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중고 음원 cd 판매 불법인가요?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비슷한 논란이 처음 아이패드 등장했을 때 책에서도 있었죠. 스캔한 후에 그 책을 파는건 불법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책 스캔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채로 실물 책을 팔면 문제가 되는가였는데, 그건 당연히 불법이라고 다들 인지했죠. 문제는 실물 책을 파는건 아니고 그냥 버렸을 경우였습니다. 사실 책을 스캔하는 경우에 디지털로 보고싶어서기도 하지만, 보관하는 물리적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는데, 실물 책이 없으면 디지털로 스캔한것도 문제가 된다는게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현실적으로 잡을 방법은 거의 없겠지만요.

그 추출한 파일을 업로드해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중고cd판매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 cd에서 mp3파일추출한다음 그 중고cd를 팔았다 그런거 판사가 판단하는거 귀찮아합니다

리핑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죠?

물리매체에서 컨텐츠만 추출하고 원본 디스크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맞습니다.  컨텐츠 불법 소유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에 분도 말씀 하셨듯이 현실적인 제재 방법이나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양심에 맞겨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다해도 불법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불법복제가 적용되는 순간은 원본과 복제본이 동시에 사용되는 순간이죠. 개인이 서적을 구매해서 보거나, 복사해서 자기혼자 줄치면서 보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복사본 또는 원본을 남에게 주어서 자신과 동시에 보면 문제가 되죠. 음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내버려두고있죠.

양심에 맡겨야죠. 

추출한 음원을 다 삭제하고 파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출한 음원을 이용하면서 원본 매체를 중고 판매하신다면 양심불량 범죄자죠. 

고발당하고 압색 당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안받겠지만요.

불법 아닙니다 이거 디피에서도 저번에 결론난 겁니다. 저작권 관련 단체의 공식답변입니다. 전혀 법적 하자가 없으니 죄책감 가질 필요없습니다. 양심의 문제는 맞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고거래 행위 자체도 누군가는 비윤리적이라고 할 겁니다.

많은 차량들이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위반해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잡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DRM 박힌 다운로드한 음원을 유통하다가 걸리면 추적이 되지만 리핑한 음원 자기만 듣고 음반은 중고로 내놨다고 누가 수색영장 받아서 적발하나요.
이게 음원의 반복 재생은 이렇다 치고... 예를 들어 법전을 사서 머리속에 다 집어 넣은 후 실책은 중고서점에 처분한 뒤 취득한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불법일까요? ㅋ
시비가 걸렸을 때는 위법이니 불법이니 말싸움 할 때 좋은 논리는 되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사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탁상 성문법주의는 우습게 보는 편입니다.

'최근 이러저러한 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저러한 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금지하는 법은 있는데 실제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벌칙을 만들었다!'

'법규정이 있지만 신고해도 아무도 처리하지 않는다...... ∞'

근래에 본 글중 놀랄 노자 정도의 양심적인 글이네요. 하지만 아주 불필요한 걱정인거 같아요.

이미 음반을 구매하시면서 음악을 CD 로 듣는 것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하셨고요. 판매 목적이

아닌 음원 추출 및 개인 이용은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알수도 없고 전혀 문제될 소지도 없습니다. 

양심문제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다른분들 말씀대로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이런 질문을 하실 정도면 이미 모든게 다 불필요합니다. 음반 디스크 기록면도 아주 깨끗

하겠네요. 이제 최상 상태로 합당한 가격에 잘 판매해 처분하시면 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