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지급은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지침사항은 위반하면서 혜택은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다? 음~~~~~
100%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과태료나 다른 처벌을 해야겠지요
기자랍시고 쓸데없는 기사 찌그리고, 월급도 챙겨가고 좋네요. 당연히 줘야죠. 고발하거나 처벌하는 건 별개의 사안이고...
왜 가구별로 주는건지...
개개인별로 줘야하는거 아닌지요...
1인은 40인데
3인은 80.....
머꼬...
가구별로 고정 지출되는 비용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게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요.
재난지원금은 받되 금액은 달라진다고했습니다..즉 자가격리 잘한날은 받겠죠.. 그리고 자가격리한사람에게 주는 금액은 못받습니다..합리적으로 처리하는중..
국가가 정책을 실행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게 좋지는 않죠
법적으로 주지 않을 근거가 없으니까 특별법같은걸 만들어 해야하겠죠
그럴려면 지급시기가 늦춰질수 밖에 없는데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 그러기는 힘들거라 생각해요
100%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과태료나 다른 처벌을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