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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호주 코로나 정책 썰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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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1:59:07


이전부터 간간히 호주 코로나 정책에 대해 언급 드렸는데 제대로 알려진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일단 호주는 가장 강력한 국경통제 정책을 펼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배경은 아마 영연방과 같은 의료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어 자원이 부족한데다 국가 특성 상 오지가 많은 특성이 큽니다.

호주 의료 시스템은 전체 병상수가 한국대비 무척 부족한데다 전문의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에 판데믹이 되면 의료시스템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가장 선제적으로 국경을 잠근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자국민 귀국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국민도 코로나 이후 귀국시에 필수로 사전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야 귀국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모두 2주간 시설 격리의 의무화 때문이고 그 시설격리 할 수 있는 곳의 (주로 호텔) 여력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덕에 델타변이가 기승을 부리기 전 5월 정도 까지 마스크 없는 일상 생활이 약 1년간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델타변이건은 시드니 공항과 관련된 리무진 기사가 델타로 확진되면서 악화 일로를 걷습니다. 델타 이전에도 멜번의 경우 가장 긴 6개월여간 락다운을 시행하기도 했었는데, 시드니가 속한 new south wales라는 주는 현재 약 2달간 락다운을 시행중이고 조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현재 9월까지 연장이 확정되었고 백신 접종 속도를 감안하면 11-12월 사이 락다운이 완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호주는 사실 백신에서도 모범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기에 수급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아재백신 이슈가 터지면서 백신 접종 차질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다시 아재 백신 적응증 나이를 완화했지만 한창 이슈가 되던 시절 연령대를 50세 이상으로 권고하였고 사람들도 아재를 기피하는 바람에 접종률이 oecd국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7월 기준 아재 백신 합병증 의심 98/약 7,000,000, 사망 7명)

락다운 관련 정책은 대단할 정도로 엄격하였고 이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핫스팟으로 지정된 시드니 내 행정구역 (한국으로 치면 구정도?) 은 쇼핑 및 운동도 주거지 5km 안에서만 시행해야 하며 (벌금 5000불) 운동도 1시간으로 제한하고 타인 1인만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제외)
핫스팟내 주거민들은 필수 직종만 일을 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한 휴직 등에는 풀타임 기준 주당 750불 disaster payments 지원) 같은 주거 구역을 벗어나야 하는 경우 워크퍼밋을 지참해야 하는 정책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내는 애초에 락다운 하면서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었고 (벌금 400불) 이 정책도 아웃도어로 확대 예정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각 주(state) 마다 천차 만별입니다.
Nsw는 현재 700-800명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멜번이 있는 빅토리아 주가 50-70명, 퀸즈랜드, 서호주, 남호주, 노던테리토리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 nsw를 제외한 모든 주가 주 경계를 델타 판데믹 이후로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Nsw가 800만 정도 인구인데 확진자가 800명 가량 지속되고 있으니 한국이 방역을 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창 코로나가 시작될때 한국을 자주 오가며 호주에 비해 느슨한 방역 상황을 봤기에 경이적인 숫자라 생각합니다.

호주가 면적은 넓지만 사람이 모여사는 곳은 정해져있고 (약 인구 절반이 멜번, 시드니 거주) 대부분 실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면적이 넓어 확진자가 적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잘 못된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것은 모든 곳에 체크인, 아웃 의무화가 락다운 이후 계속 시행중기고 얼마나 호주가 방역에 열심인데 왜 이렇게 숫자가 늘었는지…
아마 소수의 방역 규칙을 비웃고 백신 접종에 반대하며 파티를 열고 마스크도 없이 시위를 했던 모지리들 덕이 크기 때문일겁니다.
애초 델타 환자가 조금씩 나올때 락다운을 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늦었고 100명 가량으로 유지될때 수천명이 시위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온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
이후에도 시위를 여러번 하려고 했지만 시드니 도심으로 가는 대중교통편을 다 끊어버리고 자가용도 통제하는 한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정책덕(?)인지 오늘은 700대로 조금 숫자가 줄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델타에 관해 한국 상황에 대한 우려의 글을 썼습니다만 2000이하로 통제하는 한국이 진심 대단해 보이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락다운으로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는 제로 케이스는 불가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고 백신 접종률 80프로를 목표로 다시 락다운을 완화하려고 생각중이라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1. 알고 있던 부분들
A. 호주는 강력한 국경통제를 해왔다.
B. 인구밀도는 한국보다 희박하지만 대부분 인구는 시드니 멜번에 살고 있으며 실내 쇼핑몰 중심의 쇼핑 환경은 한국이나 비슷하다.
C. 엄격한 락다운을 한다. 그러나 중국식의 락다운은 아니다. 외출이 허락하는 몇 가지 예외사항중에 운동은 항상 포함되어 있다.

2.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
A. 시드니를 포함한 nsw, 멜번이 있는 빅토리아만 락다운 중이다. (가장 활발한 교류가 있는 두 도시이자 국경의 초입 같은 곳)
B. 락다운으로 인한 휴직자에 나라에서 현재 주당 풀타임 기준 750불 정도 돈을 지원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 물론 구직자는 구제 받을 길이 없다.
C. 주 경계를 넘는 건 고사하고 락다운 중인 광역 시드니권에선 5키로미터 이상 생활 반경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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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08-24 12:12:03

호주 소삭 잘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다른 서구국가와 달리 왜 코로나 제로 전략을 선택하나 했더니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이 부족한가 보군요.

WR
1
2021-08-24 12:31:47

병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턴오버가 분식집 수준인거 같습니다. 인력도 법정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으니 갈아넣기도 힘들고 일정 수준 일하년 무조건 쉬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구요.
최저임금 최고 국가의 위엄이라는..

2
Updated at 2021-08-24 13:37:47

베트남 남부에 코로나 폭발하는 거 보니 중국식 강력한 락다운이 과연 중국이 얘기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회의가 들더군요.

WR
2021-08-24 12:33:28

그러게나 말입니다. 여기서도 접종률, 교육 수준등에 따라 격차가 상당합니다. 백신 접종을 높이는게 무조건적인 락다운 보다는 우선순위 같습니다만 그 사이 환자가 늘어나면 방법이 없기에..

1
2021-08-24 12:16:51

정보 감사드립니다

WR
2021-08-24 12:33:57

도움이 되었다면 뿌듯합니다!

1
2021-08-24 12:22:33

 호주도 우리나라처럼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나요? 

WR
2021-08-24 12:34:49

네 잘쓰고 다닙니다. ㅎㅎ 벌금이 워낙 어마무시하기에 실내는 시드니쪽은 정책 나온 순간부터 안따르는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1
2021-08-24 12:26:48

유용한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구직자들의 경우는 결국 가족의 도움을 얻거나

각자도생의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나 봅니다...

WR
1
2021-08-24 12:36:46

안타깝죠 구직자들이나 이직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초기에는 잡시커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해 줬던거 같은데 지금은 락다운 초기부터 휴직자에게는 지원 중인거 같은데 구직자들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2
2021-08-24 12:57:54

"... 소수의 방역 규칙을 비웃고 백신 접종에 반대하며 파티를 열고 마스크도 없이 시위를 했던 모지리들 덕이 크기 때문일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4단계에 해당하는 고문을 당할게 아니라 

저런 놈들을 확실히 때려잡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물렁하니 강력한 징벌이 필요다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동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는데, 손해본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2021-08-24 13:20:01

법원에서 무죄 선고하고 있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WR
2021-08-24 13:59:04

그러게나 말입니다. 벌금이라고 다 올려야 말을 잘 들을지…

1
2021-08-24 14:10:28

 호주는 자영업자에게도 셧다운으로인한 매출액보상을  코로나 이전 매출액과 대비 12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죠

한국이 호주보다 재정이 빈약한 것도 아닌데 IMF때 누구하나도 책임지지 않던 경제관료한테 틀어막혀 

전국민재난지원금도 주지못하고 있네요 

찾아보니 호주 현집권당이 노동당도 아닌 보수당이네요 

아직 호주와 한국사이에 현격한 민주주의수준 격차가 있나봅니다

 

WR
2021-08-24 14:27:16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은 정말 잘해주는거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락다운시에 잡키퍼라고 자영업자들 지원해주고 지금도 세금 감면 및 여러혜택을 주는거 같아요. 그냥 문닫고 손빨라고 하면 가만 안있었겠죠. 원래 호주도 의료나 여러 분야가 사회주의가 강한 국가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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