕
2017-09-06 02:28:24

좀 생각이 다르기는 하네요.

 

재래식 전력끼리의 싸움에서 핵이없어서 라고 하시면. 

아프락사스
2017-09-06 07:01:49

친서방 시각에서 벗어나 중립적 시각을 가지시실 권합니다.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들과 러시아의 분쟁은 단순히 러시아를 침략자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련시대의 이민정책 등에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러시아가 친러시아 세력의 영토를 흡수하기 위해 분쟁을 유도하는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나 그루지아 모두 내전과 정부군의 민간인학살이 먼저 발생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호라는 명분이 있으니 서방세력이 전면으로 나서지 못하는겁니다. 즉,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차라리 러시아에 대한 편입을 바라는 이들(러시아인들)이 명백히 존재하며, 러시아의 공식입장은 이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미스탈비젼
2017-09-06 01:54:35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현재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큰 문제인 것은,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대륙간 탄도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핵탄두 소형화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대륙간 탄도탄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정말 그렇게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하고 싶다면 굳이 미사일이 아니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험한 것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거의 완성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에 핵공격을 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걸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전에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고 - 북한을 궤멸시켜버리겠다고 결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를 북한의 핵에서 보호해 줄 의지가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역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한반도에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문제인 거죠.


 만약 미국이 이 사태를 국지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다행이겠지만, 한국에 핵이 있든 없든, 핵이 있어도 그 핵이 한국이 개발한 거든, 미군 소유의 핵이든간에,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봐선 안정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계속 남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대륙간 탄도탄 기술에 최종단계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R
변태마왕
2017-09-06 01:59:15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되고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는 미국의 선택에 대해서 막거나 거부할 힘도 명분도 없다는 부분이겠지요.

 

미국이야 필요하면 명분을 만들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 전쟁도 치뤘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피해없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겠지요.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구요.

 

트럼프의 얘기처럼 대한민국 국민 몇명 죽는거 별로 관여 안해도.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라면 말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요.

 

 

 

미친파랑
2017-09-06 02:29:50

핵우산이 한미 방위조약에만 있는 내용 아닙니다. 더 크게 유럽 방위/나토 의 근간이 미국의 핵우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우산을 거부한다........국력이 되는 모든 국가는 독자 개발, 국력이 안된다면 암시장에서 구매......결론은 정해져있습니다. 골드러쉬.....아니 뉴크리어 러쉬....... 가자 신석기 시대로......

WR
변태마왕
Updated at 2017-09-06 02:33:57

유럽처럼 핵 공동 사용권 협상도 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필요시 우리의 필요에 의한 핵사용권 말이지요.

 

독일이 현재 핵공동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미국의 대응을 기대해야 하지만 핵공동 사용권이라면 얘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한국민의 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미국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힘의 쇄퇴를 평가하겠지요.

비행
Updated at 2017-09-06 03:50:25

 .

WR
변태마왕
2017-09-06 02:36:23

그렇군요.

 

자세할 설명 감사드립니다.

 

 

5 K톤이라고 해도 고양이 발이라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뒤로  싸바 싸바 해 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thecall2002
1
2017-09-06 03:16:39

며칠 전에 프차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어느 분께 미사일 로켓 기술에 대하여 기초 지식을 쌓고 와야 북핵이 남북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WR
변태마왕
2017-09-06 03:18:08

그런 선문답은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시면 휠씬 보람찬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thecall2002
2017-09-06 03:21:08

한국에서 10년도 넘게 꾸준히 이슈화가 된 쟁점이어서 요즘 소수의 초등학생들이나 다수의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잘 아는 너무 상식적인 것이어서요..ㅜ

WR
변태마왕
2017-09-06 03:22:41

북핵이 남북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현재 정부의 움직임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thecall2002
1
2017-09-06 03:25:07

자국민의 한 생명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설마... 이건 지식이 아니라 논리력의 문제인데..ㅜ

WR
변태마왕
2017-09-06 03:27:02

왜 이기려고 하는데요?

 

패하는 것 보다는 승리하는 것이 피해가 휠씬 적기  때문이지요.

 

 

이라크의 피해와 미국의 피해중 어느쪽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나요?

 

 

이건 논리력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지식 수준인데요.

thecall2002
2017-09-06 03:30:25

북이 핵무기가 있어도 지금 한국과 전쟁을 하면 남한이 이깁니다 (로켓 기술의 거리:힌트) 위의 댓글들의 전제의 지식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글을 적으시면 무시당해요 ㅜ

WR
변태마왕
2017-09-06 03:32:00

아 무시 당해도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설명할 생각 없으시면 그만하시구요

thecall2002
2017-09-06 03:37:30

제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분들이 무시하.. (물론 저는 전술핵의 보유는 찬성입니다) 똑같은 논리에서 해병대가 아닌 향토 사단의 보유(은유법) 해병대와 향토 사단의 기본 목적을 이해하시면 쉽게 문제가 풀릴 껍니다

WR
변태마왕
2017-09-06 03:42:27

그냥 잘난체 하고 싶은 분으로 규정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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