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이 얼어붙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해 모든 의사진행을 봉쇄했다. 금융위기보다 더 심한 정치위기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극한 대립일수록 원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는 증오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의 초강경 대응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18일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여 비준안을 상정한 행위는 결코 정상적이지 못했다.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치란 ‘가능성의 기술’로 불린다. 가능성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한 여야는 함께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이다. 이런 경우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해법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며, 각 정당의 의석수는 곧 민심의 무게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72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다. 민주당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83석이다. 양당이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의회민주주의는 다수당의 손을 들어준다. 그것이 인류가 수백 년의 민주정치 경험을 통해 찾은 최선의 방안이다. 의회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이런 최소한의 절차, ‘게임의 룰’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의사진행을 무력으로 봉쇄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소수의 폭력이다. 반(反)의회주의적 행태다.

물론 ‘소수에 대한 배려’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다수의 일방통행 역시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다수의 의무다. 이 원칙에 따라 한나라당은 소수인 민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민주당을 끌어안지 못한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족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수에 대한 배려에도 한계는 있다. 미국 상원의 경우 소수가 장시간 연설하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를 막아내는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수 보호장치도 압도적 다수(Supermajority·정원의 3분의 2 이상)가 거부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3분의 1 이하 소수가 3분의 2 이상의 다수를 거스를 수 없다는 암묵적 합의다.

의정 마비를 풀 해법은 자명해진다. 일단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다수인 한나라당은 소수인 민주당의 목소리를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어 표결에 지더라도 의사진행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대신 논리와 정책을 가다듬고 유권자를 향해 외쳐라. 최종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2009년 12월 21일. 종양일보 사설

2020년식으로 바꿔보자면 이런 거겠네요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통당은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미통당은 의석수가 적어 표결에 지더라도 의사진행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 미통당은 대신 논리와 정책을 가다듬고 유권자를 향해 외쳐라. 최종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