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증선위, 금감원에 자료 보완 요청…삼성바이오로직스 3% 상승

그리고 본문은 갤럭시S9+로 작성했습니다. 삼성불매를 이유로 G5까지 엘지만 사용했었지만 G5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서요. 그래도 참고 매장에 가서 V30S를 살려고 했지만 물건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나도 내가 싫다.. . 다음번엔 뭘 사야 하는지...

한진은 녹취 나오고, 구속 여부까지 언론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하는데,

삼성은 그렇게 맛이 없는건지 조용하니... 대단하다 싶네요.

 뉴스공장 들으니..

삼바의 수순에 대해 미리미리 알려주더군요..

역시 말씀하신 과실 수순으로 몰고 갈려나 봅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악의 축이예요..

한국에서 금융업계 종사자 치고 삼성과 각을세울만한 곳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어제 뉴스에도서 봤지만 2015년 이전 장부가 반영에 문제(과실)로 삼아

2015년 시장가 반영이 제대로 된 것이라는 개소릴 준비중이라는거..ㅋ

하필 15년에 발견했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ㅋ 답이 이미 있는데..

다른 의견이라 죄송합니다. 익명이라 두번 죄송합니다.

법률 위반이 되려면 죄형법정주의이므로 명백하게 위배했다는 해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원칙중심회계가 아닌 규제중심회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 밟으면 아웃이고 스트라이크 3번이면 삼진이고 시속 110킬로미터 넘으면 과속이라는 식이죠.  

반면 유럽의 가족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이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국제회계기준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좋은 말로 원칙중심회계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스스로 선을 긋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크 존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과속기준도 알아서 설정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투자주식 가격하락으로 손실잡는 기준을 "알아서" 회사에서 설정하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는 10%이상 하락하면 손실처리하라고 내부규정을 만들고, 어느 회사는 30% 어느 회사는 50%하락하면 손실처리하라는 식입니다.  110킬로 넘으면 과속인지 80넘으면 과속인지 운전자가 정하는 걸 법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회계처리기준 자체가 모호한데요...삼바에서 이슈가 되는 종속회사 제외여부도 '실질지배력'이 있으면 종속회사라고 하는데 이게 머냐며 ...유럽은 투자하면서 투자한 회사에서 피투자회사에 임원(이사회 이사)를 파견하여 영업와 재무정책을 좌지우지하면 그걸 실질지배관계라고 봅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사회 파견제도가 없고, 파견을 거부하면 표대결로 가니까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지분율이 우선합니다. 이처럼 기업형태와 규제환경이 다른 곳에서 이사회 파견권리를 기초로 지배종속을 따지라고 하니까 해석이 꼬이는 겁니다.

동유럽에 투자하면 이사회가 만장일치제도인데요. 그러면 90% 지분투자했어도 종속회사가 안됩니다. 삼바는 이사회 과반동수권리가 있다고 기사에 낫던데 그걸로 판단하면 종속회사 아니고(국제회계기준) 반대로 콜옵션 행사해도 과반수지분이면 종속회사입니다(한국일반기업회계기준)  

이렇게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은 주식회사 형태를 염두에 둔 기업실체이론을 바탕으로 한 회계이고, 유럽은 가족회사 형태의 소유주 이론이라서 해석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태는 미국(독일상법을 베낀 일본거를 베껴온 상법을 기초로 미국형 주식회사 운영)인데 상장회사 회계는 유럽거를 도입한 거라 매우 어정쩡합니다. 똑같은 우주이야기지만 스타워즈와 스타트랙..아니 아바타만큼이나 달라요.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세상일이 우리편 남의편만은 아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