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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정보위 소위서 與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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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4:40:39

https://news.v.daum.net/v/20201124141535451
국정원 개혁의 핵심법안이 정보위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국정원은 CIA처럼 해외 첩보에 전담하게 됩니다.
국내는 경찰청 정보국이 있는 바, FBI처럼 국내 전담하면 됩니다. 권한 정리 이제 되네요. 이러라고 170석 준 거죠.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50895

■ 이낙연 당대표

의원 여러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집에 있더라도 전화나 SNS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지금처럼 화상을 통해 회의에도 참가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문제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께서 지혜를 나누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법안 심의도 내일 그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합니다. 내일 재가동된 추천위에서도 결론 안 나면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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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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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4:44:42

대공수사를 한다고 잡아가서 고문하고 거짓을 강요했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민주당이 고맙네요. 

저에겐 삼십년 숙원하나가 해결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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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4:46:59

이제 빨갱이 나라가 된다고 게거품 물 사람들 많겠네요.

민주당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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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4 14:54:10

더불어 경찰도 민주적 통제가 잘되도록 지휘/견제 장치가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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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4 15:10:40

검찰 수사권도 어떻게 좀 빨리,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는, 그지같은 국가보안법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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