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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세무사 불공정 시험 청원이 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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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2-07 23:52:37

 

세무사 시험이 불공정하다고 청원이 올라왔네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어서 읽어볼만 합니다.

 

마지막 핵심만 요약하자면

 

세무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하면 1~4교시 시험중 3, 4교시(서술형) 면제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2% 였던 세무공무원 출신자 합격 비중이 이번에 20%이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좀 과한 상승인 것 같긴 합니다.)

 

그 방법으로 1,2교시 고득점자를 3교시 시험에서 80%가 넘는 과락률로 떨어트렸다는 의혹이네요

 

다른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2차 시험을 면제하는건

 

그 자체로 공정해보이진 않는군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jxM9g

님의 서명
영화감상과 독서가 취미입니다.
가끔씩 전자제품 지르는 맛에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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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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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2-08 00:04:21

 이래저래 사업하면서 세무공무원들과 몇 번 부딪혀 본 결과, 세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님이더군요.  세무공무원들도 주기적으로 부서나 근무처 이동을 하다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하더군요. 말 한마디로 세금 몇 천만원이 왔다갔다할 때는 정말 저걸 죽여 살려 싶더군요.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기 부서이동으로 새로 오신 분이 욕심이 좀 과하셨던 것 같다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잘 못 오해해서 엉뚱한 세금을 부과할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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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2-08 00:09:43

공무원의 한계죠

한자리에 붙여놓자니 비리가 생길거 같고

돌려돌려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WR
Updated at 2021-12-08 00:20:14

저는 직장인으로만 있어봐서 세무관련한 일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돈과 관련한 일이면 신중해야 할텐데요. 마음고생 심하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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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00:15:12

예전엔 20년 관세직이나 세무직하면 관세사나 세무사 자격증 그냥 준걸로 아는데 그래도 요즘엔 시험을 보는군요

WR
2021-12-08 00:19:57

예전엔 그랬군요. 타 자격증은 아직 1차 면제정도는 주는 것으로 아는데 2차 일부 과목이 면제라는건 좀 과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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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00:51:20

이쪽에서 일해서 잘 알고 있고, 이거 관련 글을 썼지만 대중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난이도 실패했겠지 뭐가 이상하지? 이정도에요. 특정단체가 면제인 과목의 난이도를 올린다는건 사실상 특혜죠. 회계학 난이도로 합격결정하는게 올바른거죠.

WR
2021-12-08 01:01:39

관련 내용을 이미 올리셨었네요. 2차 시험 면제과목을 없애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혜택을 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1차 정도면 몰라도요. 수험생 입장에서 이의제기 해봤자 그시간에 공부해서 합격하는게 더 편하니,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2021-12-08 06:47:46

검찰 언론과 함께 개혁되지 않은 부분이 세무쪽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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