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오늘 평양공동선언 국무회의에서 비준한다던데
껑수리
936
2018-10-23 10:03:55
결국 국회비준은 물건너가고 대통령이 비준하시는 건가요;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대통령이 비준하면 대통령령과 동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률로 비준되는 것이 더 못박아버리는 효과가 크지 않은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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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디홀리
2
2018-10-23 01:12:49
국회 공은 없는거죠. 저걸로 생색내는 자한당 것들은 다 개아범들이겠구요
마부마부
2
2018-10-23 01:15:37
토착왜구는 패싱하는거죠.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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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으로 정권잡는 것만 생각하는 쓰레기들이 비준해줄리가 없죠.
1년 6개월 남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