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아침에 문뜩 건물주의 재산권이란걸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의 재난 상황을 보면 씁쓸하지요

힘이야 항상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해는 하나만 지금 상황이 썩 안좋습니다. 답은 없지요. 그냥 지키며 살아야하지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월세가 기본 2년에 계약을 하지만 장사 잘되는거 보면다음해부터 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해마다 올리지요. 올립니다~~^^

2년 계약이면 2년마다 계약하는거 어닌가요? 그리고 올리는 한계도 있구요.

이게 좀 웃긴게 착한 임대료 동참한 임대인들이 뒤통수 맞은 측면이 있어서요. 이거 받으려면 요구하는 서류가 꽤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2달간 20% 깎아줬었는데 세금감면 받으려고 보니 이것저것 증빙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포기하셨습니다. 담당 세무사도 금액이 큰게 아니면 걍 포기하는게 낫다고 말할 정도...

웃긴게 아니고 착한 임대료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임대료 면제 하자는 임대료 멈춤법 발의 이야기입니다 대출 받아 건물 산 임대인의 항의 전화로 일을 할수 없을 정도라 하네요

찾아보니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군요 이거 그대로 진행하면 난감해지실 분들 많겠네요. 대출이자와 세금면제를 해줘도 은퇴자들은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유예라...

그러니까 둘다 공생하는게 불가능한겁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하는데 서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것도 다른 것이죠

그걸 조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서로 싸우게 되네요..

마치 회사에서 해줘야 할 걸 가지고 이래저래 직원끼리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 처럼요. 

저야 건물주도 아니지만 묵묵히 감내하는 관련 자영업자들께는 괜히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이런일을 겪은건 처음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시행해 나가다보니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을 고치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저것 처분하면 작은 건물 살 정도는 되는것 같지만 선뜻 사야겠다는 생각이 안드는게..저같은 사람이야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글쎄요.. 다른 소상공인은 어려울듯합니다. 지금 매우 안좋거든요.건물주(임대인) 중요한듯해요.

상가 투자시 많은 걸 생각하고 고려하겠지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건 공실률입니다.

상가를 매입,분양해서 주인이 된다. 말처럼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넓게 보면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 정부(은행,세무서)가 임대인의 관계가 된다고 할까요?

각종 세금에 4대보험 납부 생각하면 여기서도 빨대 꽂는 종속의 관계라 볼수 있죠.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느니 상가주택을 짓던 소형 오피스텔 분산 투자하는게 더 좋습니다.

이건 쫌... 비유가 아니올씨다네요. ㅎㅎ

그건 님 생각이죠ㅎㅎ

재난 상황이라서 그 업종에 대해 정부에서 영업금지를 시켰다면 회사만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에 보조금을 주든 급여를 깎을 수 있도록 하든, 은행 대출 연기를 해주든 어떻게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부 업종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가 재난의 피해를 나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부 업종만 희생하라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요.

임차인 경험 없으신것 같은데 임대료 미납은 최후의 수단이라는게 불문율입니다.

제일 만만한게 관리비 미납이죠.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비 미납에 할수 있는건 미납연체료만

부과 할수 있지 강제적으로 전기,수도등 가게 영업방해할수 있는 행위는 쉽게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들어올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자 3개월 밀리면" 이게 아니라 총3개월 임대료가 미납될시 명도소송 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개인 재산은 아니고 회사 재산관리자 입장에서 간접 임대인 경험으로 비춰보면 3개월 미납후

명도가 그리 녹녹치 않은 작업이에요....

상가는 아니고 공장이였습니다만 명도해서 승소하고 집달리 불러서 컨테이너 빌려서 보관하고

경매로 다시 넘겨서 비용충당해야 하고 이 작업을 하느니 보증금도 있으니  더 기다리게 되더군요...

거기다 임차인 거칠게 저항하면 고난이 연속이 되는거구요... 

심성이 착한 임대인 만나면 3개월  미납시 쫒겨 나니 임대료가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독한 사람 만나면 계약서대로 법리대로 되는것도 아니더군요...

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니까 정답이 딱히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분명 생각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영업제한까지는 애매하지만... 영업중단이라면......가게 주인만 덤탱이 쓰는 건데....어느정도 분담해야ㅜ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적으로요...

님 마음 충분히 알겠고 16년 월급생활자로서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정작 자영업자로 내몰린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네요. 우리 모두 잠재적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혼자 자립해야 할 시간이 분명 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일뿐. 

네 저도 제 입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아니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 하는데.. 겅제적 영업 중단의 경우는 은행과 건물주고 같이.분담하는걸 고려해봐야ㅜ하지 않을까ㅜ싶긴 합니다.

이거야 말로 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어서요.....

사실 이런건 서로간의 호의 혹은 선의의 영역이라서 법으로 규제 할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간의 계약도 상황이 나빠지면 서로 선의를 가지고 계약을 바꾸기도 합니다만 이걸 강제하지는 못하죠. 

사실 영업정지 시키는것도 사유재산 침해는 맞지 않나요? 애초에 비상상황이라서요. 뭐 가게 주인만 손해를 보고...가게 주인에게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편할수도 있겠네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에도 적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따른 보상은 다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즉 세금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런 셧다운으로 인한 이익은 공공이지 건물주는 아니거든요

사유 재산 침해를 건물주가 한게 아닌데요 

하더라도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죠

그러니 법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해야죠. 영업 제한할 경우 임대료 인하, 영업 중지일 경우는 임대료 중지 뭐 이런 식으로요.

이미 임대인들은 영업 제한이나/중지로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담을 정부, 은행, 임차인도 나누는게 맞다고 봅니다.

위 아래 모두 제 의견은 말했지만.....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읍니다...이유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죠.

그럼 이익의 당사자는 국민 모두 입니다. 건물주가 아니구요.

임차인이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건 공공의 돈인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이익을 나누지 않듯 임차인의 손해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굳이 한다면 이건 선의의 영역으로 둬야 할부분이고 법으로 정한다면 세금으로 해결할일이죠. 

당연하게도 세금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세금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세금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됐고, 특정 다수가 부담을 가장 많이 지고 있으니, 그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된 거라고 봅니다.

부담과 위험을 나눈다면 역시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겠죠.

이런것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른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특이한 복지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증세는 필수 인데.....이미 고소득층 초고소득층의 세율은 복지유럽수준이라서....실제론 중산층 이하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럼이게 동의가 또 않되거든요....일단 정치인들은 하기 싫어 할것이고 더더군다나 중산층이하가 이세금을 동의 할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당연히 증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세금인 만큼 소득 기준에 따라 부과를 하게 될 것이고, 개개인의 납득과 별개로 특수한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반발은 감수 하고 증세를 해야겠죠.

예전에 유승민이 중부담 중복지 라는 꽤 설득력있는 증세안을 제시 한적은 있지만.....이조차 받아 들여지 않았고 오로지 부자들에대한 증세만 이루어 졌습니다.

증세는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정치인 납세자 모두 동의 못할겁니다.

증세한다는 말은 차기 정권 야당에 주겠다는 결정이나 진배 없어서 이걸 절대 못할겁니다.

여튼 말이 길어 졌지만 임차인에 대한 보상을 원하면 세금으로 해야 할일이지 다른 개인이 책임져야 할성질은 아니라는 생각 이였습니다....그냥 제생각이니 뭐 의미도 없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것저것 정리하면 좋은상권에 건물 살 정도는 되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국가의 명령에 유독 건물주에게만 계약을 중요시 여기는지.. 평생 한번 나올까말까하는 이런 상황이라면..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해서요. 그나저나 좋은 건물주시네요~^^

저도 국가가 공동체를 위해서 장사를 제한한경우 어떤 형태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야 말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님의 재산권을 침해 한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한 재원이 건물주에게서 나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이건 공동체를 위한것이라서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론 같이 사는게 결국 같이 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로를 드립니다....실은 좀 깍아줘도 될텐데....심지어 올리다뇨....또 올리더라도 몇푼올려서 부자되는것도 아닌데 좀 나중에 하던가....

헐이군요.. 이건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몫이 좋은 자린가요? 지금 공실을 걱정해야 될 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