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중앙대 ‘페미니즘 대자보’ 훼손 남학생들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허가받지 않은 대자보라 떼는 건 불기소. 여학생은 별개로 대자보 훼손했기에 손괴. 남학생들은 떼고 찢지 않아서 그걸로 끝. 추가. 기사 원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네요. 대자보가 이미 찢어져 있던 상황이라 여학생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든 데다 학생 신분임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학생도 불기솝니다.

그렇군요. 팩트 전달 감사합니다. 남학생 대자보는 불법이 아니었나요? 그러면 여학생 측이 과격했네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두 건 모두 페미 대자보 떼어낸 건데 남학생은 찢지않아서 불기소 여학생은 이미 찢어져 있던 거라 불기소

보복성 사건은 아니었군요.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남학생은 찢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당하게 허가 받은본인들 연극 홍보물을 허가 받지 않은 페미 대자보가 가려서 떼어냈기 때문에 불기소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찢지 않고 떼어내기만 해서 그 훼손의중이 없었다는 증명력을 높여준 것 뿐이지 설사 찢어졌다고 해도 불기소 됐을 사안입니다.

찢으면 재물손괴로 들어갈텐데요. 기본적으로 불법대자보를 떼는 것 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훼손하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위 기사에 나오는 여학생의 경우도 재물손괴로 들어갔다 '이미 찢어져 있어' 불기소로 바뀐 걸 보면 무허가 대자보라고 해도 재물손괴는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 대자보 안찢어지게 떼는게 더 힘듭니다. 자신들의 홍보 포스터를 가리고 있는 불법 대자보 떼어내는 과정에서 찢어졌다 한들 재물손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현수막도 개인이 철거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학생이라는 점과 감안할 사유가 있어 정상참작된 것이지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저도 공감하구요. 다만 그런 감안할 사안이 안찢었다는게 아니라 본인들 정당한 연극 포스터를 불법 대자보가 가려서 떼어냈다라고 보는 것이지, 찢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쓴 덧글입니다. '대자보를 찢지 않고 떼어내기만 해 사회 통념상 재물손괴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래 여학생의 경우 찢었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기소되었다 '이미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도장찍힌 연극 포스터를 찢었죠. 쌍방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