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노빠꾸 아싸 윤석열과 청와대의 전략

한줄요약
윤석열 임명은 살을 내주고 뼈를 자르는 포석
다만 살이 생각보다 많이 베임
조국이라서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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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총장은 도구일뿐 대통령의 큰그림을 읽어라[72]조회 14,520 | 추천 250 | 2019.09.08 (일) 07:19
글쓴이 고고베베

민정수석시절 조국교수가 윤석렬의 배경을 검증 안했을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한마디에 그 사람을 검찰총장 시켰을까?

윤석렬을 모르고 대통령이 뒤통수 맞았다는 말은 틀렸다.

청와대에서 검찰을 아무리 뒤져도 개혁파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문대통령은 문무일을 임명해서 개혁을 요청 해봤지만

물에 물탄듯 흐지부지 시간만 떼웠다.

사실 처음부터 윤석렬의 데뷔는 화려하진 않았다.

나름 정의감이라고 믿었던 집요함은 사실 정의감이라기 보단

자기 업무에 대한 결벽증이 있는 것이라 보는것이 옳다.

그 근거는 윤석렬에게 조사 받았던 정치인들이

모두가 증언하고 있다. 아주 개같이 조사를 하나보다.

검찰개혁을 원하는 검사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현 정부에선 그사람을 임명했겠지

그럼 개혁파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윤석렬을 임명해서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기대 했으며

검찰 개혁에 어떤모양으로 사용하게 될지를 그려봐야 한다.

먼저 윤석렬의 조건을 보자면 나이가 동기들에 비해 아주 많고

동료와 신의가 두터운 편이다. 성격상 곧이곧대로 소신껏 돌진하는

타입이라 아군 적군을 따로 가리지 않는다는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만의 편인가? 청와대의 편인가? 야당편인가?

많은분들이 여당편이라 알고있지만 임명때부터 여러 언론에선

윤석렬은 양날의 검이다는 평가가 기억나는가? 그렇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아싸인것이다.

윤석렬검사가 임명되고서 황교안과 20분 비공개미팅을 가졌다.

황교안이 검찰개혁해달라고 했을까? 아니지 그건.

야당편을 들어달라는 회유였지 않을까? 윤석렬이 동의한건지는

알수 없지만 황교안의 제안은 너무 뻔하다

그리고 청문회 도중 김진태에게 미래 기소될 인간을 왜 미리

만났냔 호통이 기억이 나는가?

그때 윤석렬은 이렇게 대답한다 앞으로 천천히 야당 의원님

차례로 뵙고 얘기 나눌생각인데 이러시면 제가 못뵐것같습니다.

이말이 뭔가? 윤석렬이 야당의원도 대화 상대에 있다는 뜻이겠지

만나서 짬짜미를 하잔건지 건전히 의견수렴만 한다는건지는 모르지만

자한당 의원은 모두 쳐넣어야 한다는 증오를 가진 입장 쪽은

아닌것이 맞다고 본다. 이게 그가 여야 어느편도 아니라는 증명이다

그러면 청와대는 중립인지 야당쪽인지 불분명한 인사를 왜

파격적으로 인사를 집행했을까?

바로 수사에 있어 노빠꾸 결벽증 노타협하는 윤석렬의 성격이

여당보다는 야당에 피해가 클것이라고 봤던것이다.

상대적으로 여당은 형사상 큰문제가 없고

야당은 다들 알다시피 약 60명의 의원이 선진화법 위반에

모가지가 달랑달랑 걸려있다.

이 부분에서 윤석렬이 야든 여든 노빠꾸로 수사한다면

적폐청산에 상당한 성과를 볼것이라 판단한것이다.

이번 조국수사는 어거지같이 느낄정도로 집요함을 봤을것이다.

필자도 처음엔 윤석렬이 조직장악이 안되 휘둘리고 있나 싶었다

하지만 일처리하는게 윤석렬의 스타일 그대로 라고 결론짓는다

미친개처럼 뒤집어 파는게 혀를 내두를정도 아닌가?

이게 그의 스타일이다.

그게 청와대의 의도대로 적폐청산에 사용되길 바라는 차도살인의

계책이었던것이다. 그게 약간의 부작용을 겪는 중이긴 하다.

부작용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해보겠다

그리고 청와대는 윤석렬의 임명으로 검찰조직의 균열을 의도했다

동기가 삼촌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윤석렬은 늦게 합격해

동기간의 정치적인? 교류가 좋지 않을것이라 본다.

검찰은 기수문화가 뚜렷한데 동기간에 뭉치기엔 나이가 많고

선배줄타기엔 선배들이 윤석렬을 대하기 너무 어색한 인물이다

후배이전에 서울대 까마득한 선배인데 쉽다면 거짓말이지

윤석렬은 촛불정국에서 수사 외압을 받고도 노빠꾸질하다

찍혀서 똘아이 소리듣고 대구지검을 돌며

식당에서 혼자 밥먹던 아웃사이더 아닌가?

사실 사람좋고 덕망은 있어도 권력에 줄세우고 정치질하는 걸

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인사는 아닌것이 확실하다.

그럼 이런 인사를 갑자기 기수도 파괴하고 검찰총장에 앉히면

어떤결과가 나오는가?

그렇다 검찰총장을 필두로 짜여지는 권력 라인의 여러갈래가

전부다 말짱 꽝으로 되버리면서 각 라인의 총장 잠재후보들은

아랫기수 총장선출 때문에 자동적으로 퇴출이 된다

선배기수 50명이 공무원 땔치고 자영업자 되신것 봤겠지?

벌써 검찰 몹 50마리가 총장인사 하나로 정리됬다.

그럼 당연히 권력라인들의 붕괴가 나오면서 검찰 점조직들은 전열을

스스로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지? 어디붙어야하지? 이런고민을 할것이고

라인별 대장들도 새로 뽑아야한다 그리고 각자의 라인이

현재 총장에게 어떤식으로 들러 붙을 것인가

그 암투가 각 라인의 2인자들의 머리속에선

무진장 바쁘게 돌아갈것이다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것이다.

그러면 청와대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바로 이것이다 검찰에 일시적으로 강한 충격을 주고

법무장관을 너무 희다 못해 눈부신 조국수석을

무혈입성시키려 한것이다. 굉장한 고단수이다.

일단 검찰조직을 윤석렬로 한방 크게 때리고

윤석렬의 적폐수사는 꽁으로 먹으면서

혼란을 틈타 개혁파 장관을 임명하고

과정중 예상되는 검찰의 반발로 인한 개입을 막을 인물로

조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조국만큼 털어서 안나올 사람 보배에도

드물겠지? 하물며 다른여자와 썸탄 외도 의혹 카톡하나도 없다.

사실상 이정도 검찰의 수사에 안털릴사람이 없다.

조국이기에 이정도인 것이다. 검찰에겐 조국은 괴물같이 보일거다.

그리고 조국임명을 통해 법무부와 청와대의 연합으로

떡검이 자생할 환경을 서서히 파괴하는 작업을 하려는 거지.

법무장관이 사실 정치적인 큰 영향력은 없다.

누굴 구속시키고 그럴 권한은 없지

다만 법무부는 예산과 검찰 고위직 인사권을 쥐고 있다.

이점이 무섭다. 법무부장관이 수사 외압을 넣을수 있는 이유다

검찰총장은 구속시킬 권한이 있지만 예산을 쥐고 흔드는 법무장관

을 무시할수 없는것이지. 편제도 고치고 시행령도 보강하고

인사 고과도 손보고 그러면 수사에 개입은 없이 독립권은 보장하되

살림살이 살펴보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게 결국 검찰에겐

자신들의 권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법무장관이 결제를 해야한다.

이건 아마도 검찰의 단합을 깨고 서로 견제하는 쪽으로

처리 할것 이라고 본다.

똑같은 놈끼리 뭉쳐놓으면 딴짓을 하기때문에

서로 앙숙 라이벌끼리 붙여놔야 딴짓을 못할것이다.

인사추천은 밑에서 올라오더라도 짬짜미 추천이라면 장관의 결제가

나지 않을테니 검찰은 역시 난감하게 된다.

이것이 문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첫단계이다.

그 다음은 당연히 총선승리후 공수처 입법 수사권 조정이 된다.



하지만 애석하게 첫번째 임명 단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게 된 지금

그나마 다행인것은 윤석렬이 검찰을 의외로 잘 장악하고

극렬하게 저항하지만 조국괴물 역시 문재인괴물급으로

털어도 나오는것이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 본인의 흠결이 나와야 하는데 티끌만큼도 없는데다

조국 부인의 혐의도 청와대의 생각을 접게 만들기는 약간 부족하다

검찰이 기소하며 게임이 끝난것처럼 보는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조국 기소는 범죄입증싸움이 아니라 임명하지마라 임명할란다의

명분 싸움인것이다. 기소까지 된 인사를 장관에 앉힐거냐?

이게 검찰에서 쥐어짠 명분이지만 기소 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하기에

문대통령의 판단을 돌리기 어려울수 있단게 검찰의 큰 고민일것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원이 아들 음주사건 정도 건졌다면 문대통령이

바로 철회를 했을것인데 이 사안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어거지 기소에

임명 철회를 하지 않을것이라 본인은 예상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지금부턴 나의 뇌피셜예언이다.

일단 첫째로 검찰이 조국 부인의 비리개입을

월요일에 추가로 크게 아주크게 빵 터뜨리지 못하면

대통령은 장관에 임명을 강행할것이고

검찰개혁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된다.

기소된건 어쩌냐고? 걱정하지 마시라 재판 두어번 항소하면

대법원 판결 전에 대통령의 임기도 끝이고 장관임기도 끝난다.

마누라가 구속되건 말았건 임명만 되면 검찰은 수술당하는 거다.

장관임명후에 바로 구속시키는것도 불가능할뿐아니라 구속시킨들

아무 의미없는 복수하는 꼴만되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불게된다.

그것이 쌓여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 지지세를 크게 약화시키고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자살골 넣는것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긴다면 공수처를 그냥 통과시켜버리겠지?

수사권 조정도 조국장관한테만 물어보고 강제로 처리하겠지?

그럼 결국 검찰의 멍청한 짓으로

자신들 연합세력 모두에게 대재앙을 안길

결정적 자살쐐기골이 되기에 조국 부인을 구속시키는

무모한 악수는 두지 않을것이라 예측한다.

그리고 둘째로 윤석렬의 노빠꾸 정신이 계속 비리수사를 할것이다.

윤석렬은 지검생활돌면서도 자기일만했던 일종의 오덕후다.

그는 개혁을 당하던 말던 수사는 계속 할것이다.

윤석렬이 지검돌면서도 안때려치고 일만했는데

검찰개혁이 되던말던 자기 임기안에 하던일은 마저할것이다.

그는 피아가 없는 양날의 칼이다

그게 바로 자한당의 재앙이 된다. 노빠꾸정신에 눈치없는 성격이

여당만 피해본다 생각지 마시라. 선진화법과 삼성수사는

윤석렬이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그는 여당편도 야당편도 아니다.

그냥 본인의 편이다. 직무에 충실하고 강직하게 밀고나간다.

그래서 처음엔 여당편이라고들 착각을 많이들 했다.

하지만 내가 착각했다고 청와대까지 착각했다고 판단하지는 마라.

장관인사 추진하고 병마들을 바둑 두듯 포진하는걸 보면

문대통령은 지금의 경우를 정확히 보고 안배 한 것을 알수있다

지금 검찰과 청와대의 대치가 청와대에게 부담이긴 하지만

월요일을 주목하자. 월요일 오전까지 대통령은 검찰에게

공격시간을 허락 해 줄 것이고 더 이상 나올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임명이다. 임명되면 검찰은 수술당하는 것이기때문에

조국가족의 수사 마무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할것이 있는데 바로 여론형성이다.

조국후보의 부정적평가가 많은데 바로 이게 대통령을 고민하게 한다

우리끼리 실망하여 목소리를 줄이면 대통령의 목소리도 줄어든다.

오히려 이럴수록 대통령의 결정에 힘을 보태야한다

대통령의 결정은 조국으로 정해져있다.

조국이냐 다른인사냐가 아니라 그냥 조국이다.

그 조국을 우리들 바로 국민들에게 허락을 받는 중인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고 쪼그라들면

대통령도 임명할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사법개혁의 첫단계부터 빠그러지고 후유증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것이다.

절대적으로 사수하자 오히려 조국이라고 두배 더 목소리를 높이자.

모든 유튜브, 페북, 청와대 청원, 커뮤니티에 오히려 조국이다

이럴수록 조국이다를 외쳐야 한다. 적폐들의 목소리보다 커야한다.

목소리가 줄면 끝이다. 달창이니 대깨문이니 무슨 비아냥이든

신경쓰지말자 조국만 지키면 이긴다. 조국이 우리의 고지전투인거다

남은 이틀정도 동안 악바리같이 지켜내 보자 다들 힘을 내시라!

사법개혁이 멀지 않았다 죄인이 처벌받고 선인이 누명을 벗는 나라

힘세다고 갑질할수 없고 권력으로 도둑질 못하는 나라는

조국고지를 넘어야 가능하다.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자!

요약

윤석렬의 저항은 청와대 예견하고 대응하고 있음.
조국이 검찰저항을 뚫고갈 먼지없는 유일한 적임자
검찰기소가 현재는 지명 철회 시킬 만큼 안됨.
대통령은 조국후보임명 지지가 나와야 고민하지 않음.
임명지지 목소리를 두배로 높이자
지명철회하면 조국부인 감옥행 유력. 정권 심각한 타격.
임명되면 검찰수술당하고 조국 가족은 해피엔딩
총선승리 사법개혁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