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식용 수입쌀 방출은 이미 있었군요.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288715/vie

 

쌀의 식용 방출에 대해서 얘기할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불가능 하다고 얘기하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수입쌀의 식용 방출은 이미 있었다는 거지요.

 

자유 한국당이 반대해서 못한다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결국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도 추구해야 하고 농민소득 보전도 추구해야 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딜레마 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쌀가격을 낮추면 직불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쌀가격이 상승하면 직불금 금액은 줄어들지만 소비자 불만과 여론의 악화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를 감수해야 하는것이 딜레마라고 해야겠지요.

 

 

쌀시장 전면 개방을 통해서 의무 수입 물량을 털어내도 현재로서는 국내쌀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입이 불가피하는 것이 현실적 한계라고 해야겠습니다.

 

 

거기에 통일까지 대비하자면 현재 쌀 생산량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쌀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