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지피지기]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오피셜 논리

안녕하세요?

이번 독도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자료 몇 가지를 찾아보다가

알아두면 좋을것 같은 링크를 발견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안다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발제를 해봅니다.

발제를 하지만 저 스스로도 잘알지 못해서  이번에는 주장하기 보다는 듣고 싶은 생각이 많네요.



먼저 일본이 독도에 관련해서 하는 주장 중에 중요하다고 평가 받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

일본의 주장은 줄여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한국에 반환되는 도서 중에 독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의 영토라고 할수 없다라고 하고

이에 한국은 한반도의 섬이 3000개가 넘는데 조약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적혀 있으니 나머지는

모두가 한반도의 영토라 아니라는 뜻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반론을 펼칩니다.

일본은 이에 러스크 문서라는 것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보낸 이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문서는 1951년 8월 10일 미 국무성 극동담당 차관보 딘 러스크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암(岩)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통상 무인(無人)인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에 있다…."  ]

이에 대한 반론은  독도를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는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유지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네요. 전문은 프레시안 링크를 댓글로 올리겠습니다.
[이 서한의 내용은 미국 한 나라만의 의견으로 국제적 합의나 공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국들의 토론은 1951년 6월 1일자로 끝났고, 그 결과 '2차 영미 합동 초안'은 6월 14일 작성됐다. 독도를 한국 영토 조항에 포함시켜달라는 한국의 요구가 제기된 7월 19일 이후 연합국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흔적은 없다. 결국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 연합국 모두가 합의한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미국은 이 서한을 한국 정부에만 비밀리에 전달했다. 즉, 당시에는 국제 사회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알지도 못했으며,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증거도 없다.

  예컨대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순방한 밴 플리트 대사는 귀국 보고서에서 "이 섬(독도)에 대한 합중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보다 앞서 1953년 7월 22일 작성된 미국 국무부 문서(버매스터 각서)에는 "이 입장(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미국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된 적이 없다"면서 만일 독도 문제로 한일 양국이 분쟁에 돌입했을 때 "합중국은 최대한 이 분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이 미국 정부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도 이번에 같이 공부하면서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지 더욱 공고히 배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