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비 의사분들과 필담을 나누다 보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이 쪽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결과가 안좋으면 무조건 사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고와 과실을 구분해야 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가 책임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하는 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약에 대해서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즉각 산소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쇼크가 너무 심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쇼크가 올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할 만한 장비나 시설이 없고, 적절한 약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처치를 못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결과가 똑같으니까 둘을 구분하는 게 억울 할 수도 있는데 과연 두 결과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병원도 가깝게 있고 의학도 발달해서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출산을 하지만 그 와 중에도 수많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동료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 수술중에 갑자기 산모 심장이 멈춰서 가까스로 심폐소생술로 살린 경우가 있었는데 대학병원에서도 원인은 못찾았다고 합니다. 태반이 떨어지면 자궁이 수축해서 지혈이 되어야 되는데 의외로 이런 수축 작용이 안되서 지혈이 안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구요.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듯이, 모든 사고에 대해서 완벽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으니 안좋은 결과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더 간략하게 예를 들다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던지,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던지 해서 생긴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을 지죠 -_- 근데 글 작성자분께서는 '이것도 책임져야해?'라고 적어놨잖아요. 고의든 과실이든 이걸 왜 의사가 책임져야하냐고 묻는거잖아요. 고의든 과실이든 심지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의 경중 이야기도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것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묻는건 '이런건' 책임을 아예 안지고 싶다는거잖아요? 예로 드신 교통사고의 경우에 차로 사람을 치는 경우 어떤 경우든 민사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예를 들자면 서행중이던 골목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아이를 치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민사적으로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형사적 책임까지 가중이되는 것이죠. 차로 사람을 치는 경우 민사적 보상의무가 면책되는 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선 없는 것 같은데요. 과실없이 혹은 경과실로 자동차로 아이 쳐 놓고 이것까지 운전자가 책임져야해? 라고 하는거랑 똑같은거잖아요. 게시글은.

의료사고를 보는 시각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이 죽는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생깁니다.. 외관상 건강하게 보였던 사람이 (뇌출혈 혹은 심장마비 등으로)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나타날수도 있는거죠 (실제로는 건강이 안좋아져서 병원에 오니까 그럴 경우가 더 많죠) 병원이면 빨리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망도 많다는거죠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신장합병증, 뇌혈관 질환을 가진 팔순 노모를 치료도 안하고 집에 모시고 있다가 의식이 안좋아지자 그때서야 병원에 데려온후 (그리고 입원할때 이미 사망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얼마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한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결과가 안좋으면 대부분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 걸 감안해서 글을 적다보니 조금 오해를 일으켰네요. 예를 든 산모가 만약에 심폐소생술에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박동이 안돌아오고 사망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일반인들은 이것도 의료사고 또는 과실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멀쩡하던 산모가 분만 수술 중에 수술실에서 사망했으니까요. 근데 이건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도 말그대로 "사고"를 당한 겁니다.(물론 돌아가신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적인 건 보험에서 처리하고 중대과실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담당 의료진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같은 걸 만드느라 강제로 기금조성비 같은 걸 걷은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까지는 모르겠네요.

과실의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무과실 의료사고가 적지 않거든요

의사로 퉁치기 힘든게 맞습니다 입장이 판이하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