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를 제가 사용하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무조건 위법인가요?

 리스,렌트는 아예 못세우겠군요. 입대위 개념이 좀 올드하네요. 공유경제가 익숙해지는 세상에서...

 1주택에 일단 주차자리는 관리비에 포함된 내돈 주고 산 주차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 맘대로 무슨 차를 대던 무슨 상관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벡번 양보해서 아마도 이 자리를 차가 없는 사람이 외부인에게 돈받고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내 차가 사고가 났는데, 대차를 받아서 주차 하는 경우는 어쩌라는건지..이해가 안되네요.

보통 보면 주차장 공간 문제는 결국 1세대 2차량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추가적인 주차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여유가 없다보니,

입대위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감히 미루어 짐작컨데, 입대위 핵심 역할을 하는 세대 중에 2차량 보유자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그게 영 걸리면 자동차 소유권에 지분을 나눠서 공동소유를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차량 소유자가 사고를 많이 내서 보험비가 많이 오르게 되면 가족 중 한사람을 지분으로 나눠서 넣고 그 가족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비가 많이 내려갑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1% 지분을 넣으셔서 공동명의로 하세요.

차량등록증에 공동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규정 관련된 부분들을 만족합니다.

회사에 차량 유지비이나 주차장 지원 등을 받는 경우에도 이렇게 합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으십니다. 

입대위가 평범치 않은 방향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해결 방법을 잡았군요. 

최초 의견 발제자가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단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상의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라면

발렛파킹도 불법이고, 대리운전도 불법이에요.

누가 어떤 차를 운전해도 상관 없어요. 단지 사고 시 보험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차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할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짜리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이런 보험이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댓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의 입대의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다수결에 따라서 이런 이상한 형태로 결정이 났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계속 펼치려 합니다. 다만, 차량명의와 관련하여 본 문제와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거 넓은 범위에서 대포차 아니냐는 식으로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주차현안과는 별개로 가족명의 차량이 법률상으로 진짜 위법행위인지 근거를 좀 모아보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사용자' 정의로 어느정도 갈음이 된 듯하구요. 그외 본질적 문제는 계속 협의와 설득을 해야할 듯 합니다.(다 떠나서 같은 이웃이니 너무 구박하거나 몰아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득외에는 답이 없네요. ^^;;) 역시 DP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너무 든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