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건 관련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오후 추가 서면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공무원의 국가안보기밀 누설의 범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간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심각한 기밀누설 행위를 일삼은 외교관의 비위사실이 알려졌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
더욱이 국가 정상 간 긴밀한 외교현안 논의과정에서 나눈 대화 등은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보호된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외교기밀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매우 심각한 국익훼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 기밀누설이나 연루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늘 저녁 8시 JTBC를 시작으로 해서 11시 기준 연합, KBS, 중앙, 경향, 한국일보, YTN, 뉴스1, 이데일리,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정도가 이를 받아서 기사를 냈습니다. 강효상으로 뉴스 최신순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오후 추가 서면 브리핑을 보고 올립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SBS는 아직이네요. 조선일보는 내일 아침 어떤 논리로 강효상 의원을 방어 쳐줄지 궁금합니다.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건도 더불어 민주당 주장 반 자유한국당 주장 반으로 공방 처리하며 기사 써대는 방송국, 종편, 종이 신문사들은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효상 의원과 같은 일을 벌렸다면 앞뒤 재지 않고 지상파 3사는 방송으로 그리고 중앙지 3사는 인터넷 판으로 긴급 기사를 쏟아냈을 겁니다.
총선 전에 강효상 의원 개인은 포토라인에서 사진부터 찍게 생겼습니다. 덤으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자유한국당에도 불명예를 안겨 주겠고요.
이번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건은 상대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 외교가에서도 처리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사건이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외교부 뿐만 아니라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은근 슬쩍 외부로 빼돌리는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KuLJsJCNlMc
| 글쓰기 |
와 미친ㅆㅂ쉑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