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뉴욕타임스 일본 수출규제에 비판 기사

NYT에서 '자유무역 탄압의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건 일본,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지난달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지 불과 이틀 뒤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만약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국과 일본 관계를 연구하는 다니엘 스니더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일본인들은 수출 제한을 보안 조치로 규정함으로써 물을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머니투데이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603483486019&cast=1&STAND=MT_P

 - 뉴욕 타임즈 기사 -

https://www.nytimes.com/2019/07/15/business/japan-south-korea-trade-war-semiconductors.html?searchResultPosition=1

일본이 몇개월동안 한국 수출규제를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의도한 것이  내부적으로는 역사문제를 이슈로, 대외적으로는 국가 보안을 명분으로 내걸었다고 하는것입니다.

일본과 다오위다오(센카투) 열도 분쟁때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했지만 WTO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은 WTO 판결까지 고려해서  '국가 안보'를 수출 규제의 공식적인 이유로 내건거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중국이 무식하게 희토류로 일본을 공격했지만 외교분쟁 이슈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반면 일본은 야비하게 머리를 굴렸지만 오히려 명분도 잃었고 실리에서도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일본이 세게 나가면 일본이 희토류 공격에 무릎을 꿇은 것 처럼 한국이 뒤로 물러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면으로 나서거든요.

스탠포드 연구원이 한 말  "자, 한국인들이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럼 한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거짓 명분으로 싸움을 하는 일본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한국 토왜 언론들은 일본에게 맞서서 좋을 것 없다는 식으로 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베와 일본 우익정치권이 계획한 도발은 한국이 이긴 싸움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기회에 내부의 적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특히 일본정부의 세작 노릇과 대한국인 심리전을 담당하고 있는 ㅈㅅ일보는 폐간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