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대한민국 이해안가는 법 몇가지.

음란물 제작, 유포죄.

개인의 안방까지 국가권력이 쳐들어와 감시하는 폭거.

인터넷 검열. 

정말 부지런하게 해외 사이트까지 꼼꼼하게 막아놓는 치졸함. 

과연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욕할 처지가 되는지..

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세계적으로도 손꼽는 악법이죠.(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법)

지들이나 지 새끼들이 맨날 하는건데 잡아가면 곤란하잖아유...

1번 때문에 망한 집 있습니다. 동네에서 장사 잘 되던 집이었는데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단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먹더니 그대로 망하더군요. 위조민증으로 속이면 답 없습니다. 심지어 이걸 이용해서 경쟁 주점 죽이기로 악용도 하더군요.

1, 3. 요즘 미성년은 미성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을만큼 영악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성년이라고 처벌 못하는건 뜯어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죄지은놈이 ㄳㅎ지 죄없는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2.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4. 술처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따따불로 죠져야하는데...현실은 디씨를 팍팍해주죠.

국개의원 개나리들이야...자기들도 술먹고 사고칠때를 대비해, 지들이 싸질러놓은 색히들이 사고칠때를 대비해 지들한테만 졸라 유리하게 법을 냅두는 거겠죠 뭐.

초등학교 고학년 부터는 처벌 했으면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경중은 두더라도.. 

나 쁜짓 하는 놈들 다 알죠.. 

 요즘은 애들이 더 영악해 적절하게 이용해먹다보니 더 무섭습니다 ㄷㄷ

1번은 개정해야 됩니다.

자영업 하기위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

1번 어려움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무 이상한 법입니다.

1번은 법에 미성년이 술, 담배하는 걸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입도 불법이 아니고... 그런데 파는 건 불법이에요. 뭔가 모순 같은 건데... 미성년은 ‘당연히’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생긴 법의 구멍 같은... 파는 건 안 되는데 마시고, 피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판매자만 처벌 받는다고...

음주는 가중처벌해야죠

10000% 찬성합니다.

1번만 어떻게 해줘도 최저시급 올린대도 자영업자들의 정부 지지율 팍팍 오르지 않을까요?

미국처럼 주류 판매 면허제를 시행하고 (우리나라도 있나요?) 주류면허 취득 업소의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출입금지 시키도록 하고, 공문서위조 시 법정대리인에게 법적 책임 물리도록 하면 됩니다.

 솔직히 저런데 관심없는것 같습니다! 대부분 본인들한테 해당도 안되고요!

3,4번은 반드시 개정해야할 법이고 우리나라는 너무 음주에 대해 관대해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자기들이

어른들 머리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죄지은녀석들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잘못되었을땐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되고 다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정보를 많이 알아요!

1번은 판매자에게 좀더 엄격한건 당연하지만 미성년자의 구입또한 처벌조항이 생겨야 할것같고

2번은 매수자에게 좀더 엄격한게 맞는것 같지만 현행법상 처벌못하는 신종업소 같은걸

정리하여 성매매관련된 법개정은 필요할것 같은 생각입니다!

 성매매도 돈많은면 상관없어요 이건희는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결론은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단속해야지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주민증 위조 업체(?) 놈들 씨를 말려야 합니다. 저런 놈들이 버젓이 영업하는 나라.. 우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