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중국인/조선족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높을지 통계로 알아보기

통계라고 말하더니 통계적으로 조선족이 한국에와서 범죄를 덜 저지른다에 해당하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작년 이맘때까지 약 8년 넘게 대림동 근처를 배회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동네는 평소에도 무슨 특별단속기간.. 이렇게 해서 경찰버스 길가에 세워두고 사거리마다 경광등 번쩍이면서 경찰들 무리지어 다니면서 분위기 조성해도 저런 사건이 일어난다는거죠. 막상 거기서 일하거나 살던 사람도 무섭다는데 도대체 왜? 그런 진실을 외면하려 드는거죠? 

전형적인 통계의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연간 영화제작편수로 따지면 헐리우드는 인도의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헐리웃영화는 망했다 라고 안하지요.

 저도 아까 글의 조선족에 대한 단순한 혐오 발언은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사람들의 조선족에 대한 공포는 과연 조선족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랑도 관련있는 거라서 완전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기사 하나 가지고와서 조선족 범죄가 많다고 주장한 글, 또 그에 동조하는 댓글에 비하면 통계적 뒷받침 면에서 차원이 다르네요. 단편적 언론 보도, 내가 어디 사는데 어떻더라 하는 건 Hate speech에 발린 사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선 돌돌이님이 말하는것처럼 

통계자료가 잘못되어있다고 반박한 적은 없다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통계자료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원저자가 있고 ( 여기에서 1차 의도가 들어겁니다. )

그자료의 일부를 인용한 네티즌의 글이 있고  ( 여기에서 가공한 2차 의도가 들어갑니다. )

"파블로프의자명종"님은 그 네티즌의 주장이 본인의 주장에 부합해서 인용한겁니다. 

 

저는 공돌이의 입장에서 밑의 링크되어있는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점이 있어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주목할 부분이 몇가지있습니다.

 

1. 그 자료는 "범죄자"가 아니라 "검거자"입니다.

즉 검거되지않은 범죄자는 통계에 빠집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숨기쉬운 대규모 집단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는 집단.

소규모 어선등을 이용 밀항이 손쉬운 인근지역인 "한국계중국인"  (통계자료의 명칭입니다.)

범죄자의 경우  통계에 다 누락입니다.

타 국적 대비 검거율을 감안해서 통계를 내거나 수배자들도 포함한 통계가 더 정확하겠지요. 

 

 

2. 원저자의 자료는 2007~2011년 입니다.  

외국인 인구 비율가 인구수  : 국적에 중국인, 한국계중국인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류자격 (직업) 인구수과 비율 :  국적에 중국인, 한국계중국인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거인에서는 전부 중국인으로 합쳐서 나옵니다.

어?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보통 쭉 연결해서 나올텐데  합쳐서 나오더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용된 자료에 의문이 자꾸 생기더군요, 

 

중국인과 한국계중국인의 체류자격은 (2011년)

다른 국적이라고 할만큼 구성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수도 

한국계중국인이 38.9만 

중국 14.7만

베트남 11.0만

필리핀 3.8만

인도네시아 2.9만

미국 2.6만

타이 2.5만

우즈벡 2.4만

타이완, 몽골, 일본  2.1만....

국적별 분류라고 하지만 그 모집단의 크기가 약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처음부터 합쳤다면 모를까  위에서 나누어놓고 밑에서 일부러 합칠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계중국인 : 대략 노동자가 76% 결혼이민자가 8% 유학생+전문인력이 4% 기타 13% 정도인데. 

중국인 : 대략 노동자가 10% 결혼이민자가 25% 유학생+전문인력이 52% 기타 14% 정도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원저자는 왜 이런 자료를 도입부에 넣어놓았을까요? 

 

3. 원저자의 자료를 인용한 네티즌은 

5대범죄라면서 검거자의 수를 합하고 한국계중국인과 중국인의 수를 합한 자료만 제시합니다.

이를 근거로 몽골, 미국, 캐나다가 범죄가 많고 또한 내국인이 범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인하나만 봅시다 .

2007~2011년 합산 살인검거자수..검거자수입니다. 범죄자 수가 아닙니다.

( 상식적으로 살인은 다른범죄보다 도주를 더 필사적으로 하겠죠. )

총 428명 중 : 중국 273명 / 베트남 53명 / 몽골 27명 / 미국4명 입니다.

살인으로 검거된 중국인의 숫자는 타국적 다 합한것보다 많아요. 

거주인구비율 55% 보다도 휠씬 많은 64% 입니다.

이 자료의 중국인 속에 한국계중국인과 중국인의 비율은 안나옵니다.

다른 범죄비율에도 그 비율은 인용된 네티즌의 자료에는 안나옵니다.

 

전 여기서 피해자의 국적이 있어야한다고봅니다.

왜냐면 이권때문에 자기들끼리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집단과 

대한민국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집단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전 이게 젤 궁금합니다.

 

4. 한국계중국인과 중국인의 범죄검거비율이 궁금합니다. 

자료를보면

동통계기간 ( 20047~2011)중에는 

한국계중국인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40.5%->39.6%) 인구수는 늘었습니다. ( 310,185 -> 389,398 )

중국인의 비율은 늘었고( 14.5% -> 15%) 인구수도 늘었습니다. ( 111,008 -> 147301 )

그런데 중국인+한국계중국인의 10만명당 검거인원은 1,998명 -> 2,92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비율과 다르게 대폭 늘어난 범죄검거인원의 구성은 어떻게 된걸까요?

비한국계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범죄를많이 저지른걸까요?

 

5. 체류외국인의 비율

2007년 : 107.6만명    한국계중국인 40.5%, 중국인  14.5%

2016년  : 194만명   중국재외교포 65.3만명 

불법체류외국인 21만명(2014년)

 

6. 그리고 범죄율과 검거율은 다른 겁니다. 

위 지도에서 검거율이 낮은 곳이 범죄가 만연해도  치안이 부실한 지역일 수도 있는 겁니다.

범죄로 신고조차되지않고 범인이 잡히지도 않는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거고요,

 

이런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중국인이 중국 내에서 범죄 저지르는 것은 우리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의 한국 내 범죄율이죠.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 중에서 중국내 중국인들보다 교육수준이나 재산 정도가 높은 경우보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높고 거기에다가 상당한 수의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범죄자를 포함하면 한국 내 중국인 범죄율이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존중심이나 배려심이 없고 외국 법률이나 문화를 존중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중국인이 체포되어서 수감되는 외국인 전용 감방이 어지간한 원룸보다 안락하니 교화 효과도 없고요. 중국 내의 교화 제도가 중국인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교육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버쬐 발생률이나 재발률을 낮추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가도 중요하고요. 이런 별 의미없고 실질적인 분석이 되지 못하는 자료는 오히려 민족 분류에 따른 차별과 혐오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이 더 높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