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유시민 "공수처의 제일 기대하는 효과는..."

지당하신 말씀~!

(주진우 톤으로 한줄 더 적습니다)

아니... 검사가 몹니까? 검찰이 뭐하라고 있는 기관입니까! 죄진 사람들 수사해서 법정에 세우고, 죗값을 받게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거 잘하시라고 국민들이 십시일반 세금내서 월급도 주고 활동비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죄진 사람 기소를 안합니다.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먹고살려고 죄지은거 불쌍하다고 봐주면 또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전직판사, 대기업회장과 임원, 그리고 검사들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합니다. 

죄지은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법의 판단을 받게 하는 거... 그 권한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검사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안합니다. 죄지은 사람을 검사가 기소 안하면 그 죄를 물을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검사가 하기싫으면, 검찰이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조직이 다른 사람이 해야 합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검사만 가지고 있는 권한일부를 다른 조직에도 나눠주면 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요.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에게 지금의 검찰처럼 독점적이고 막강한 권력을 다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소화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틈새만 메우자는 겁니다. 

귀속에서 음성지원이 되네요

우와~ 느낌이 생생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비슷한 생각 많이 했는데 수사관도 승진을 통해서 검사가 될 수 있는 제도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로스쿨로 바뀌면서 검사임용도 바뀌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 상대로도 뽑지만, 경력검사채용으로 변호사들 중에서도 뽑습니다..

경찰대학 졸업생은 6급(을) 경위로 시작합니다..

순경은 9급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