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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검찰은 왜 민주정부,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올때만 싸우는 걸까

인제신남
25
  2282
Updated at 2019-09-13 11:19:5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599238226803579&id=100001522827143
김대중 대통령 때의 옷로비 사건

https://mnews.joins.com/article/23567580?fbclid=IwAR1XhWfhcwpPHwzcLkBrd4SWWk1n0XqTARFsqo0AIP-K3ND-OThpYOH9FCw#home
노무현 대통령때의 대선자금 수사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정권에 치명타
그리고 막강해진 검찰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졌지요

평범한 국민이던 저는 아 민주진영에도 이런 비리가 있다니
하고 실망했었습니다만
다른분들 말씀대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단순히 검찰의 정의 구현이었을까?
왜 검찰의 권력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민주정부에서만
이런 수사가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웃긴것은 두 사건 모두 윤석열이 참여했다는 점...
조국대전까지 하면 세 사건에 조연 한번 주연 두번을 맡네요
포레스트 검프도 아니고 ㅎㅎㅎ

그리고 윤석열은 BBK특검에도 참여해서 이명박이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고 언론에 흘렸었었는데
윤석열을 임명한 문대통령의 속내가 정말 궁금해 지네요

Ps. 현 검찰의 문제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 윤석열을 찍어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윤석열씨의 이력이 재미있는지라...


인제신남 님의 서명
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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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Updated at 2019-09-12 15:16:22 (111.*.*.84)

ㅋㅋㅋㅋ 근본없는 개새끼들이 밥그릇 뺏으면 주인을 물죠.

재규어
7
Updated at 2019-09-12 16:04:37

 검찰조직의 심리상태가 참 묘합니다. 개개인이 사법기관인 판사들과 똑같이 사시합격해서 연수원에서 같이 교육받았다는 우월감, 글치만 법적지위론 행정부인 법무부 산하의 일개청이라는 열등감이 교차한 가운데 사법부를 능가하는 세계최강의 검찰권한(수사지휘 및 기소의 독점)을 가진 사실이 자신들의 위상을 끊임없이 외부에 과시하려는 욕구에 시달리게 한다고 봅니다. 일단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제한을 가해서 검찰의 한계를 뚜렷하게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선진국 검찰처럼 조용하게 (기소위주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죠. 현재로선 그들이 누리는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는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 할겁니다.  그들 자신이 독재나 수구정부들과 협조해왔던 전력도 있고 대부분의 검찰개혁안이 민주정부하에서 나오니 그들 눈엔 민주정부가 눈엣가시라 막강한 권한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했었죠. 청와대는 말만 살아있는 권력이지 민주정부하에서 청와대참모들이 검찰수사에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당했습니까.. 대통령은 5년짜리 선출직 권력일 뿐이고 견제가 없는 검찰권력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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