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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직무급제는 그럼 누가 왜 도입하려하는가?

Netflixer
8
  1728
Updated at 2019-05-23 14:38:46

지금부터 쓰는 글은 전부 저의 뇌피셜입니다.
한때 여의도를 은갈치 슈트가 덮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회색 천으로 만든 양복을 너나할것없이 입고다녔는데요. 몇년 지나지않았는데 요즘 여의도에 은갈치 옷을 입은 사람을 본적이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게 소리로 은갈치 원단을 누가 주문착오를해서 염가에 메이커에게 때준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결국 공급이 많아져서 은갈치 패션이 많아졌다.라는 의견인데요. 이번 공무원호봉제를 직무급제와 전환하는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 미쿡 MBA출신 먹물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한때 너도나도 미국에 공부하러갔습니다 유행일정도였는데 문제는 MBA에서 가르키는 경영방식이라는 게 결국 성과측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화전략이라는 겁니다. 성과측정과 그에따른 보상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한국의 퍼블릭섹터는 미국과 달리 호봉제를 시행하고있어서 이 사람들(aka.먹물)이 솔루션이나 컨설팅으로 팔아먹을게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재부 관료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먹물들과 사고방식과같아요. 비슷비슷한 학교에서 비슷비슷한 내용을 배우니까요. 만약 프랑스에서 유학한 관료나 박사들이 많았어도 지금같이 되었을까요?
측정하지 않으면 평가할수없다는 식의 미국식 경영,행정적 사고를 가진 양반들이라 학계와 컨설팅 그룹, 그리고 쉬운해고의 논리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경영자들과 카르텔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사실 인사보수는 모든 사업장이나 기업에서 가장 핵심분야입니다.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체질이 바꿔버립니다. 기업문화가 바껴요. 그것도 살벌하게요.
진짜 체질을 바꾸려면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도하고 약도먹고 해야하는데 그런건 어차피 못할거니까 정부가, 컨설팅 회사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신체검사를 100만원주고 받은 다음 00헬스장을 2년간 끊고 PT를 매월40만원주고받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벌어지는 평가가 이런식입니다. 그게 실제 돌아가는지는 중요하지않아요 솔루션 도입여부, 컨설팅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호봉제가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만, 직무급 성과급도입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확실한 건 호봉제는 솔루션, 컨설팅이 필요하지않지만, 직무급 도입하면 컨설팅회사 노난다는 겁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퇴임후에 추진하는 그런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학계가 직무급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수례자가 아닐까하는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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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스치머
1
2019-05-23 05:39:23

 부작용도 많겠지만 경쟁 체제가 없는 조직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 나라의 공무원 체계가 그렇고 극단적인 예지만 북한이 그렇죠. 

 

이런 변화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WR
Netflixer
1
2019-05-23 05:55:58

저도 기존 제도에 대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몇년전 우편번호 바꾼 것만 봐도 과연 이정도레벨에서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정부가 감당할수 있을지 걱정이됩니다.

2
2019-05-23 05:42:50 (39.*.*.71)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05220031310639 막상 공무원 많이 뽑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런다는 말도 있어요

맥크레디
3
2019-05-23 05:45:07

임금 줄이려는 게 목적 아닌가요??

rated R
2019-05-23 05:53:07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가

세상에 나온 순간은, 박근혜 정부의 끝자락에서 였습니다.

 

탄핵정국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이었던,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이

행자부나 기재부에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었지요.

 

제가 느끼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을 겁니다.

1. 박근혜가 푸시했던 성과연봉제는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중단하는것으로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

2. 문제 많은 공무원 호봉제를 계속 그대로 두자고 할 수는 없으니, 호봉제를 보완할 직무급제를 도입하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무급제는 이론적으로 좋은 제도이지만, 도입은 너무 비현실적이라 느껴지고요.

오히려 성과연봉제를 완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식적으로 보입니다.

(성과의 반영 비중을 아주 낮게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끌어올리는 방법)

 

공무원 초임과, 퇴직시 급여 수준을 계산해 보면

세배 정도로 차이가 나겠더군요.

어떤  식으로든 보완은 필요합니다. 

 

WR
Netflixer
1
Updated at 2019-05-23 06:22:38

아, 다르고 어, 다르긴 한데 성과연봉제를 완화하여 추진하는 것과 현행 호봉제에서 성과측면을 반영하는 것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연봉제는 보수지급방식이라 성과와 관계없이 셋팅할수있죠. 성과반영부분을 아무리 마이너하게해도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건 일대 지각변동이 이루어지는겁니다. 급여자체는 변함없다고 하도 호봉테이블이 없어지고 보수지급체계자체가 달라지니까요

rated R
Updated at 2019-05-23 06:39:19

현재 호봉제의 틀 안에서 성과연봉제를 일대 지각변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거의 기본급에 육박하는 제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호봉제를 존치한 상태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던 보수 재원을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상여수당을 성과급으로 바꿔서 성과를 반영해서 지급하는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적 혼란만 일으키고 박근혜 정부 몰락과 함께 좌초된 이유는 노동조합의 '공기업 구성원에게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면 공공성을 해친다.'는 명분에 부딧쳤을 뿐... 사회적 합의과정을 차분히 거쳐서 추진했더라면 충분히 해볼만한 것이었어요. 일반 기업체의 성과반영 비중에 비하면 별게 아니었거든요.

WR
Netflixer
2019-05-23 06:45:16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호봉제를 베이스로 하고 성과급으로 차등하는 방식이 저로서도 가장 무난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디홀리
1
2019-05-23 05:56:49

6시그마 배워와서 공직에 그거 안한다고 난리치던 놈도 있었죠. 고1 중간고사에 학교생활 포기시키는 수시 입시제도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진급 아예 포기시키고 유튜브만 보다가 집에 가려고 하겠죠

WR
Netflixer
2019-05-23 06:15:53

추억의 단어군요 식스시그마 ㅋㅋㅋ 학자들은 자신이 배운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 부류가많더군요 실무는 ₩도 모르면서 말이죠

自食其力
2
2019-05-23 07:15:34

성과제든 직무급제든 목적은 공무원 월급줄이고 정부 지출 줄여보자는 건데 5급이상 공무원 연금 상한제 하는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힘없는 하위공무원 주머니털자는 거죠. 이건.

그림자
2019-05-25 12:48:42

 더 문제는 성과직무를 잘 낼수 있는 부서(보직)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보직)이 있을텐데

인사권자가 공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것인가?  

위와 같이 사용할때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을것인가?

호봉제도 비슷하지만 맘먹고 거부하면 진급에는 영향을 받지만 보수는 받을수 있기에

버틸수 있지만 성과직무제가 도입되면 마냥 소신을 고집하기 힘들겠죠.

 

이미 5급이상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했는데 봉급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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