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잡담] 담배, 유사휘발유, 세금..

오랜만에 로그인한 김에 생각나는 잡담 몇 마디..


담배나 휘발유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사람들은 대체재를 찾게 됩니다.

아마도 담배 가격이 오른다면
담배를 대체할.. 다른 무언가가 암시장에 등장하리라 예상됩니다.

휘발유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니 유사 휘발유가 나오는 것처럼,
담배 가격이 높아진다면 사람들이 담배 소비를 줄이기야 하겠지만
그와 유사한 다른 재화를 찾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건강'의 명분은
쓸데없는 명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 생각한답시고 가격 올렸더니 불법제조된 저질 담배나
대마를 살짝 섞은 준마약 담배가 나와서 유통된다면
정품 담배보다 더 해로운 상황이 도래할테니까요.


담배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
담배와 관련되어 있는 세금이나 준조세를 보면
이상한 것도 달려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이 지방교육세인데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기금 다음으로 큰 금액입니다.

이 세 가지 조세, 준조세는 모두 담배 원가보다도 높은 금액인데,
건강증진기금도 이상하지만
지방교육세는 도대체 거기에 왜 붙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원래 목적세 신설할 때 만만해 보이는 곳에 덕지덕지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술이나 담배 같은 곳에 '교육세'를 부가한다는 것은
교육재정을 염려하고 있다면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워야 한다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휘발유에 붙는 교육세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지요)


마지막으로 어떤 회원분께서
담배소비세 재원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가 아닌 한
국세나 지방세는 특정목적구속금지원칙이 있어서
일반재원으로 쓰입니다.

즉, 담배소비세로 걷힌 재원으로 공무원 월급을 줄 수도 있고
도로포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 생각나는 대로 읊은 잡담이었습니다. ^^