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궁금함] 경제학도로서 FTA에 관해 궁금한점

시게에는 처음으로 올리는 글이네요.

프차보다는 시게에 더 어울리는 글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란이었던 미국과 한국의 FTA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통과되었고 한국 의회에서만

통과된다면 드디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두 나라의 무역판도를 바꿔놓게 됩니다.

FTA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자유무역이 어떤 식으로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짧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두 나라가 한 분야에 집중을 해서 생산을 하고

부족한 것들을 수입으로 대체한다면 두 나라가 모두 이득을 봅니다. 한 분야에 집중을 하니 생산성은

향상되고 결국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전제는 두 나라의 무역사이에 어떤 방해물, 즉 관세나 수입제한조치 같은 것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단순화시킨 이론입니다만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 이론이 '단순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아직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죠.

제가 이 글에서 리카도의 이론을 비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FTA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하기 앞서 리카도의 이론을 굳이 끄집어 낸 것은 "두 나라 무역 사이에 어떠한 방해물도 없어야

한다"라는 대전제를 명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사이의 FTA가 FTA를 지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데로의 효과를 이끌어

낼려면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 그 어떠한 장벽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어떠한 장벽을 내세워서도 안되며 반대로 한국정부도 외국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면 안됩니다. 또한 기업들도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같은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자유주의라는 이론은 사실 모든 이들이 페어 플레이를 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

되는 것이고 자유주의의 연장선인 FTA도 똑같은 전제 위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정말 미국과 한국 간에 페어 플레이가 가능한가요?

일례로 이미 협상되었던 자동차 부문도 미국이 좀 불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협상을

벌인 이번 FTA가 과연 페어 플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혹자는 위에서 전제한 '페어 플레이'를 위해 양쪽의 어떤 플레이어도 손해를 보는 조항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SD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건(지지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나 기업이 폭주하는

것을 막을 억제력으로 작용해도 반대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주범이 될지라도) FTA주체가 페어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서로의 주체가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FTA가 지지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과연 외국 자본이 흘러 들어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올라가 모든 국민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을까요? 과연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말한 것처럼 그런 해피엔딩을 볼 수 있을까요?

비록 경제학에 대한 지식은 짧으나 그 짧은 식견으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